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 GIANT SWIMLANE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절차 스윔레인

1281절차1494연결선36담당자 컬럼8게이트49마일스톤47기관 간 인계기준일 2026.08.17

절차에 마우스를 올리면 연결된 선만 강조됩니다

밀도 미니맵마일스톤 × 주체군 · 클릭하면 이동

레인 간 인계47건

게이트 / 마일스톤신청인·사업자10주민·이해관계자4지자체·인허가부서5중앙부처5위원회·전문기관4행정청·집행·시스템8

사업시행자신청인·사업자시공·운영기관분산에너지사업자기업·사업자신청인(기업·시·도·부처)영업자·취급자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신청인기타 71종주민·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주민주민·지방기관기타 14종지자체·인허가부서전남광주시·관할 구청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부서기타 38종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환경부국방부기타 28종전문기관·위원회심사·전문기관위원회·의회기타 42종허가·조달기관운영·감독기관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승인기관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외국인투자가기타 114종

01 정책·거버넌스3개 마일스톤 · 75개 절차주관 범정부

N01DONE

호남 반도체 입지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1절차 · MAP 0%

상세 하위절차 매핑 필요TBD신청·검토·협의·의결·고시 단계 분해 필요정부·청와대

N02LIVE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47절차 · MAP 0%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1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신청인(당사자)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P01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사업부서·지방공기업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2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주된 인허가 행정청P03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 20일관련 인허가 행정청P04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관련 인허가 행정청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P07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주된 인허가 행정청예비타당성조사P01대규모 신규사업 기획·투자요구주무부처P02예타 대상 여부 판정기획예산처P03예타 면제 판단기획예산처장관P04예타 신청·조사요구서 제출주무부처P05예타 대상사업 선정기획예산처P13예타 결과 통보기획예산처P14예산요구 반영(설계비·사업비)주무부처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1중기사업계획 반영사업 주관부처P02대규모 사업 해당성 검토사업 주관부처P03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사업 주관부처P05예타 면제 절차기획예산처P07예산요구·예산안 편성기획예산처P08총사업비 관리기획예산처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예비타당성조사P16지자체 사업 건의·지역 유치 요구지자체·사업신청자예타 특례·신속인허가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인허가 기관·지자체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P02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P03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P04타당성조사 대상 판정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P07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P08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P13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예비타당성조사P06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KISTEPP07수요예측·경제성(B/C)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08정책성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09지역균형발전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11예타 조사보고서 작성KDI / KISTEP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6예타 결과 자료 공개국회·국민(공개)

예비타당성조사P10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평가단(조사기관·전문가)P12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재정사업평가위원회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4예타 수행전문기관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P05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P06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P09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P10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투자심사위원회P11심사결과 유형 결정투자심사위원회P12심사결과·조건 통보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0처리계획·결과 수령⏱ 60일 의제

N03OPEN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27절차 · MAP 2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1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P03지정 신청P06보완 통지 수령·재제출P09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P17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P19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2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시·도·관계기관P05관계부처·지자체 협의시·도·관계기관P18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시·도·관계기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4접수·요건 검토P07위원회 심의 상정P12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P15조성·운영 지원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P03조성계획 요건·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P06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P07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8위원회 심의·의결국가전략산업위원회P20위원회 해제 심의국가전략산업위원회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P05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10산단법 경로 조성사업시행자·입주기관P11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관P14처리 결과 통보 수령⏱ 60일 의제사업시행자·입주기관P16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13처리계획 회신⏱ 15일인·허가권자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P04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P01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작성P02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지정 신청

02 군공항 이전·부지6개 마일스톤 · 73개 절차주관 국방부

N04DONE

군공항 이전건의·예비이전후보지 선정3절차 · MAP 100%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1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2예비이전후보지 관계기관 협의P03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공표

N31OPEN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8절차 · MAP 38%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4이전후보지·종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작성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P01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P02소음대책지역 지정안 작성·주민의견 수렴P03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P04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5선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계획 공고선정·지원위원회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선정·지원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P05연도별 시행계획·저감사업 확정

N32WAIT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6절차 · MAP 50%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6주민투표 실시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P07유치신청 제출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8최종 이전부지 선정선정·지원위원회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P08이의신청·재심의와 대책계획 환류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P06자동소음측정망 설치·상시 측정군용비행장 운영기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P07보상금 신청·산정·심의·결정

N33WAIT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지원사업 확정27절차 · MAP 1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09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계획 확정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선정·지원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11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P0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이행·서비스·운영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P0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P0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변경·갱신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P0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변경·갱신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P03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접수·등록P07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정·처분P1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사후점검·기록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P03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접수·등록P07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정·처분P1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P04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시정·이의·재신청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P04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34WAIT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개발계획·도시계획 입안7절차 · MAP 57%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P01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역할 확정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P04개발계획 고시·일반 열람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P02종전부지 개발계획 작성개발사업시행자P03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출개발사업시행자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1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대상·요건 확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2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신청·계획 작성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3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접수·등록

N05WAIT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22절차 · MAP 45%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P12대체공항 건설·기능이전·종전부지 인계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P01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P03사업계획 승인·고시P07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P09준공검사·기능이전 가능 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P02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국방시설 사업시행자P04토지·물건 조사와 취득·사용계획 확정국방시설 사업시행자P05실시계획·설계도서·공정계획 작성국방시설 사업시행자P08대체 군공항 시설공사·공정 확인국방시설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P06관계기관 인허가 실체요건 협의

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P0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P0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변경·갱신

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P03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접수·등록P07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정·처분P1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

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P04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03 산업단지·계획8개 마일스톤 · 56개 절차주관 전남광주시

N06OPEN

산업단지 투자의향·지정요청·입지조사3절차 · MAP 100%

산업단지 지정·개발P01지정 요청·입지 조사제안자(지자체·민간)

산업단지 지정·개발P02지정 협의환경·관계기관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1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개발사업자

N07WAIT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작성2절차 · MAP 100%

산업단지 지정·개발P05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2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민간기업·개발사업자

N36WAIT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평가 첨부자료 접수1절차 · MAP 100%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3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민간기업·개발사업자

N08WAIT

산업단지계획 공고·공람·주민·전문가 의견청취2절차 · MAP 100%

산업단지 지정·개발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4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산업단지 지정권자

N09WAIT

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대안 협의12절차 · MAP 0%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P0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P05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P09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P0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P06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P03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P07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P1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P04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P08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P1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38WAIT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계획반영20절차 · MAP 40%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P01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P03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P07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P08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P02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P06보완·재협의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P04전문기관 사전검토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P05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P0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P0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P03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접수·등록P07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정·처분P1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P04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37WAIT

동시협의·통합조정·기술검토·산단계획 통합심의12절차 · MAP 50%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5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P08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P09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6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민간기업·개발사업자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P04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사업시행자·건축주P06산단계획·실시설계·건축허가 도서에 조건 반영사업시행자·건축주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07통합조정회의 개최산업단지 지정권자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P03경관계획·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경관·건축 설계자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10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P01개발사업·SOC·건축물별 법령·조례 심의대상 판정전남광주시 경관부서P02경관목표·스카이라인·조망·가로·녹지 사전협의전남광주시 경관부서P05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재심의전남광주시 경관위원회

N10WAIT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고시4절차 · MAP 100%

산업단지 지정·개발P03산업단지 지정지정권자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P11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산업단지 지정권자P12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산업단지 지정권자

산업단지 지정·개발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

04 환경·인허가 의제8개 마일스톤 · 201개 절차다부처 시행자·기후부 외

N11WAIT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주민의견13절차 · MAP 8%

산업단지 지정·개발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20일

N12WAIT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완료14절차 · MAP 14%

산업단지 지정·개발P08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관계기관

산업단지 지정·개발P09보완

N13BRANCH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28절차 · MAP 0%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P01사업지 유존 가능성 검토P02조사기관 선정·계약P07발굴허가 신청P09보완·재신청P10허가 결과 수령P16처분 통지 수령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P03지표조사 실시조사기관P04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조사기관P11착수·완료 신고·안전관리조사기관P12보존조치·발굴보고서조사기관P13발견신고·보상(해당 시)발견·보상P15등록취소·청문감독·청문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P04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기관P08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기관P1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기관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P05유존지역 보호 조치국가유산청P06발굴 필요성 판단국가유산청P08발굴허가 심사·처분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P14주민·소유자 통지·협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P0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대상·요건 확인학생·이용자·사업자P05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보완자료 제출학생·이용자·사업자P09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학생·이용자·사업자

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P0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교육기관P06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교육기관P10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변경·갱신지자체·교육기관

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P03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접수·등록심의·평가기관P07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정·처분심의·평가기관P1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사후점검·기록심의·평가기관

N39WAIT

교통영향평가·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반영15절차 · MAP 47%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P01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P03평가서 제출·요건검토P04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P06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P02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P07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P05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1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국토교통부P06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국토교통부P08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국토교통부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2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P03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P07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4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관계 지방자치단체·교통기관

N40WAIT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설계 반영19절차 · MAP 37%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P01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판정P05협의의견·보완사항 통보P07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후관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P02에너지 수요·공급·효율화 계획 작성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P03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요청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P06사업계획·설계에 협의결과 반영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P04에너지전문기관 기술검토에너지전문기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P0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P0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변경·갱신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P03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접수·등록P07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정·처분P1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P04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14WAIT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73절차 · MAP 0%

개발행위허가D01개발행위 대상 여부 확인⏱ 7일토지소유자·개발사업자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P01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대상·요건 확인농가·사업자·주민P05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보완자료 제출농가·사업자·주민산지전용 허가P06산주·주민 의견(해당 시)산주·주민

개발행위허가D02개발행위허가 신청⏱ 14일D10보완서 제출D12이행보증금 예치D13공사 시행D14준공검사 신청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개발행위허가D03신청서 접수·형식 검토시장·군수·구청장D03B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10일시장·군수·구청장D04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 요청시장·군수·구청장D06허가기준 검토(입지·경관·기반시설·재해)시장·군수·구청장D07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시장·군수·구청장D09보완 요구시장·군수·구청장D11허가·조건 부과 (조건부 시 신청인 의견청취)⏱ 15일시장·군수·구청장D15준공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D17인허가시스템 기록·공개지자체 인허가시스템·토지이음산업단지 지정·개발P01지정 요청·입지 조사제안자(지자체·민간)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P02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검사기관P06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검사기관산지전용 허가P04허가기준·기간 심사산림청·지자체P08허가·신고 수리 처분산림청·지자체

개발행위허가D05관계기관 의제 협의·회신⏱ 20일

개발행위허가D08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D16공공시설 귀속 처리공공시설 관리청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2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주된 인허가 행정청P03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 20일관련 인허가 행정청P04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관련 인허가 행정청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P07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주된 인허가 행정청공유수면 점·사용 허가P02관리청·금지행위 확인해양수산부·관리청P05기간·기준 심사해양수산부·관리청P08허가 처분해양수산부·관리청P09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관리청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1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신청인(당사자)산업단지 지정·개발P17입주·지원 신청입주기업P18입주 지원 결과 수령입주기업공유수면 점·사용 허가P01점용·사용 필요성 검토사업자P03허가 vs 협의·승인 경로사업자P04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 신청사업자P10매립실시계획·의제 협의사업자

산업단지 지정·개발P02지정 협의환경·관계기관P03산업단지 지정지정권자P08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관계기관P10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P15준공인가지정권자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P04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서류·현장 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P08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과 통지·공개관계 중앙행정기관산지전용 허가P05산지전용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P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성비·복구공유수면 점·사용 허가P06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P07권리자·어민 의견·보상 협의어민·권리자

산업단지 지정·개발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20일P07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P11토지 수용·보상 협의P12환지·동의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산업단지 지정·개발P05개발계획 수립P09보완P13사전공사 금지 준수P14공사 시행P16분양·처분산지전용 허가P01산지·제한지역 확인P02허가·신고·일시사용 경로P03산지전용허가 등 신청P07보완·재신청P09허가 결과 수령

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P03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접수·등록P07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정·처분

N15WAIT

산단 실시계획·의제 인허가 승인조건 확정16절차 · MAP 50%

산업단지 지정·개발P10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3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사업 인허가기관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1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영산강유역환경청P04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영산강유역환경청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1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P02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1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P04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P05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3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2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2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P03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N35WAIT

종전부지 실시계획·도시계획 결정·인허가 의제23절차 · MAP 26%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P05설계도서·재원조달 포함 실시계획 작성개발사업시행자P06교통 개선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개발사업시행자P0732개 분야 인허가 의제자료 취합개발사업시행자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3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2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P08관계 행정기관 실체요건 협의P10인허가 의제 결과·조건 사후관리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P09실시계획 고시·일반 열람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1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P02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P01건축물 규모·높이·주변여건별 해체 허가·신고 경로 판정전남광주시·허가권자P04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보완·수리전남광주시·허가권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1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P04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P05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4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과 통지·공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5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보완자료 제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6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P07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정·처분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P02구조·공법·안전조치·폐기물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해체계획 작성·검토자P03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서명해체계획 작성·검토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3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사업 인허가기관

05 토지·사용권4개 마일스톤 · 108개 절차주관 국방부

N41OPEN

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24절차 · MAP 50%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P0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이행·서비스·운영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P0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변경·갱신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P03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접수·등록P07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정·처분P1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사후점검·기록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P04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시정·이의·재신청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P05해체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건축물 관리자·사업시행자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P06해체공사 감리·현장점검·작업중지 조치해체공사감리자P07해체공사 완료검사·감리완료보고해체공사감리자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P01건축물 연면적·용도·자재별 기관석면조사 대상 판정건축물 소유주·발주자P02기관석면조사·시료분석·석면지도 작성석면조사기관P03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과 제거계획 작성건축물 소유주·발주자P06비산방지·격리·음압 유지와 제거작업 감리석면해체·제거업자P08제거완료 확인·폐석면 인계·감리완료보고건축물 소유주·발주자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P08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 연계전남광주시·허가권자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P0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작업 사실 공개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P05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감리계획 수립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P07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준초과 조치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N16BRANCH

편입 사유지 보상·취득15절차 · MAP 40%

공익사업 토지보상P02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 토지보상P04보상계획 공고·열람P07협의(보상액 제시·매매 협의)⏱ 30일P09협의 성립·매매계약·보상금 지급P13보상금 지급·공탁,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 토지보상P12수용재결(보상액·수용시기 결정)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P01부지 내 분묘 전수조사·현황도 작성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P04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P02연고자 조사·개장 예정 통보연고자·묘지관리인

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P03무연분묘 개장공고 게시P05개장허가·개장신고 수리 검토P09개장 완료보고·분묘대장 정리

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P06개장·화장·봉안 시행개장·이장 시공자P07유골 봉안·안치 기록 관리봉안시설·개장 시공자P08연고자 보상협의·이장비 지급사업시행자·연고자

N42WAIT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35절차 · MAP 23%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P0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P0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P03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P07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P1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P04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공유재산·물품 관리P01대상·사안 인지P02의견·청구 제출P07주민·기관 의견 제출P09보완 자료 제출P13주민 권리·이행 확인

공유재산·물품 관리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8보완 요구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

공유재산·물품 관리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P10관리계획·처분 결정⏱ 50일지방의회·선관위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P08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등기·재산관리기관

공유재산·물품 관리P15사용허가 취소·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P01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국방부·중앙관서P02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국방부·중앙관서P03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국방부·중앙관서P04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국방부·중앙관서P05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기획재정부·총괄청P06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기획재정부·총괄청P07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국방부·중앙관서

N17WAIT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34절차 · MAP 0%

공유재산·물품 관리P01대상·사안 인지P02의견·청구 제출P07주민·기관 의견 제출P09보완 자료 제출P13주민 권리·이행 확인

공유재산·물품 관리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8보완 요구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

공유재산·물품 관리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P10관리계획·처분 결정⏱ 50일지방의회·선관위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P03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관할부대

공유재산·물품 관리P15사용허가 취소·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P01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P02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P07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P04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위원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P05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P06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

06 전력7개 마일스톤 · 142개 절차다부처 기후부·기반시설 외

N18OPEN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36절차 · MAP 0%

전력수급기본계획P01수급 전망 착수P06보완 반영P08계획 확정·공고P11보편적 공급 점검P12기반조성계획 연계P13이행 점검·차기 착수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3등록 심사·수리P07특화지역 지정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7일

전력수급기본계획P02사업자 자료 제출전기사업자P04산업 수요 의견수요 산업P07재검토 요청수요 산업P10설비·사업 이행전기사업자P16확정본 수령(사업자)전기사업자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전력수급기본계획P03초안 작성전문기관P15초안 수정 루프전문기관P17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전력정책심의회

전력수급기본계획P05지역·주민 의견지자체·주민P14주민 이의·요구지자체·주민

전력수급기본계획P09국회 보고·확정 공개국회·공개P18기초조사·의견청취(사업예정자)⏱ 3개월사업예정자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1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P02사업 등록 신청P04보완·재신청P05등록 결과 수령P10전력거래 계약·이행P12금지행위 준수P14처분 통지 수령P16지원센터·진흥 연계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

N19BRANCH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18절차 · MAP 0%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3등록 심사·수리P07특화지역 지정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7일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N20BRANCH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45절차 · MAP 9%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2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시·도·관계기관P05관계부처·지자체 협의시·도·관계기관P18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시·도·관계기관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예타 특례·신속인허가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인허가 기관·지자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4접수·요건 검토P07위원회 심의 상정P12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P15조성·운영 지원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P09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P10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처리계획·결과 통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08위원회 심의·의결국가전략산업위원회P20위원회 해제 심의국가전략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10산단법 경로 조성사업시행자·입주기관P11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관P14처리 결과 통보 수령⏱ 60일 의제사업시행자·입주기관P16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P13처리계획 회신⏱ 15일인·허가권자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P07국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기획재정부·관계기관P08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기획재정부·관계기관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0처리계획·결과 수령⏱ 60일 의제

N21WAIT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19절차 · MAP 16%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02전원개발 사업계획 수립발전·전원개발사업자P07실시계획 승인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01수요·계통 반영 요청대형 수요자·계통계획P02전원개발·송변전 사업 계획 수립송전·전원개발사업자P06주민의견 실시계획 반영송전·전원개발사업자P07실시계획 승인 신청송전·전원개발사업자P13보완·재협의송전·전원개발사업자P14공사계획 인가·신고 신청송전·전원개발사업자P16사전공사 금지 준수송전·전원개발사업자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09실시계획 승인·관보 고시허가·승인 관청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03예정구역 지정 신청·고시허가·승인 관청P09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승인·관보 고시허가·승인 관청P15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허가·승인 관청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04실시계획 열람·설명회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P05공청회 개최(요구 시)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P10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수렴⏱ 20일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P11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실시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08관할 지자체 의견 회신⏱ 30일관할 지자체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12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통보환경 협의기관

N43WAIT

전력 공급·이용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9절차 · MAP 100%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12계통 접속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06시공·감리시공·감리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13접속 여유·보강 검토계통운영·한전P15이용계약·공급약관계통운영·한전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01설비 용량·기술기준 검토소유자·점유자P02인가 vs 신고 경로소유자·점유자P03공사계획 인가·신고소유자·점유자P05보완 제출소유자·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04인가·신고 수리인가·검사기관

N22WAIT

송변전망 공사·계통접속 완료10절차 · MAP 40%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11설비 설치·공사계획발전·전원개발사업자P12계통 접속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P14보강·재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18건설·사용전검사송전·전원개발사업자P19가압·운전·이용 제공송전·전원개발사업자P21대형 수요자 접속·이용대형 수요자·계통계획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13접속 여유·보강 검토계통운영·한전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17토지·지상 사용 손실보상 협의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20사업허가 취소 등 청문허가·승인 관청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P22관계기관 처분 시 장관 협의관할 지자체

N44WAIT

전기 사용전검사·계통 병입·가압5절차 · MAP 100%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07사용전검사 신청·수검소유자·점유자P09임시사용(해당 시)소유자·점유자P10검사 결과 수령소유자·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08사용전검사 실시인가·검사기관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P16사용전검사·병입발전·전원개발사업자

07 용수·도로3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기반시설

N23OPEN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28절차 · MAP 7%

공업용수·취수 허가P01용수 수지·원수 검토수요 기업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4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국가철도공단)P10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사업시행자·도로관리청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P01전력·용수·도로·폐수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사업시행자·입주기업P02산업기반시설 지원계획·비용지원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업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3공업용수도 사업계획·재원·관로계획 작성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1취수량·용도·시설규모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사업시행자·이용자

공업용수·취수 허가P02공급 가능성 협의공급기관(수공·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01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P02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P04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1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국토교통부장관P02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장관P03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교통부장관P06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국토교통부장관P08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도로관리청P11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국토교통부장관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2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5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 30일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7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당사자)P09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주민·관계 전문가(당사자)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P03지원 필요성·공급능력·사업비 검토P04관계기관·공공기관 공급방안 조정P05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P06기반시설 공공기관 실시협약 체결기반시설 공공기관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2지하수영향조사·보전대책 작성지하수영향조사기관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1단계별 공업용수 수요·수질·공급신뢰도 확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03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

N24WAIT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40절차 · MAP 8%

공업용수·취수 허가P03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수요 기업도로점용 허가P01점용 필요·계획 수립신청인·사업시행자P02점용허가 신청신청인·사업시행자P05점용료 납부신청인·사업시행자P06허가조건에 따른 공사·점용신청인·사업시행자P09점용료 이의신청⏱ 60일신청인·사업시행자P10청문신청인·사업시행자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4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3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사업시행자·이용자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P01오수량·수질·처리구역·연결점 판정입주기업·사업시행자P02배수설비 설치신고·설계도서 제출입주기업·사업시행자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P01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사업시행자·입주기업P03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사업시행자·입주기업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P02용수수지·재이용량·처리공정·관망 기본계획 작성사업시행자·건축주P03건축·실시계획 승인 전 설치·변경신고사업시행자·건축주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P02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수도시설 설계·시공자P03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공업용수·취수 허가P10사용허가 처분 통지하천관리청·환경부도로점용 허가P04허가·조건 부여도로관리청P07허가 변경·취소도로관리청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6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P04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도로관리청P05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도로관리청

공업용수·취수 허가P11공업용수도·전용수도 인가공급기관(수공·지자체)도로점용 허가P03관계기관 협의·검토관계기관·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05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4영향·시설기준 검토와 허가·수리전남광주시·관할기관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P03설치신고 검토·수리와 연결조건 통보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P01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전남광주시·인가권자P04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전남광주시·인가권자

도로점용 허가P08원상회복·변상금도로 이용자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06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P07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P06증가 오수량·시설비 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P07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정산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5관계기관 협의·취수원·수질·시설기준 검토P07도로·하천 등 인허가 의제·점용조건 확정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P02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교통·도로 전문기관

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P01개발사업·건축물 규모별 빗물이용·중수도 의무 판정P04신고 검토·수리와 설치조건 통보

N25WAIT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연결도로 공사·준공·공급개시24절차 · MAP 4%

공업용수·취수 허가P13점용허가·시설 설치수요 기업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P08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관로 공사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P09준공확인·공급협약·통수 및 공급개시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5굴착·취수시설 설치와 계량장치 구축사업시행자·이용자P08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사업시행자·이용자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P04배수설비·연결관 공사와 시험배수설비 시공자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P06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도로공사 시공자P08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사업시행자·입주기업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P05처리시설·저류조·이중관망 설치·시운전물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자P08시설 변경·휴지·폐쇄 신고와 관망 안전조치사업시행자·건축주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P05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수도시설 설계·시공자P08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08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P09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P07재이용수 수질검사·사용량 계측·운영대장 관리수질검사·운영기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P10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6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확인전남광주시·관할기관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P05배수설비 준공검사·보완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P08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출조건 인계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P07정기 수질검사·취수량 기록수질검사기관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P06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P07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P07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도로관리청

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P06설치완료 확인·가동개시·안전표지 확인

08 건축·가동10개 마일스톤 · 534개 절차주관 인허가

N26WAIT

산단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32절차 · MAP 19%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3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P07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4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P01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확정산업단지 관리권자P02관리기본계획·업종배치·입주기준 작성산업단지 관리기관P03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산업단지 관리권자P04입주업종·부지·환경·용수·전력 적합성 검토산업단지 관리기관P06입주계약 내용과 공장설립 승인·건축 인허가 연계산업단지 관리기관지방세 감면·비과세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P10감면·추징 판단지방의회·선관위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P05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입주희망기업

지방세 감면·비과세P01대상·사안 인지P02감면 신청P07주민·기관 의견 제출P09보완 자료 제출P13주민 권리·이행 확인

지방세 감면·비과세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8보완 요구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

N27WAIT

건축허가·공사환경·설비설계 사전확인·착공신고46절차 · MAP 48%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P05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P06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3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P07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4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P08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P1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P01소방시설 설계·기술기준 반영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P04소방시설 시공·기술기준 준수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P02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건설사업자P03안전관리계획·공종별 안전대책 작성건설사업자P05착공 전 안전교육·품질조직·계측체계 가동건설사업자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사업시행자·시공자P04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사업시행자·시공자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2기계설비 기술기준 반영 설계도서 작성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4등록 공사업자 시공·감리·설계변경 관리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P02소방시설공사업자·감리자 선정건축주·관계인P0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소방본부·소방서P05공사감리·위반사항 조치공사감리자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P01공사규모·구조·공종별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발주청·인허가기관P04계획 검토·승인과 인허가기관 제출발주청·인허가기관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P01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발주자·배출자P02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발주자·배출자P04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발주자·배출자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2살수·세륜·덮개·방음방진 등 억제·저감계획 작성환경관리자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4확인 설계에 따른 공사·감리·변경관리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2기술기준 반영 설계·감리 대상과 감리원 배치 확정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P01굴착깊이·면적·사업유형별 적용경로 판정P03지하안전평가서 작성·승인기관 제출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P02지반·지하수·인접시설 기초조사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P04평가서 검토·보완과 관계기관 협의국토교통부·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P05사업계획 반영·변경 시 재협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P03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1공사면적·장비·기간별 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 판정P05신고조건·작업시간·방지시설 보완 확정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1건축물 용도·연면적·시설별 확인·검사 대상 판정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보완·결과 통보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1공사종류·건축물 규모별 설계확인·검사 대상 판정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결과 통보

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P07중대한 계획·외관 변경 시 변경협의·재심의전남광주시 경관부서P08준공 전 경관조건 이행확인·기록 인계전남광주시 경관부서

N45WAIT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112절차 · MAP 7%

통합환경관리 허가P01통합허가 대상 확인사업장P03대행 여부 결정사업장P04통합허가 신청사업장P07보완·재신청사업장P09허가 결과 수령사업장P11시스템 등록·운영관리사업장P15처분 통지 수령사업장P16운영 이행·자가관리사업장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01공장 소음·진동 해당성 검토사업자·시공자P02설치 신고·허가 신청사업자·시공자P06보완·재신청사업자·시공자P07허가 결과 수령사업자·시공자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P01폐기물 종류·발생량·유해성 분류와 적용판정입주기업·배출자P02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제출입주기업·배출자P04허가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위탁계약입주기업·배출자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1대기관리권역·업종·배출량별 적용판정입주기업·사업자P02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입주기업·사업자P04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자료 제출입주기업·사업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P01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입주기업·사용자P02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입주기업·사용자P03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입주기업·사용자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P02시설종류·규모·오염물질·인허가 위험정보 작성입주기업·시설사업자P03보장금액·범위·자기부담금 산정과 가입신청입주기업·시설사업자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P02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입주기업·시설운영자P03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입주기업·시설운영자P05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악취방지시설 설계·시공자

통합환경관리 허가P02최적가용기법·배출기준 준비BAT·기술P05대행업 신청 지원통합허가대행P14허가 취소·과징금감독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P01유해위험방지·공정안전 대상 판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P0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사업주·설계자P03공사 전 계획서 제출·심사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P04심사의견 보완·설계 반영사업주·설계자P05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사업주·설계자P06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P07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교육현장 안전조직P08현장 이행상태 확인·개선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03취급시설 배치·설치취급시설·예방계획P0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취급시설·예방계획P08관리자 선임·교육근로자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04방지시설 설치방지·측정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P01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제조·수입자P02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제조·수입자P03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제조·수입자P04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제조·수입자P05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P02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제조·수입업자P03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검사대상기기 설치자P04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검사대상기기 설치자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P01시설·유해물질·폐기물·위험도별 의무가입 대상 판정환경 인허가기관P04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가입증명서 발급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P05환경 인허가기관 가입 여부 확인·증명서 제출환경 인허가기관

통합환경관리 허가P06허가기준 심사P08허가·조건 부여P10매체별 법률 특례 적용P12조건·배출기준 변경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15일P18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6개월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06심사·허가 처분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P06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5배출허용총량 할당·조정 통지

통합환경관리 허가P13주민 정보·관심지역 주민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10지역사회 고지인근 주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P0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이행·서비스·운영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0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보완자료 제출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0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대상·요건 확인P05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보완자료 제출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0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P0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변경·갱신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0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0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신청·계획 작성P06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0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P03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접수·등록P07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정·처분P1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사후점검·기록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03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접수·등록P07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정·처분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03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접수·등록P07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정·처분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03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P07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P04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시정·이의·재신청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04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과 통지·공개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04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서류·현장 검토P08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과 통지·공개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04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01물질·영업 구분 확인P02허가물질·수입 경로P05영업·허가물질 허가 신청P07보완·재신청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03다른 법률 허가 의제환경부·지자체P05심사·허가·신고 수리환경부·지자체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P03신고 수리·보완과 변경관리전남광주시·관할기관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3방지시설·배출전망 검토와 허가전남광주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P04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P01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P01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P04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

N28WAIT

부지조성·팹·부대시설 건설·공정환경 관리71절차 · MAP 24%

산업단지 지정·개발P13사전공사 금지 준수P14공사 시행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P06협의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P07굴착공사 계측·이행상황 점검P09월별·최종 조사결과 제출과 안전조치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P08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P08현장점검·시정명령 이행국토교통부·전문기관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5종료시점지가·개발이익 산정감정평가법인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P06자재·공정 품질시험과 검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P07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P09안전관리 종합보고서·품질기록 인계건설사업자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4개발사업 완료신고·개발비용 명세 제출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P08납부·연기·분할납부·물납 처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6세륜·살수·방진막·방음시설 설치·운영사업시행자·시공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5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자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6부담금 납부·정산·이의신청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1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산업단지 사업시행자P05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산업단지 사업시행자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P01승강기 종류·용도·대수별 안전기준·검사 경로 판정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P02안전인증 모델 선정·승강로·기계실 인터페이스 설계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P03승강기 설치공사·자체 시험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P04설치완료 신고·설치검사 신청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P01가스 수요량·공급 가능 협의 신청입주기업·사업시행자P02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도시가스사업자P04배관·정압시설 시공계획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시공자P05배관 매설공사·시공감리시공자·감리원P08공급계약 체결·공급개시도시가스사업자·입주기업P09정기검사·안전점검 운영입주기업·가스안전공사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6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고지 전 심사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P07개발부담금 결정·부과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8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4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P03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전남광주시·산업통상부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P09심사청구·행정쟁송과 부과액 조정행정심판·법원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P05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발주자·배출자P06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P07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발주자·배출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6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유지관리·점검기관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P07자연환경보전사업 계획 승인·시행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2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지적측량수행자P03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지적측량수행자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P06배관 완성검사·기밀시험한국가스안전공사P07사용시설 시공·사용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P08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8공법·기간 변경신고와 공사종료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P07비산먼지·소음·진동 측정과 민원·개선조치측정대행기관·주민소통창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7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영산강유역환경청

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P0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P0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변경·갱신

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P03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접수·등록P07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정·처분P1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사후점검·기록

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P04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46BRANCH

위험물·고압가스 설치허가·중간·완공검사21절차 · MAP 0%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P01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소방본부·소방서P03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소방본부·소방서P04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본부·소방서P06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소방본부·소방서P07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조직P08예방규정 작성·제출위험물 안전관리조직P09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위험물 안전관리조직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P05시설공사·중간검사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P06완성검사·사용가능 확인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P09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이행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P05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P06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방사선안전관리자P07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P02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설치자·사업자P05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설치자·사업자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P02제조·저장 허가 신청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P04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P07안전관리자 선임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P01제조·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대상 판정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P03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P08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완성검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N47WAIT

공장설립 완료신고·지적확정·현장확인·공장등록16절차 · MAP 50%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P07공장완료 신고·공장등록 확인공장등록 담당기관P08입주계약 이행점검·시정명령·계약해지 관리산업단지 관리기관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P07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시설물 설치·관리자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6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산업단지 사업시행자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P01신설 도로 현황·도로구간 자료 제출사업시행자·건축주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7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P02도로구간 설정·도로명 후보 검토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P04도로명 부여 고시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P05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P06주소정보 기본도 등록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P08관계기관 주소정보 통보·활용전남광주시·관계기관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P08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등기관서·토지소유자

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P03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견수렴주소정보위원회

N48WAIT

건축물 사용승인·소방·기계·정보통신·승강기 검사21절차 · MAP 52%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P06공사감리 결과 통보공사감리자P07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건축주·관계인P08현장 완공검사·적합 판정소방본부·소방서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5공사완료·성능시험·사용 전 검사 신청발주자·건축주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5구내통신·방송·접지·배관 성능시험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P09하자보수·유지관리 인계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옥외광고물 표시 허가P01표시계획 수립광고주·사업자P02허가·신고 신청광고주·사업자P05광고물 설치광고주·사업자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6현장검사·보완·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6사용전검사 신청·현장검사·보완P07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P05설치검사·보완·합격증명 발급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옥외광고물 표시 허가P08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P03표시기준 검토시장등P04허가·신고 수리시장등P06안전점검광고물 관리자·시장등P07위반 시 시정·철거시장등P09이행강제금 부과시장등

N29WAIT

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설비·사용승인·공장등록 운영확인84절차 · MAP 7%

통합환경관리 허가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15일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12현장 대응·가동중지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8할당량 준수확인·총량초과과징금 산정P09할당량 이전·이월·외부감축량 조정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P09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09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이행·서비스·운영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09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이행·서비스·운영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09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P11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1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사후점검·기록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1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사후점검·기록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1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P10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10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변경·갱신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10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변경·갱신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10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P12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P1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시정·이의·재신청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P1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시정·이의·재신청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P1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08관리자 선임·교육근로자P13허가 취소·과징금감독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09특정공사 사전신고공사 관리P10생활소음·진동 규제 준수공사 관리P13허가 취소·폐쇄감독P16방음시설 설치(해당 시)방지·측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P06유상할당 경매한국거래소P12배출권 시장 거래한국거래소P17배출권 등록부·통계 관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P06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전송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P07운반·처리 완료와 적정처리 확인폐기물 운반·처리업체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P07유해성심사·결과 통지국립환경과학원P08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국립환경과학원P09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6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정도검사한국환경공단·측정기관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P06관리주체 확정·안전관리자 선임·통보건축주·관리주체P07월별 자체점검·결함보수·정보망 입력승강기 안전관리자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P07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검사대상기기관리자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P08환경오염사고 통지·손해사정·보험금 지급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P06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측정대행기관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P11사고 발생 신고P14처분 통지 수령P15허가 결과 수령P16허가물질 해당성 검토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10지역사회 고지인근 주민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11주민 피해·민원인근 주민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P17취소 처분 전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P07계약 갱신·해지 통보·무보험 공백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운영기관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08허용기준 준수·운영⏱ 30일사업자·시공자P14명령 이행보고·확인사업자·시공자P15처분 통지 수령사업자·시공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P04할당 신청서 제출⏱ 4개월할당대상업체P08배출활동·모니터링할당대상업체P09명세서 작성·제출⏱ 31일할당대상업체P13배출권 제출·정산(차입·상쇄·이월)⏱ 8개월할당대상업체P16이의신청·행정심판할당대상업체P20할당 취소 사유 발생 보고⏱ 1개월할당대상업체P21추가할당 신청⏱ 3개월할당대상업체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P05보관기준 준수·배출량 계량입주기업·배출자P08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와 기록보존입주기업·배출자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P07배출량 산정·제출과 총량관리대장 운영입주기업·사업자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P08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입주기업·사용자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P06시설·물질·배출량 변경 시 보험조건 조정입주기업·시설사업자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P08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입주기업·시설운영자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P12개선·조치명령환경부·지자체P17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 20일지자체·소음진동검사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P03할당대상업체 지정⏱ 5개월P05무상할당 배분⏱ 2개월P07할당 이의신청 판단P14제출량 부족 판단P19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10일P15과징금 부과⏱ 3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P10제3자 검증검증기관P11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 5개월기후에너지환경부·인증위원회P18시장안정화조치 검토·발동기후에너지환경부·할당위원회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P08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시정조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P08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P08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P07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

N49WAIT

시험가동·설비성능·기계·통신·열사용기기 안전·수율 검증10절차 · MAP 80%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10검사 결과 수령소유자·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P1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전기안전관리자P13유지·성실의무전기안전관리자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P07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계획·도서 인계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P08유지관리자 선임·정기 성능점검 체계 가동발주자·건축주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P08준공도면·시험기록·유지관리 자료 인계발주자·건축주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P05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P06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N30WAIT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121절차 · MAP 0%

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P0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대상·요건 확인근로자·사업자P05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보완자료 제출근로자·사업자P09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근로자·사업자중대재해 처벌·예방P06중대재해 발생(사망 등)사업장·근로자외국인투자 신고·등록P17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P0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이용자·사업자P05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이용자·사업자P09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이용자·사업자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P01보세공장 특허 요건·시설기준 검토입주기업(운영인)P04특허장 교부·수수료 납부세관장·입주기업P09특허기간 갱신·변경특허입주기업(운영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P0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신청·계획 작성접수기관·고용센터P04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서류·현장 검토사업주·교육기관P06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접수기관·고용센터P08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과 통지·공개사업주·교육기관P10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변경·갱신접수기관·고용센터P1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사업주·교육기관중대재해 처벌·예방P0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주·경영책임자P02안전보건 조직·예산·인력 배치안전보건 담당조직P03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안전보건 담당조직·근로자P04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사업주·경영책임자P05도급·원하청 안전보건 조치도급인(경영책임자)P07작업중지 명령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P09경영책임자 특정·수사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P10의무위반–재해 인과관계 판단고용노동부·검찰P11검찰 송치·기소검찰P12형사재판(징역·벌금)법원P13법인 양벌·징벌적 손해배상법원·법인P14산재보험 보상(별도 경로)피해자·유족P15재발방지 대책·안전보건 개선사업주·경영책임자P16종사자 의견청취·비상대응 매뉴얼 정비안전보건 담당조직·종사자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P11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정보·수사·관계기관P12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정보·수사·관계기관외국인투자 신고·등록P11사후관리·보고사후관리P12옴부즈만 애로 신청옴부즈만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P01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외국투자가P07국가안보위해 결정 시 주식등 양도⏱ 6개월외국투자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P0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접수·감독기관P04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서비스·보안기관P06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접수·감독기관P08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서비스·보안기관P10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변경·갱신접수·감독기관P1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서비스·보안기관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P07결함등급·진단대상 판정점검·진단 대행기관P08정밀안전진단 실시점검·진단 대행기관P15사고조사반 현장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P16시정명령·이행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P02특허신청서·사업계획 제출관세사·신고대행P05원재료 반입신고·사용신고관세사·운영조직P06보세작업·재고관리 기록보세공장 운영조직P07제품 반출·수출신고 연계관세사·운영조직

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P03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접수·등록심의·판정기관P07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정·처분심의·판정기관P1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의·판정기관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P03전문분야 기술심사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P13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P16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 신고·등록P08현금지원 검토외국인투자위원회P09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외국인투자위원회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P04전문위원회 사전검토⏱ 90일전문위원회P05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결정⏱ 45일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P03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접수·등록심사·분쟁조정기관P07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정·처분심사·분쟁조정기관P1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분쟁조정기관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P01연구실·책임자 등록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P02안전관리규정·관리자 지정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P03유해인자 조사·위험분석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P04교육·훈련·보호구 준비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P05일상점검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P06정기점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P09결과공표·중대결함 보고⏱ 7일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P10사용제한·개선조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P11개선확인·연구재개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P12사고 즉시 긴급조치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P13사고 보고·현장보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P14피해자 치료·보험처리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P17재발방지·전 연구실 환류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중대재해 처벌·예방P08재해조사·의무이행 조사고용노동부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P02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 30일산업통상부장관P03심의·결정 대상 판단산업통상부장관P06취득 불허·허용 통지산업통상부장관P08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15일산업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P03세관 심사·현장확인세관장·관세청P08재고조사·세관 감독 수검세관장·관세청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P01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P02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P05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P07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P08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P09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P10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P15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P18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P04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P06승인·신고 경로 판정P14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P17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외국인투자 신고·등록P05신고 수리·허가 심사P15지정 해제·시정(해당 시)

외국인투자 신고·등록P01투자 구조·업종 검토P02신고 vs 허가 경로P03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P04제한업종 허가 추가심사P06보완 제출P10수리·허가 결과 수령P13투자가 이행·고용P14조세감면 연계 검토P16처분·결과 통지

외국인투자 신고·등록P07유치·지원 상담KOTRA·지자체

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P0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P05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P09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P0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P06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변경·갱신

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P03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접수·등록P07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정·처분P1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

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P04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P08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P1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01 정책·거버넌스3개 마일스톤 · 75개 절차주관 범정부

▾02 군공항 이전·부지6개 마일스톤 · 73개 절차주관 국방부

▾03 산업단지·계획8개 마일스톤 · 56개 절차주관 전남광주시

▾04 환경·인허가 의제8개 마일스톤 · 201개 절차다부처 시행자·기후부 외

▾05 토지·사용권4개 마일스톤 · 108개 절차주관 국방부

▾06 전력7개 마일스톤 · 142개 절차다부처 기후부·기반시설 외

▾07 용수·도로3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기반시설

▾08 건축·가동10개 마일스톤 · 534개 절차주관 인허가

01 정책·거버넌스3개 마일스톤 · 75개 절차주관 범정부

02 군공항 이전·부지6개 마일스톤 · 73개 절차주관 국방부

03 산업단지·계획8개 마일스톤 · 56개 절차주관 전남광주시

04 환경·인허가 의제8개 마일스톤 · 201개 절차다부처 시행자·기후부 외

05 토지·사용권4개 마일스톤 · 108개 절차주관 국방부

06 전력7개 마일스톤 · 142개 절차다부처 기후부·기반시설 외

07 용수·도로3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기반시설

08 건축·가동10개 마일스톤 · 534개 절차주관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