목적과 법적 근거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가 단위 중장기 설비·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전기사업법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편적 공급), 제14조(공급 의무),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법률
NO 153국토·환경·안전재정·평가형조문 검증 27/27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송배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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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25 중심. 세부 수립 절차는 고시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P17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제25조제2항·제47조의2, 확정 전 필수) 및 P18 사업예정자 기초조사·의견청취(제25조의2·시행령 제16조의2, 수립 3개월 전 통지) 노드 신설, P06→P17→P08로 심의 경유 배선. (C) P02 자료제출 근거를 제26조(시설계획 신고)→제25조제8항으로 정정, P08 확정·공고 근거를 제25조제2항·제4항으로 정밀화, P09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제25조제5항) 명시. (D) 계획 2년 단위(시행령 제15조제1항)·기초조사 3개월 전 통지 기한 반영. 대조 MST: 전기사업법 283981, 시행령 281207. 법의 침묵: 확정 후 이행 점검·평가 주기는 직전계획 평가(제25조제6항제5호) 외 명문 없음. 법의 침묵: 공청회 개최 시기·횟수 하한 미규정(운영). 법의 침묵: 주민 이의제기 처리·회신 절차는 수립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설비 투자 유도, 요금·보조금 정책 연계. 계획 자체 직접 부과는 제한적.
문서의 흐름
전망 자료 → 초안 → 공청·의견 → 확정본 → 고시 → 이행 점검.
병목
- 전망 가정 논쟁
- 지역 수용성
- 재생 비중 vs 안정
- 계획-허가 단절
개선점
- 시나리오 공개
- 지역 의견 기한
- 허가 연계 지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최신 수급계획 차수·고시일
- 의견수렴 절차 지침
- 이행 점검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