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상풍력 입지를 국가 주도로 발굴·지정하고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의제로 보급을 촉진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15조(예비지구), 제17~18조(민관협의·이익공유), 제19~21조(발전지구), 제24~28조(사업자·실시계획·의제·취소), 제22~23조(예타 특례)법률
NO 151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4/34
해상풍력 지구·사업 선정
해상풍력 예비·발전지구 지정, 민관협의·주민이익공유, 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절차
18절차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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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5677.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기본설계 수립·확정 노드(P17, 법 제16조: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민관협의 대상)와 준공인가 노드(P18, 법 제31조: 준공검사·즉시 인가, 인가 전 사용금지)를 추가. 기존 도표는 예비지구→민관협의로 직행(기본설계 확정 누락)하고 착공→승인취소로 직행(준공인가 누락)했음. P03→P17→P04, P13→P18 재배선. (D) 법정기한 명시 — P04 민관협의회 구성 3개월(제17조제2항), P12 인허가 의제 협의 30일(제27조제3항), P18 준공검사·인가 지체없이(제31조제1·2항). L0 발견사항 없음. 대조 MST: 해상풍력특별법 285677, 시행령 284589, 시행규칙 285041. 법의 침묵: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자체의 처리기한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로서 법에 일수 규정 없음(대통령령 다수 위임).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제25조) 결정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조사·개발비, 주민이익공유, 점용료 특례(§42), 예타 특례.
문서의 흐름
입지조사 → 예비지구 → 협의록 → 발전지구 → 선정 → 실시계획 → 착공신고.
병목
- 어업·주민 갈등
- 계통 연계 지연
- 의제 범위
- 조사 자료 소유
개선점
- 이익공유 표준
- 계통 선행 확약
- 실시계획 기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예비·발전지구 지정 고시
- 전담기관
- 이익공유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