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 PERMIT MASTER TABLE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표
정책상 입지 결정 이후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재정·예타, 산단 통합심의, 토지·환경·안전, 전력·용수·폐수·하수도·도로, 건축·설비·공장·가동까지 49개 중간 마일스톤 아래 91개 법정 제도와 하위절차를 연결한 프로젝트 오버레이
| 단계 | 마일스톤 ID | 마일스톤명 | 상태 | 분류 | 신뢰도 | 주관 | 협의 | 결정 | 원문 담당 | 다음 마일스톤 | 대기 조건 | 매핑 | 제도 | 절차 ID | 절차명 | 유형 | 절차 담당 | 절차 단계 | 산출물 | 법적 근거 |
|---|---|---|---|---|---|---|---|---|---|---|---|---|---|---|---|---|---|---|---|---|
| 01 정책·거버넌스 | N01 | 호남 반도체 입지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 DONE | 정책 | 공식 현황 확인 | 정부·청와대 | 산업통상부 +1 | 정부 | 정부·청와대 | N02 · N03 · N34 · N06 · N41 · N18 · N23 | 없음 | GAP | 상세 하위절차 매핑 필요 | TBD | 신청·검토·협의·의결·고시 단계 분해 필요 | gateway | 정부·청와대 | G0 | — | 0 |
| 01 정책·거버넌스 | N02 |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 LIVE | 거버넌스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 | 관계부처 +1 | 범정부 추진체계 | 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관계부처·지자체 | N03 · N31 · N33 · N06 | 없음 | TPL |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 | P01 | 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 | task | 신청인(당사자) | G0 신청 | 주된 인허가 신청서 · 관련 인허가 서류 | 1 |
| P02 | 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협의 요청 공문 | 1 | ||||||||||||||
| P03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 | task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협의 의견서 | 1 | ||||||||||||||
| P04 | 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 | gateway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심의·의견청취 결과 | 1 | ||||||||||||||
| P05 | 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P06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 | task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3 사후관리 | 관리·감독 조치 | 1 | ||||||||||||||
| P07 | 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3 사후관리 | 변경 처분서 | 1 | ||||||||||||||
| P08 | 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 notice | 신청인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TPL | 예비타당성조사 | P16 | 지자체 사업 건의·지역 유치 요구 | task | 지자체·사업신청자 | G0 대상확인 | 사업 건의서 · 지역 수요자료 | 1 | ||||||||||||
| P01 | 대규모 신규사업 기획·투자요구 | task | 주무부처 | G0 대상확인 | 사업계획서 · 중기사업계획서 · 예산 투자요구서 | 1 | ||||||||||||||
| P02 | 예타 대상 여부 판정 | gateway | 기획예산처 | G0 대상확인 | 예타 대상 판정 결과 | 2 | ||||||||||||||
| P03 | 예타 면제 판단 | gateway | 기획예산처장관 | G0 대상확인 | 면제 여부 결정 | 2 | ||||||||||||||
| P04 | 예타 신청·조사요구서 제출 | task | 주무부처 | G1 신청·대상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사업 기초자료 | 1 | ||||||||||||||
| P05 | 예타 대상사업 선정 | gateway | 기획예산처 | G1 신청·대상선정 | 예타 대상사업 선정 통보 | 2 | ||||||||||||||
| P06 | 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 | task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KISTEP | G2 조사착수·수행 | 조사수행계획서 · 착수보고 | 2 | ||||||||||||||
| P07 | 수요예측·경제성(B/C) 분석 | task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G2 조사착수·수행 | 수요예측 결과 · 비용편익(B/C) 분석 | 1 | ||||||||||||||
| P08 | 정책성 분석 | task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G2 조사착수·수행 | 정책성 분석표 | 1 | ||||||||||||||
| P09 | 지역균형발전 분석 | task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G2 조사착수·수행 | 지역균형발전 분석표 | 1 | ||||||||||||||
| P10 | 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 | gateway | 평가단(조사기관·전문가) | G3 종합평가(AHP) | AHP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점 | 1 | ||||||||||||||
| P11 | 예타 조사보고서 작성 | task | KDI / KISTEP | G3 종합평가(AHP)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1 | ||||||||||||||
| P12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gateway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G4 결과확정·통보 | 심의·의결 결과 | 1 | ||||||||||||||
| P13 | 예타 결과 통보 | notice | 기획예산처 | G4 결과확정·통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서 | 2 | ||||||||||||||
| P14 | 예산요구 반영(설계비·사업비) | task | 주무부처 | G5 후속 | 다음연도 예산요구서 | 1 | ||||||||||||||
| TPL | 예타 특례·신속인허가 | P01 | 중기사업계획 반영 | task | 사업 주관부처 | G0 해당성 | 중기계획 | 1 | ||||||||||||
| P02 | 대규모 사업 해당성 검토 | task | 사업 주관부처 | G0 해당성 | 검토 | 2 | ||||||||||||||
| P03 | 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 | gateway | 사업 주관부처 | G1 예타·특례 | 경로 | 2 | ||||||||||||||
| P04 | 예타 수행 | task | 전문기관 | G1 예타·특례 | 예타 보고서 | 2 | ||||||||||||||
| P05 | 예타 면제 절차 | task | 기획예산처 | G1 예타·특례 | 면제 결정 | 2 | ||||||||||||||
| P06 | 예타 결과 자료 공개 | notice | 국회·국민(공개) | G1 예타·특례 | 공개 자료 | 1 | ||||||||||||||
| P07 | 예산요구·예산안 편성 | task | 기획예산처 | G2 재정 | 예산안 | 2 | ||||||||||||||
| P08 | 총사업비 관리 | task | 기획예산처 | G2 재정 | 총사업비 | 1 | ||||||||||||||
| P09 | 인허가 신속처리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3 신속인허가 | 신청 | 1 | ||||||||||||||
| P11 | 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 | task | 인허가 기관·지자체 | G3 신속인허가 | 인허가 | 1 | ||||||||||||||
| P10 | 처리계획·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 | G4 집행 | 통보 | 1 | ||||||||||||||
| TPL |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 P01 |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 task | 사업부서·지방공기업 | G0 사업계획 |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기록 | 2 | ||||||||||||
| P02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0 사업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기록 | 2 | ||||||||||||||
| P03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1 심사구분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기록 | 3 | ||||||||||||||
| P04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2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기록 | 3 | ||||||||||||||
| P05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 task |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G2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기록 | 2 | ||||||||||||||
| P06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 task |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G2 타당성조사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기록 | 2 | ||||||||||||||
| P07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 task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2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기록 | 2 | ||||||||||||||
| P08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3 투자심사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기록 | 1 | ||||||||||||||
| P09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 gateway |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G3 투자심사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기록 | 1 | ||||||||||||||
| P10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 gateway | 투자심사위원회 | G3 투자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기록 | 2 | ||||||||||||||
| P11 | 심사결과 유형 결정 | gateway | 투자심사위원회 | G3 투자심사 | 심사결과 유형 결정 기록 | 1 | ||||||||||||||
| P12 | 심사결과·조건 통보 | gateway |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G3 투자심사 | 심사결과·조건 통보 기록 | 1 | ||||||||||||||
| P13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G4 예산·사후평가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기록 | 2 | ||||||||||||||
| 01 정책·거버넌스 | N03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 OPEN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통상부 | 전남광주시 +1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산업통상부·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N20 | 없음 | TPL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P01 | 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0 계획·협의 | 육성계획 | 1 |
| P02 | 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 | task | 시·도·관계기관 | G0 계획·협의 | 사전협의 | 1 | ||||||||||||||
| P03 | 지정 신청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1 지정 신청 | 신청서 | 2 | ||||||||||||||
| P04 | 접수·요건 검토 | task | 산업통상부 | G1 지정 신청 | 접수 | 1 | ||||||||||||||
| P05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 task | 시·도·관계기관 | G2 관계 협의 | 협의 | 1 | ||||||||||||||
| P06 | 보완 통지 수령·재제출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2 관계 협의 | 보완 | 1 | ||||||||||||||
| P07 | 위원회 심의 상정 | task | 산업통상부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안건 | 1 | ||||||||||||||
| P08 | 위원회 심의·의결 | gateway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의결 | 1 | ||||||||||||||
| P09 | 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 | notice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지정 고시 | 2 | ||||||||||||||
| P10 | 산단법 경로 조성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조성 | 2 | ||||||||||||||
| P11 | 인허가 신속처리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신속처리 신청 | 2 | ||||||||||||||
| P12 | 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 | task | 산업통상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요청 | 1 | ||||||||||||||
| P13 | 처리계획 회신 | task | 인·허가권자 | G4 조성·신속인허가 | 처리계획 | 1 | ||||||||||||||
| P14 | 처리 결과 통보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결과통보 | 2 | ||||||||||||||
| P15 | 조성·운영 지원 | task | 산업통상부 | G5 지원·이행 | 지원 | 2 | ||||||||||||||
| P16 | 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5 지원·이행 | 지원 신청·결정 | 2 | ||||||||||||||
| P17 | 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5 지원·이행 | 민원 | 2 | ||||||||||||||
| P18 | 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 | task | 시·도·관계기관 | G6 해제·환류 | 의견 | 2 | ||||||||||||||
| P19 | 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 | notice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6 해제·환류 | 해제 공고 | 2 | ||||||||||||||
| P20 | 위원회 해제 심의 | gateway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 G6 해제·환류 | 해제 의결 | 2 | ||||||||||||||
| MAP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 | P01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작성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0 계획작성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 1 | ||||||||||||
| P02 | 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지정 신청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1 제출 | 조성계획 승인·지정 신청서 | 1 | ||||||||||||||
| P03 | 조성계획 요건·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 | task | 산업통상부 | G1 제출 | 요건검토서 · 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서 | 1 | ||||||||||||||
| P04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 | gateway | 관계 중앙행정기관 | G2 협의 | 관계기관 협의의견 | 1 | ||||||||||||||
| P05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 | gateway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G3 심의 |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 1 | ||||||||||||||
| P06 | 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notice | 산업통상부 | G4 승인·지정 | 조성계획 승인서 ·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서 | 1 | ||||||||||||||
| P07 | 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 notice | 산업통상부 | G4 승인·지정 | 클러스터 지정고시 · 관계기관 통보서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04 | 군공항 이전건의·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DONE | 법정 | 공식 현황 확인 | 국방부 | 전남광주시 +3 | 국방부 | 전남광주시·국방부·관계기관 | N31 | 없음 | MAP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P01 | 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 | task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G0 이전건의 | 군 공항 이전건의서 | 1 |
| P02 | 예비이전후보지 관계기관 협의 | task | 국방부 | G1 후보지 | 관계기관 협의결과 | 1 | ||||||||||||||
| P03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공표 | notice | 국방부 | G1 후보지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1 |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 OPEN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국방부 | 전남광주시 +2 | 이전부지선정위원회 +1 | 국방부·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 N32 | 없음 | MAP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P04 | 이전후보지·종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작성 | task | 국방부 | G2 계획공고 | 이전부지 선정계획 · 종전부지 활용계획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1 |
| P05 | 선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계획 공고 | gateway | 선정·지원위원회 | G2 계획공고 | 위원회 심의결과 · 선정·지원계획 공고 | 1 | ||||||||||||||
| P10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 | task | 선정·지원위원회 | G4 사업·재원 | 공청회 결과 · 확정 지원계획 | 1 | ||||||||||||||
| TPL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 | P01 |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 task | 국방부 | G0 영향조사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 소음등고선도 | 1 | ||||||||||||
| P02 | 소음대책지역 지정안 작성·주민의견 수렴 | task | 국방부 | G1 지역지정 | 소음대책지역 지정안 · 주민의견 수렴결과 | 1 | ||||||||||||||
| P03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notice | 국방부 | G1 지역지정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지형도면 | 1 | ||||||||||||||
| P04 | 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 task | 국방부 | G2 대책계획 | 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 1 | ||||||||||||||
| P05 | 연도별 시행계획·저감사업 확정 | task | 지방자치단체 | G2 대책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 저감사업 목록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2 |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국방부 | 이전지역 주민 +1 | 이전부지선정위원회 | 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국방부·이전부지선정위원회 | N33 |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 공고 | MAP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P06 | 주민투표 실시 | task | 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 G3 주민결정 | 주민투표 결과 | 1 |
| P07 | 유치신청 제출 | task | 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 G3 주민결정 | 군 공항 유치신청서 | 1 | ||||||||||||||
| P08 | 최종 이전부지 선정 | notice | 선정·지원위원회 | G3 주민결정 | 최종 이전부지 선정결정 | 1 | ||||||||||||||
| TPL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 | P06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상시 측정 | task | 군용비행장 운영기관 | G3 측정·저감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결과 · 소음측정자료 | 1 | ||||||||||||
| P07 | 보상금 신청·산정·심의·결정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4 보상 | 보상금 신청서 · 보상금 결정통지 | 1 | ||||||||||||||
| P08 | 이의신청·재심의와 대책계획 환류 | task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 G5 이의·환류 | 이의신청 결정 · 대책계획 환류사항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3 |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지원사업 확정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전남광주시 +1 | 국방부 +1 | 국방부 +1 | 전남광주시·국방부·사업시행자·지원위원회 | N34 · N05 · N07 | 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 MAP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P09 |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계획 확정 | gateway | 사업시행자 | G4 사업·재원 | 사업시행·재원계획 · 기부 대 양여 협약 | 1 |
| P10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 | task | 선정·지원위원회 | G4 사업·재원 | 공청회 결과 · 확정 지원계획 | 1 | ||||||||||||||
| P11 | 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 | task | 국방부 | G4 사업·재원 | 지원사업 승인서 · 인허가 의제 목록 | 1 | ||||||||||||||
| TPL |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P01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주민·지방기관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 담당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접수·등록 | task | 위원회·의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주민·지방기관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위원회·의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중앙행정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주민·지방기관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위원회·의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 | P01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주민·지방기관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 담당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접수·등록 | task | 위원회·의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주민·지방기관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위원회·의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중앙행정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주민·지방기관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위원회·의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34 |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개발계획·도시계획 입안 | WAIT | 계획 | 법령상 필수 단계 | 전남광주시 +1 | 국방부 +1 | 전남광주시 | 개발사업시행자·전남광주시 | N35 · N41 | 군공항 이전 실행·재원계획 확정 | MAP |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 | P01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역할 확정 | task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G0 시행자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확인 | 1 |
| P02 | 종전부지 개발계획 작성 | task | 개발사업시행자 | G1 개발계획 | 종전부지 개발계획안 | 1 | ||||||||||||||
| P03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출 | task | 개발사업시행자 | G1 개발계획 | 사전협의 결과 · 개발계획 제출서 | 1 | ||||||||||||||
| P04 | 개발계획 고시·일반 열람 | notice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G2 공고·열람 | 개발계획 고시 · 열람 기록 | 1 | ||||||||||||||
| TPL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 | P01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02 군공항 이전·부지 | N05 |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 WAIT | 이행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국방부 | 사업시행자 +1 | 국방부 | 국방부·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 N42 | 군공항 이전 실행·재원계획 확정 | MAP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 P12 | 대체공항 건설·기능이전·종전부지 인계 | task | 사업시행자 | G5 건설·인계 | 대체공항 준공확인 · 기능이전 확인 · 종전부지 인계서 | 1 |
| MAP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 P01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task | 국방부 | G0 시행자 | 사업시행자 지정서 | 1 | ||||||||||||
| P02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 task |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G1 사업계획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 1 | ||||||||||||||
| P03 | 사업계획 승인·고시 | notice | 국방부 | G1 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고시 | 1 | ||||||||||||||
| P04 | 토지·물건 조사와 취득·사용계획 확정 | task |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G2 실시계획 | 토지·물건조서 · 취득·사용계획 | 1 | ||||||||||||||
| P05 | 실시계획·설계도서·공정계획 작성 | task |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G2 실시계획 |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안 · 설계도서 | 1 | ||||||||||||||
| P06 | 관계기관 인허가 실체요건 협의 | gateway | 관계 행정기관 | G3 의제협의 | 관계기관 협의의견 · 도시관리계획 협의결과 | 1 | ||||||||||||||
| P07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 | notice | 국방부 | G3 의제협의 | 실시계획 승인서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시계획 고시 | 1 | ||||||||||||||
| P08 | 대체 군공항 시설공사·공정 확인 | task | 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G4 공사 | 공사기록 · 공정·품질 확인서 | 1 | ||||||||||||||
| P09 | 준공검사·기능이전 가능 확인 | gateway | 국방부 | G5 준공 | 준공검사 확인서 · 기능이전 가능 확인서 | 1 | ||||||||||||||
| TPL | 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 | P01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06 | 산업단지 투자의향·지정요청·입지조사 | OPEN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전남광주시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 | N07 | 없음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1 | 지정 요청·입지 조사 | task | 제안자(지자체·민간) | G0 입지·제안 | 요청 | 2 |
| P02 | 지정 협의 | task | 환경·관계기관 | G0 입지·제안 | 협의 | 1 | ||||||||||||||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01 |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 task | 민간기업·개발사업자 | G0 투자의향 | 투자의향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07 |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작성 | WAIT | 계획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 전남광주시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 | N36 · N24 | 산업단지 지정 요청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5 | 개발계획 수립 | task | 사업시행자 | G2 개발계획 | 개발계획 | 2 |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02 | 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 | task | 민간기업·개발사업자 | G1 계획·신청 | 산업단지계획안 · 환경·교통·재해·에너지 첨부자료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36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평가 첨부자료 접수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 전남광주시 +1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 | N08 · N09 · N38 · N11 · N13 · N39 · N40 · N14 |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03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task | 민간기업·개발사업자 | G1 계획·신청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 1 |
| 03 산업단지·계획 | N08 | 산업단지계획 공고·공람·주민·전문가 의견청취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전남광주시 +1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업단지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 N09 · N37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19 | 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 task | 토지소유자·주민 | G1 지정·고시 | 주민 의견 | 1 |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04 | 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 | task | 산업단지 지정권자 | G2 공람·협의 | 공고·공람 기록 · 주민·전문가 의견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09 | 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대안 협의 | WAIT | 보호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환경 협의기관 | 산업단지 지정권자 +1 | 환경 협의기관 | 산업단지 지정권자·환경 협의기관 | N37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TPL |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 | P0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38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계획반영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전남광주시 +1 | 행정안전부 +1 | 행정안전부 +1 | 전남광주시·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N1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MAP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 | P01 | 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 | task | 승인기관 | G0 대상판정 | 대상·유형 판정표 | 1 |
| P02 | 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 | task | 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G1 평가서 | 재해위험 조사자료 · 저감대책 | 1 | ||||||||||||||
| P03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 | task | 승인기관 | G2 협의요청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 | 1 | ||||||||||||||
| P04 | 전문기관 사전검토 | task | 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 G3 전문검토 | 전문검토 의견 | 1 | ||||||||||||||
| P05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gateway | 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 G3 전문검토 | 위원회 심의결과 | 1 | ||||||||||||||
| P06 | 보완·재협의 | task | 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G3 전문검토 | 보완서 · 재협의 기록 | 1 | ||||||||||||||
| P07 | 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 | notice | 승인기관 | G4 결과반영 | 협의결과 통보 · 계획 반영확인서 | 1 | ||||||||||||||
| P08 | 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task | 승인기관 | G4 결과반영 | 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1 | ||||||||||||||
| TPL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 | P01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37 | 동시협의·통합조정·기술검토·산단계획 통합심의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지정권자 | 관계 행정기관 +1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 지정권자·관계 행정기관·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N10 · N15 | 산업단지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완료 · 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05 | 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 | gateway | 관계 행정기관 | G2 공람·협의 | 관계기관 협의의견 | 1 |
| P06 | 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 | task | 민간기업·개발사업자 | G2 공람·협의 | 보완요구서 · 보완자료 | 1 | ||||||||||||||
| P07 | 통합조정회의 개최 | task | 산업단지 지정권자 | G3 조정·검토 | 통합조정회의 결과 | 1 | ||||||||||||||
| P08 | 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3 조정·검토 | 중앙 조정결과 | 1 | ||||||||||||||
| P09 | 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3 조정·검토 | 분야별 기술검토서 | 1 | ||||||||||||||
| P10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 gateway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G4 심의 |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결과 | 1 | ||||||||||||||
| TPL | 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 | P01 | 개발사업·SOC·건축물별 법령·조례 심의대상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G0 대상판정 | 경관심의 적용판정서 | 1 | ||||||||||||
| P02 | 경관목표·스카이라인·조망·가로·녹지 사전협의 | task | 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G1 사전협의 | 경관 사전협의서 | 2 | ||||||||||||||
| P03 | 경관계획·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 | task | 경관·건축 설계자 | G2 자료작성 | 경관계획서 · 경관 시뮬레이션 | 2 | ||||||||||||||
| P04 |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3 심의 | 경관심의 신청서 · 심의도서 | 2 | ||||||||||||||
| P05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재심의 | gateway | 전남광주시 경관위원회 | G3 심의 |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사항 | 2 | ||||||||||||||
| P06 | 산단계획·실시설계·건축허가 도서에 조건 반영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4 조건반영 | 경관심의 조건 반영표 | 1 | ||||||||||||||
| 03 산업단지·계획 | N10 |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고시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전남광주시 +1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업단지 지정권자 | N15 · N26 | 산단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 완료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3 | 산업단지 지정 | gateway | 지정권자 | G1 지정·고시 | 지정 | 2 |
| P04 | 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 | notice | 토지소유자·주민 | G1 지정·고시 | 고시 열람 | 2 | ||||||||||||||
| MAP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 P11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notice | 산업단지 지정권자 | G5 승인·고시 | 산업단지계획 승인서 · 승인고시 | 1 | ||||||||||||
| P12 | 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 | task | 산업단지 지정권자 | G5 승인·고시 | 법정 일정관리표 · 평가협의 이력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주민의견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1 | 승인기관 | 사업시행자·승인기관·주민 | N12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6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 notice | 토지소유자·주민 | G3 환경·주민 | 공람 · 의견 | 1 |
| TPL |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 | P0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2 |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완료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환경 협의기관 | 승인기관 +1 | 환경 협의기관 | 승인기관·환경 협의기관·사업시행자 | N14 · N35 · N2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의견 완료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 gateway | 환경·관계기관 | G3 환경·주민 | 협의 | 2 |
| P09 | 보완 | task | 사업시행자 | G3 환경·주민 | 보완 | 1 | ||||||||||||||
| TPL | 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 | P0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3 |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 | BRANCH | 보호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국가유산청 | 전남광주시 +1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 N1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TPL |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 | P01 | 사업지 유존 가능성 검토 | task | 사업시행자 | G0 검토 | 검토 | 1 |
| P02 | 조사기관 선정·계약 | task | 사업시행자 | G0 검토 | 계약 | 2 | ||||||||||||||
| P03 | 지표조사 실시 | task | 조사기관 | G1 지표조사 | 지표조사 | 1 | ||||||||||||||
| P04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task | 조사기관 | G1 지표조사 | 보고서 | 1 | ||||||||||||||
| P05 | 유존지역 보호 조치 | task | 국가유산청 | G2 보호 | 보호 | 1 | ||||||||||||||
| P06 | 발굴 필요성 판단 | gateway | 국가유산청 | G2 보호 | 판단 | 1 | ||||||||||||||
| P07 | 발굴허가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3 발굴허가 | 신청 | 2 | ||||||||||||||
| P08 | 발굴허가 심사·처분 | task | 국가유산청 | G3 발굴허가 | 허가 | 1 | ||||||||||||||
| P09 | 보완·재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3 발굴허가 | 보완 | 1 | ||||||||||||||
| P10 | 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 | G3 발굴허가 | 허가서 | 1 | ||||||||||||||
| P11 | 착수·완료 신고·안전관리 | task | 조사기관 | G4 발굴·보존 | 신고 | 2 | ||||||||||||||
| P12 | 보존조치·발굴보고서 | task | 조사기관 | G4 발굴·보존 | 보존·보고 | 2 | ||||||||||||||
| P13 | 발견신고·보상(해당 시) | task | 발견·보상 | G5 사후 | 발견 | 2 | ||||||||||||||
| P14 | 주민·소유자 통지·협의 | notice | 토지소유자·주민 | G4 발굴·보존 | 협의 | 1 | ||||||||||||||
| P15 | 등록취소·청문 | task | 감독·청문 | G5 사후 | 청문 | 2 | ||||||||||||||
| P16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 | G5 사후 | 통지 | 1 | ||||||||||||||
| TPL | 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 | P01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학생·이용자·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교육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의·평가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학생·이용자·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교육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의·평가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학생·이용자·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교육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의·평가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39 | 교통영향평가·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반영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1 | 도로·교통 관계기관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 | 사업시행자·전남광주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N14 · N35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MAP |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 | P01 |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 | task | 승인기관 | G0 대상판정 |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표 | 1 |
| P02 | 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 | task | 사업시행자 | G1 평가서 |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개선대책 | 1 | ||||||||||||||
| P03 | 평가서 제출·요건검토 | task | 승인기관 | G2 제출·검토 | 평가서 접수·요건검토 결과 | 1 | ||||||||||||||
| P04 | 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 | task | 승인기관 | G2 제출·검토 | 전문검토서 · 관계기관 의견 | 1 | ||||||||||||||
| P05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gateway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G3 심의 | 심의결과 | 1 | ||||||||||||||
| P06 | 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 | notice | 승인기관 | G3 심의 | 개선필요사항 통보서 | 1 | ||||||||||||||
| P07 | 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 task | 사업시행자 | G4 반영 | 교통개선사항 반영표 | 1 | ||||||||||||||
| TPL |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 P01 | 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 | task | 국토교통부 | G0 대상판정 | 광역교통개선대책 적용판정서 | 1 | ||||||||||||
| P02 | 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1 수요예측 | 광역교통 수요예측서 · 교통망 용량분석 | 1 | ||||||||||||||
| P03 | 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2 대책수립 |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1 | ||||||||||||||
| P04 | 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 | task | 관계 지방자치단체·교통기관 | G3 협의·심의 | 관계기관 협의의견 · 조정안 | 1 | ||||||||||||||
| P0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 | gateway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G3 협의·심의 | 위원회 심의결과 · 조정결과 | 1 | ||||||||||||||
| P06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 | task | 국토교통부 | G4 확정·재원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통보 · 사업승인 반영표 | 1 | ||||||||||||||
| P07 | 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4 확정·재원 | 재원분담 협약 · 연차별 투자계획 | 1 | ||||||||||||||
| P08 |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 | task | 국토교통부 | G5 이행점검 | 이행점검 결과 · 변경·시정조치서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40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설계 반영 | WAIT | 기술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 산업통상부 +1 | 산업통상부 | 사업시행자·산업통상부·에너지전문기관 | N14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MAP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 | P01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판정 | task | 산업통상부 | G0 대상판정 | 협의대상 판정표 | 1 |
| P02 | 에너지 수요·공급·효율화 계획 작성 | task | 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G1 수요계획 | 에너지사용계획서 | 1 | ||||||||||||||
| P03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요청 | task | 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G2 협의요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요청서 | 1 | ||||||||||||||
| P04 | 에너지전문기관 기술검토 | task | 에너지전문기관 | G3 검토 | 기술검토 의견 | 1 | ||||||||||||||
| P05 | 협의의견·보완사항 통보 | notice | 산업통상부 | G3 검토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견 | 1 | ||||||||||||||
| P06 | 사업계획·설계에 협의결과 반영 | task | 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G4 결과반영 | 협의결과 반영표 | 1 | ||||||||||||||
| P07 | 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후관리 | task | 산업통상부 | G5 이행관리 | 이행실적 보고 · 사후관리 기록 | 1 | ||||||||||||||
| TPL |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 | P01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4 |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 WAIT | 법정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전남광주시·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업시행자 +1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지정권자·관계기관 | N37 · N15 · N35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재해영향평가 협의·반영 완료 ·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경로 해소 | TPL | 개발행위허가 | D01 | 개발행위 대상 여부 확인 | gateway | 토지소유자·개발사업자 | G0 대상확인 | 대상 검토표 | 1 |
| D02 | 개발행위허가 신청 | task | 신청인 | G1 신청·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 | 2 | ||||||||||||||
| D03 | 신청서 접수·형식 검토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1 신청·접수 | 접수증 · 형식검토 결과 | 1 | ||||||||||||||
| D03B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2 의제협의 | 일괄협의회 개최 통보 | 2 | ||||||||||||||
| D04 |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 요청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2 의제협의 | 의제 협의 요청 공문 | 1 | ||||||||||||||
| D05 | 관계기관 의제 협의·회신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2 의제협의 | 농지·산지 전용 협의 회신 · 환경·도로 협의 회신 | 1 | ||||||||||||||
| D06 | 허가기준 검토(입지·경관·기반시설·재해)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3 기준검토 | 허가기준 검토서 | 3 | ||||||||||||||
| D0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gateway | 시장·군수·구청장 | G3 기준검토 | 심의대상 판정서 | 2 | ||||||||||||||
| D08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gateway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G4 위원회심의 | 심의 결과 | 1 | ||||||||||||||
| D09 | 보완 요구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3 기준검토 | 보완 요구서 | 1 | ||||||||||||||
| D10 | 보완서 제출 | task | 신청인 | G3 기준검토 | 보완서 · 보완 설계도서 | 1 | ||||||||||||||
| D11 | 허가·조건 부과 (조건부 시 신청인 의견청취) | task | 시장·군수·구청장 | G5 허가·보증 | 개발행위허가서(조건부) | 5 | ||||||||||||||
| D12 | 이행보증금 예치 | task | 신청인 | G5 허가·보증 | 이행보증금 예치증서 | 2 | ||||||||||||||
| D13 | 공사 시행 | task | 신청인 | G6 착공·시행 | 공사 착수·시행 | 1 | ||||||||||||||
| D14 | 준공검사 신청 | task | 신청인 | G7 준공·귀속 | 준공검사 신청서 | 1 | ||||||||||||||
| D15 | 준공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 | gateway | 시장·군수·구청장 | G7 준공·귀속 | 준공검사조서 · 준공검사필증 | 1 | ||||||||||||||
| D16 | 공공시설 귀속 처리 | task | 공공시설 관리청 | G7 준공·귀속 | 공공시설 귀속조서 | 1 | ||||||||||||||
| D17 | 인허가시스템 기록·공개 | system | 지자체 인허가시스템·토지이음 | G5 허가·보증 | 허가 기록 · 토지이음 공개자료 | 1 | ||||||||||||||
| TPL |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 | P01 | 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 | task | 신청인(당사자) | G0 신청 | 주된 인허가 신청서 · 관련 인허가 서류 | 1 | ||||||||||||
| P02 | 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협의 요청 공문 | 1 | ||||||||||||||
| P03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 | task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협의 의견서 | 1 | ||||||||||||||
| P04 | 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 | gateway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1 협의 | 심의·의견청취 결과 | 1 | ||||||||||||||
| P05 | 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P06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 | task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3 사후관리 | 관리·감독 조치 | 1 | ||||||||||||||
| P07 | 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3 사후관리 | 변경 처분서 | 1 | ||||||||||||||
| P08 | 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 notice | 신청인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TPL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01 | 지정 요청·입지 조사 | task | 제안자(지자체·민간) | G0 입지·제안 | 요청 | 2 | ||||||||||||
| P02 | 지정 협의 | task | 환경·관계기관 | G0 입지·제안 | 협의 | 1 | ||||||||||||||
| P03 | 산업단지 지정 | gateway | 지정권자 | G1 지정·고시 | 지정 | 2 | ||||||||||||||
| P04 | 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 | notice | 토지소유자·주민 | G1 지정·고시 | 고시 열람 | 2 | ||||||||||||||
| P05 | 개발계획 수립 | task | 사업시행자 | G2 개발계획 | 개발계획 | 2 | ||||||||||||||
| P06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 notice | 토지소유자·주민 | G3 환경·주민 | 공람 · 의견 | 1 | ||||||||||||||
| P07 | 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 | task | 토지소유자·주민 | G3 환경·주민 | 재수렴 | 1 | ||||||||||||||
| P08 | 환경영향평가 협의 | gateway | 환경·관계기관 | G3 환경·주민 | 협의 | 2 | ||||||||||||||
| P09 | 보완 | task | 사업시행자 | G3 환경·주민 | 보완 | 1 | ||||||||||||||
| P10 | 실시계획 승인·고시 | task | 지정권자 | G4 실시·수용 | 실시계획 | 2 | ||||||||||||||
| P11 | 토지 수용·보상 협의 | task | 토지소유자·주민 | G4 실시·수용 | 보상 협의 | 1 | ||||||||||||||
| P12 | 환지·동의 | task | 토지소유자·주민 | G4 실시·수용 | 환지 · 동의 | 2 | ||||||||||||||
| P13 | 사전공사 금지 준수 | task | 사업시행자 | G4 실시·수용 | 착수 전 확인 | 1 | ||||||||||||||
| P14 | 공사 시행 | task | 사업시행자 | G5 공사·준공 | 공사 | 1 | ||||||||||||||
| P15 | 준공인가 | gateway | 지정권자 | G5 공사·준공 | 준공 | 2 | ||||||||||||||
| P16 | 분양·처분 | task | 사업시행자 | G6 분양·입주 | 분양 | 1 | ||||||||||||||
| P17 | 입주·지원 신청 | task | 입주기업 | G6 분양·입주 | 입주 | 1 | ||||||||||||||
| P18 | 입주 지원 결과 수령 | notice | 입주기업 | G6 분양·입주 | 지원 결정 | 1 | ||||||||||||||
| P19 | 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 task | 토지소유자·주민 | G1 지정·고시 | 주민 의견 | 1 | ||||||||||||||
| TPL | 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 | P01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농가·사업자·주민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검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관계 중앙행정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농가·사업자·주민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검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관계 중앙행정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TPL | 산지전용 허가 | P01 | 산지·제한지역 확인 | task | 사업시행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3 | ||||||||||||
| P02 | 허가·신고·일시사용 경로 | gateway | 사업시행자 | G0 해당성 | 경로 | 3 | ||||||||||||||
| P03 |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1 신청 | 신청 | 3 | ||||||||||||||
| P04 | 허가기준·기간 심사 | task | 산림청·지자체 | G2 심사 | 심사 | 2 | ||||||||||||||
| P05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task | 타당성조사 | G2 심사 | 타당성 | 2 | ||||||||||||||
| P06 | 산주·주민 의견(해당 시) | notice | 산주·주민 | G2 심사 | 의견 | 1 | ||||||||||||||
| P07 | 보완·재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1 신청 | 보완 | 1 | ||||||||||||||
| P08 | 허가·신고 수리 처분 | task | 산림청·지자체 | G3 허가 | 허가서 | 2 | ||||||||||||||
| P09 | 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 | G3 허가 | 수령 | 1 | ||||||||||||||
| P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task | 조성비·복구 | G4 조성비·사업 | 납부 | 1 | ||||||||||||||
| TPL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P01 | 점용·사용 필요성 검토 | task | 사업자 | G0 계획 | 계획 | 2 | ||||||||||||
| P02 | 관리청·금지행위 확인 | task | 해양수산부·관리청 | G0 계획 | 관할 | 1 | ||||||||||||||
| P03 | 허가 vs 협의·승인 경로 | gateway | 사업자 | G1 신청 | 경로 | 2 | ||||||||||||||
| P04 |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 신청 | task | 사업자 | G1 신청 | 신청 | 2 | ||||||||||||||
| P05 | 기간·기준 심사 | task | 해양수산부·관리청 | G2 심사 | 심사 | 2 | ||||||||||||||
| P06 | 관계기관 협의 | task | 관계기관 | G2 심사 | 협의 | 1 | ||||||||||||||
| P07 | 권리자·어민 의견·보상 협의 | notice | 어민·권리자 | G2 심사 | 의견 | 2 | ||||||||||||||
| P08 | 허가 처분 | task | 해양수산부·관리청 | G3 허가·실시 | 허가서 | 1 | ||||||||||||||
| P09 | 실시계획 승인 | task | 해양수산부·관리청 | G3 허가·실시 | 실시계획 | 1 | ||||||||||||||
| P10 | 매립실시계획·의제 협의 | task | 사업자 | G3 허가·실시 | 면허 | 2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15 | 산단 실시계획·의제 인허가 승인조건 확정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지정권자 | 관계 행정기관 | 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업단지 지정권자·관계 행정기관 | N16 · N43 · N22 · N25 · N26 · N27 · N45 | 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산단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 완료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10 | 실시계획 승인·고시 | task | 지정권자 | G4 실시·수용 | 실시계획 | 2 |
| MAP |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 | P05 | 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 | task | 주된 인허가 행정청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P06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 | task | 관련 인허가 행정청 | G3 사후관리 | 관리·감독 조치 | 1 | ||||||||||||||
| P08 | 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 notice | 신청인 | G2 처분·의제 | 주된 인허가 처분서 | 1 | ||||||||||||||
| TPL |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 | P01 | 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 | task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0 적용판정 | 개발부담금 적용판정서 | 1 | ||||||||||||
| P02 | 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0 적용판정 | 부과개시·종료시점 확인서 | 1 | ||||||||||||||
| P03 | 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1 비용관리 | 개발비용 산출명세 · 비용 증빙철 | 1 | ||||||||||||||
| MAP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 | P01 | 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 | task | 영산강유역환경청 | G0 적용판정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적용판정서 | 1 | ||||||||||||
| P02 | 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 | task | 사업시행자 | G1 저감계획 | 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서 · 비점오염 저감계획 | 1 | ||||||||||||||
| P03 | 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task | 사업시행자 | G2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1 | ||||||||||||||
| P04 | 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 | gateway | 영산강유역환경청 | G2 설치신고 | 보완요구서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1 | ||||||||||||||
| TPL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 | P01 | 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0 대상판정 | 생태계보전부담금 적용판정서 | 1 | ||||||||||||
| P02 | 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1 훼손량산정 |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도 · 부과기초자료 | 1 | ||||||||||||||
| P03 | 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 | task | 사업 인허가기관 | G2 인허가통보 | 개발사업 인허가 통보서 | 1 | ||||||||||||||
| P04 | 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3 부과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서 | 1 | ||||||||||||||
| P05 | 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 notice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3 부과 |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2 | ||||||||||||||
| 04 환경·인허가 의제 | N35 | 종전부지 실시계획·도시계획 결정·인허가 의제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개발사업시행자 | 전남광주시 +1 | 전남광주시 | 개발사업시행자·전남광주시·관계 행정기관 | N42 | 종전부지 개발계획 고시 · 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 MAP |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 | P05 | 설계도서·재원조달 포함 실시계획 작성 | task | 개발사업시행자 | G3 실시계획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 | 1 |
| P06 | 교통 개선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 task | 개발사업시행자 | G4 평가·협의 | 교통·환경 반영표 | 1 | ||||||||||||||
| P07 | 32개 분야 인허가 의제자료 취합 | task | 개발사업시행자 | G4 평가·협의 | 인허가 의제 협의자료 · 법정요건 충족표 | 1 | ||||||||||||||
| P08 | 관계 행정기관 실체요건 협의 | gateway | 관계 행정기관 | G4 평가·협의 | 관계기관 협의의견 | 1 | ||||||||||||||
| P09 | 실시계획 고시·일반 열람 | notice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G5 고시·의제 | 실시계획 고시 · 열람 기록 | 1 | ||||||||||||||
| P10 | 인허가 의제 결과·조건 사후관리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5 고시·의제 | 의제 인허가 목록 · 조건·사후관리 기록 | 1 | ||||||||||||||
| TPL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 | P04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TPL |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 | P01 | 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 | task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0 적용판정 | 개발부담금 적용판정서 | 1 | ||||||||||||
| P02 | 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0 적용판정 | 부과개시·종료시점 확인서 | 1 | ||||||||||||||
| P03 | 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1 비용관리 | 개발비용 산출명세 · 비용 증빙철 | 1 | ||||||||||||||
| TPL |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 | P01 | 건축물 규모·높이·주변여건별 해체 허가·신고 경로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허가권자 | G0 적용판정 | 해체 허가·신고 적용판정서 | 1 | ||||||||||||
| P02 | 구조·공법·안전조치·폐기물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 | task | 해체계획 작성·검토자 | G1 계획작성 | 건축물 해체계획서 · 구조안전 검토서 | 1 | ||||||||||||||
| P03 | 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서명 | task | 해체계획 작성·검토자 | G1 계획작성 | 해체계획 검토확인서 | 1 | ||||||||||||||
| P04 |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보완·수리 | gateway | 전남광주시·허가권자 | G2 허가·신고 | 해체허가서 또는 신고수리 · 허가조건 | 1 | ||||||||||||||
| TPL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 | P01 | 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0 대상판정 | 생태계보전부담금 적용판정서 | 1 | ||||||||||||
| P02 | 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1 훼손량산정 |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도 · 부과기초자료 | 1 | ||||||||||||||
| P03 | 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 | task | 사업 인허가기관 | G2 인허가통보 | 개발사업 인허가 통보서 | 1 | ||||||||||||||
| P04 | 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3 부과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서 | 1 | ||||||||||||||
| P05 | 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 notice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3 부과 |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2 | ||||||||||||||
| 05 토지·사용권 | N41 | 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 | OPEN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전남광주시 +1 | 환경부 +1 | 관할 행정기관 | 전남광주시·환경부·토양관련전문기관·정화책임자 | N17 | 없음 | MAP | 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 | P01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 | P05 | 해체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 task | 건축물 관리자·사업시행자 | G3 착공 |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서 | 2 | ||||||||||||
| P06 | 해체공사 감리·현장점검·작업중지 조치 | task | 해체공사감리자 | G4 해체·감리 | 해체감리일지 · 현장점검·조치결과 | 2 | ||||||||||||||
| P07 | 해체공사 완료검사·감리완료보고 | task | 해체공사감리자 | G5 완료 | 해체감리 완료보고서 · 해체공사 완료확인 | 1 | ||||||||||||||
| P08 |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 연계 | task | 전남광주시·허가권자 | G5 완료 |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 건축물대장 정리확인 | 1 | ||||||||||||||
| TPL | 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 | P01 | 건축물 연면적·용도·자재별 기관석면조사 대상 판정 | task | 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G0 조사판정 | 기관석면조사 적용판정서 | 1 | ||||||||||||
| P02 | 기관석면조사·시료분석·석면지도 작성 | task | 석면조사기관 | G1 기관조사 | 기관석면조사 결과서 · 석면지도 | 1 | ||||||||||||||
| P03 |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과 제거계획 작성 | task | 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G2 제거계획 | 석면해체·제거 계약서 · 작업계획서 | 1 | ||||||||||||||
| P04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작업 사실 공개 | task | 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G3 신고·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작업 공개자료 | 1 | ||||||||||||||
| P0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감리계획 수립 | task | 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G3 신고·공개 | 감리인 지정신고 · 석면해체 감리계획 | 1 | ||||||||||||||
| P06 | 비산방지·격리·음압 유지와 제거작업 감리 | task | 석면해체·제거업자 | G4 작업·감리 | 작업감리일지 · 비산방지 조치기록 | 2 | ||||||||||||||
| P07 |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준초과 조치 | task | 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G4 작업·감리 |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 · 작업중지·개선조치서 | 2 | ||||||||||||||
| P08 | 제거완료 확인·폐석면 인계·감리완료보고 | task | 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G5 완료 | 석면제거 완료확인 · 폐석면 인계서 · 감리완료보고서 | 2 | ||||||||||||||
| 05 토지·사용권 | N16 | 편입 사유지 보상·취득 | BRANCH | 법정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토지수용위원회 | N17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MAP | 공익사업 토지보상 | P02 | 사업인정·고시 | gateway | 국토교통부장관 | G0 사업인정 | 사업인정서 · 사업인정 고시 | 1 |
| P04 | 보상계획 공고·열람 | notice | 사업시행자 | G1 조서·보상계획 | 보상계획 공고문 · 열람대장 | 1 | ||||||||||||||
| P07 | 협의(보상액 제시·매매 협의) | task | 사업시행자 | G3 협의 | 협의요청서 · 보상협의 경위서 | 3 | ||||||||||||||
| P09 | 협의 성립·매매계약·보상금 지급 | task | 사업시행자 | G3 협의 | 보상 매매계약서 · 보상금 지급조서 | 2 | ||||||||||||||
| P12 | 수용재결(보상액·수용시기 결정) | gateway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G4 수용재결 | 수용재결서 | 1 | ||||||||||||||
| P13 | 보상금 지급·공탁, 소유권 취득 | task | 사업시행자 | G5 보상금·취득 | 보상금 지급조서 · 공탁조서 · 소유권 이전 | 2 | ||||||||||||||
| TPL | 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 | P01 | 부지 내 분묘 전수조사·현황도 작성 | task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G0 분묘조사 | 분묘 전수조사서·현황도 | 1 | ||||||||||||
| P02 | 연고자 조사·개장 예정 통보 | task | 연고자·묘지관리인 | G1 공고·연고확인 | 연고자 조사서·통보 기록 | 1 | ||||||||||||||
| P03 | 무연분묘 개장공고 게시 | notice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1 공고·연고확인 | 무연분묘 개장공고문·게시 확인 | 1 | ||||||||||||||
| P04 |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G2 허가·신고 | 개장허가 신청서·개장신고서 | 2 | ||||||||||||||
| P05 | 개장허가·개장신고 수리 검토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허가·신고 | 개장허가증·신고 수리 통보 | 1 | ||||||||||||||
| P06 | 개장·화장·봉안 시행 | task | 개장·이장 시공자 | G3 개장·이장 | 개장·화장 시행 기록 | 1 | ||||||||||||||
| P07 | 유골 봉안·안치 기록 관리 | system | 봉안시설·개장 시공자 | G3 개장·이장 | 봉안·안치 대장 | 1 | ||||||||||||||
| P08 | 연고자 보상협의·이장비 지급 | task | 사업시행자·연고자 | G4 사후처리 | 이장 보상 협의서·지급 기록 | 1 | ||||||||||||||
| P09 | 개장 완료보고·분묘대장 정리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4 사후처리 | 개장 완료보고서·대장 정리 기록 | 1 | ||||||||||||||
| 05 토지·사용권 | N42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국방부 +1 | 사업시행자 +1 | 국방부 +1 | 국방부·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국유재산 관리기관 | N17 | 군공항 이전 완료·종전부지 인계 · 종전부지 실시계획 고시·의제 | TPL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 | P01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공유재산·물품 관리 | P01 | 대상·사안 인지 | notice | 주민·이해관계자 | G0 대상인지 | 대상 확인 기록 | 1 | ||||||||||||
| P02 | 의견·청구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1 접수·제안 | 의견·청구서 | 1 | ||||||||||||||
| P03 | 접수·공고 | system | 지방자치단체 | G1 접수·제안 | 접수·공고 기록 | 1 | ||||||||||||||
| P04 | 관할·요건 확인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요건 검토서 | 1 | ||||||||||||||
| P05 | 법정 기준 검토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검토 의견 | 2 | ||||||||||||||
| P06 | 관계기관 협의 | system | 중앙부처·관계기관 | G3 심의·결정 | 협의 결과 | 2 | ||||||||||||||
| P07 | 주민·기관 의견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3 심의·결정 | 의견서·증빙 | 1 | ||||||||||||||
| P08 | 보완 요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보완 요구서 | 1 | ||||||||||||||
| P09 | 보완 자료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2 요건검토 | 보완 자료 | 1 | ||||||||||||||
| P10 | 관리계획·처분 결정 | task | 지방의회·선관위 | G3 심의·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서 | 2 | ||||||||||||||
| P11 | 결정 통지·공개 | notice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통지·공개 기록 | 1 | ||||||||||||||
| P12 | 집행·교부·관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집행 기록 | 3 | ||||||||||||||
| P13 | 주민 권리·이행 확인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4 집행·공개 | 이행 확인 | 1 | ||||||||||||||
| P14 | 사후 공개·개선 | task | 중앙부처·관계기관 | G5 사후관리 | 결과보고·개선안 | 1 | ||||||||||||||
| P15 | 사용허가 취소·청문 | task | 지방자치단체의 장 | G5 사후관리 | 청문조서 · 사용허가 취소 통지 | 2 | ||||||||||||||
| MAP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 | P01 | 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 | task | 국방부·중앙관서 | G0 재산확정 | 국유재산 목록 · 권리관계 조사서 | 1 | ||||||||||||
| P02 | 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 | task | 국방부·중앙관서 | G1 용도폐지 | 용도폐지 요청서 · 필요성 검토서 | 1 | ||||||||||||||
| P03 | 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 | gateway | 국방부·중앙관서 | G1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결정서 · 일반재산 전환대장 | 1 | ||||||||||||||
| P04 | 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 | task | 국방부·중앙관서 | G2 기부검수 | 기부재산 검수서 · 기부채납 확인서 | 1 | ||||||||||||||
| P05 | 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 | task | 기획재정부·총괄청 | G3 가액평가 | 재산 가액평가서 · 차액조정안 | 1 | ||||||||||||||
| P06 | 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 | gateway | 기획재정부·총괄청 | G4 양여결정 | 양여 심사서 · 양여조건안 | 1 | ||||||||||||||
| P07 | 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 | notice | 국방부·중앙관서 | G4 양여결정 | 기부 대 양여 계약서 · 국유재산 처분결정서 | 1 | ||||||||||||||
| P08 | 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 | task | 등기·재산관리기관 | G5 권리이전 | 소유권 이전등기 · 재산대장 정리결과 · 종전부지 인계서 | 1 | ||||||||||||||
| 05 토지·사용권 | N17 |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 WAIT | 법정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국방부 | 사업시행자 +1 | 국방부·전남광주시 | 국방부·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 N26 · N28 | 국유재산·종전부지 권리이전 완료 · 토양오염 조사·정화경로 해소 · 필요 토지 보상·소유권 확보 완료 | TPL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 | P01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공유재산·물품 관리 | P01 | 대상·사안 인지 | notice | 주민·이해관계자 | G0 대상인지 | 대상 확인 기록 | 1 | ||||||||||||
| P02 | 의견·청구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1 접수·제안 | 의견·청구서 | 1 | ||||||||||||||
| P03 | 접수·공고 | system | 지방자치단체 | G1 접수·제안 | 접수·공고 기록 | 1 | ||||||||||||||
| P04 | 관할·요건 확인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요건 검토서 | 1 | ||||||||||||||
| P05 | 법정 기준 검토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검토 의견 | 2 | ||||||||||||||
| P06 | 관계기관 협의 | system | 중앙부처·관계기관 | G3 심의·결정 | 협의 결과 | 2 | ||||||||||||||
| P07 | 주민·기관 의견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3 심의·결정 | 의견서·증빙 | 1 | ||||||||||||||
| P08 | 보완 요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보완 요구서 | 1 | ||||||||||||||
| P09 | 보완 자료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2 요건검토 | 보완 자료 | 1 | ||||||||||||||
| P10 | 관리계획·처분 결정 | task | 지방의회·선관위 | G3 심의·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서 | 2 | ||||||||||||||
| P11 | 결정 통지·공개 | notice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통지·공개 기록 | 1 | ||||||||||||||
| P12 | 집행·교부·관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집행 기록 | 3 | ||||||||||||||
| P13 | 주민 권리·이행 확인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4 집행·공개 | 이행 확인 | 1 | ||||||||||||||
| P14 | 사후 공개·개선 | task | 중앙부처·관계기관 | G5 사후관리 | 결과보고·개선안 | 1 | ||||||||||||||
| P15 | 사용허가 취소·청문 | task | 지방자치단체의 장 | G5 사후관리 | 청문조서 · 사용허가 취소 통지 | 2 | ||||||||||||||
| TPL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 | P01 |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0 현황확인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도 · 제한행위 목록 | 1 | ||||||||||||
| P02 | 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1 해제검토 |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 1 | ||||||||||||||
| P03 | 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 | gateway | 관할부대 | G2 군협의 | 관할부대 협의의견 · 작전성·안전성 검토서 | 1 | ||||||||||||||
| P04 |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 gateway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위원회 | G3 심의 |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1 | ||||||||||||||
| P05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 | task | 국방부 | G4 결정·고시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서 | 1 | ||||||||||||||
| P06 | 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 | notice | 국방부 | G4 결정·고시 | 보호구역 변경·해제 고시 · 지형도면·표지 정비결과 | 1 | ||||||||||||||
| P07 | 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5 인허가연계 |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표 | 1 | ||||||||||||||
| 06 전력 | N18 |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 OPEN | 기술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자 +2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 N19 · N20 | 없음 | TPL | 전력수급기본계획 | P01 | 수급 전망 착수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0 전망 | 착수 | 2 |
| P02 | 사업자 자료 제출 | task | 전기사업자 | G0 전망 | 자료 | 1 | ||||||||||||||
| P03 | 초안 작성 | task | 전문기관 | G1 초안 | 초안 | 1 | ||||||||||||||
| P04 | 산업 수요 의견 | notice | 수요 산업 | G2 수렴 | 의견 | 1 | ||||||||||||||
| P05 | 지역·주민 의견 | notice | 지자체·주민 | G2 수렴 | 공청 | 1 | ||||||||||||||
| P06 | 보완 반영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수렴 | 보완 | 1 | ||||||||||||||
| P07 | 재검토 요청 | task | 수요 산업 | G2 수렴 | 재검토 | 1 | ||||||||||||||
| P08 | 계획 확정·공고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3 확정 | 고시 | 2 | ||||||||||||||
| P09 | 국회 보고·확정 공개 | notice | 국회·공개 | G3 확정 | 공개 | 1 | ||||||||||||||
| P10 | 설비·사업 이행 | task | 전기사업자 | G4 이행 | 이행 | 2 | ||||||||||||||
| P11 | 보편적 공급 점검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4 이행 | 공급 | 1 | ||||||||||||||
| P12 | 기반조성계획 연계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4 이행 | 기반 | 1 | ||||||||||||||
| P13 | 이행 점검·차기 착수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점검 | 점검 | 1 | ||||||||||||||
| P14 | 주민 이의·요구 | notice | 지자체·주민 | G5 점검 | 이의 | 1 | ||||||||||||||
| P15 | 초안 수정 루프 | task | 전문기관 | G1 초안 | 수정 | 1 | ||||||||||||||
| P16 | 확정본 수령(사업자) | notice | 전기사업자 | G3 확정 | 확정본 | 1 | ||||||||||||||
| P17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gateway | 전력정책심의회 | G3 확정 | 심의 결과 | 2 | ||||||||||||||
| P18 | 기초조사·의견청취(사업예정자) | task | 사업예정자 | G2 수렴 | 기초조사·의견청취 결과 | 2 | ||||||||||||||
| TPL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P01 | 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 P02 | 사업 등록 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신청 | 2 | ||||||||||||||
| P03 | 등록 심사·수리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1 등록 | 등록 | 1 | ||||||||||||||
| P04 | 보완·재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보완 | 1 | ||||||||||||||
| P05 | 등록 결과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등록증 | 1 | ||||||||||||||
| P06 | 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 | task | 지자체·특화지역 | G2 특화지역 | 지정 | 3 | ||||||||||||||
| P07 | 특화지역 지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특화지역 | 고시 | 2 | ||||||||||||||
| P08 | 배전·설비 연계 | task | 배전사업자 | G3 연계 | 연계 | 1 | ||||||||||||||
| P09 | 수요·사용 협의 | task | 수요기업·DC | G3 연계 | 수요 | 1 | ||||||||||||||
| P10 | 전력거래 계약·이행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거래 | 1 | ||||||||||||||
| P11 | 거래 상대 확인 | notice | 수요기업·DC | G4 거래 | 계약 | 1 | ||||||||||||||
| P12 | 금지행위 준수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준수 | 1 | ||||||||||||||
| P13 | 개선명령·등록취소 | task | 감독 | G5 사후 | 처분 | 2 | ||||||||||||||
| P14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5 사후 | 통지 | 1 | ||||||||||||||
| P15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변경 | 2 | ||||||||||||||
| P16 | 지원센터·진흥 연계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지원 | 2 | ||||||||||||||
| P17 |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3 연계 |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1 | ||||||||||||||
| P18 |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이행조치명령서 | 1 | ||||||||||||||
| 06 전력 | N19 |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 | BRANCH | 기술 | 법령상 필수 단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자 +1 | 전력정책심의회 |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정책심의회·한국전력 | N21 · N43 | 전력수요·계통검토 경로 결정 | TPL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P01 | 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P02 | 사업 등록 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신청 | 2 | ||||||||||||||
| P03 | 등록 심사·수리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1 등록 | 등록 | 1 | ||||||||||||||
| P04 | 보완·재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보완 | 1 | ||||||||||||||
| P05 | 등록 결과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등록증 | 1 | ||||||||||||||
| P06 | 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 | task | 지자체·특화지역 | G2 특화지역 | 지정 | 3 | ||||||||||||||
| P07 | 특화지역 지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특화지역 | 고시 | 2 | ||||||||||||||
| P08 | 배전·설비 연계 | task | 배전사업자 | G3 연계 | 연계 | 1 | ||||||||||||||
| P09 | 수요·사용 협의 | task | 수요기업·DC | G3 연계 | 수요 | 1 | ||||||||||||||
| P10 | 전력거래 계약·이행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거래 | 1 | ||||||||||||||
| P11 | 거래 상대 확인 | notice | 수요기업·DC | G4 거래 | 계약 | 1 | ||||||||||||||
| P12 | 금지행위 준수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준수 | 1 | ||||||||||||||
| P13 | 개선명령·등록취소 | task | 감독 | G5 사후 | 처분 | 2 | ||||||||||||||
| P14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5 사후 | 통지 | 1 | ||||||||||||||
| P15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변경 | 2 | ||||||||||||||
| P16 | 지원센터·진흥 연계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지원 | 2 | ||||||||||||||
| P17 |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3 연계 |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1 | ||||||||||||||
| P18 |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이행조치명령서 | 1 | ||||||||||||||
| 06 전력 | N20 |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 BRANCH | 기술 | 법령상 필수 단계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관계기관·한국전력 | N21 · N43 | 전력수요·계통검토 경로 결정 | TPL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 P01 | 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0 계획·협의 | 육성계획 | 1 |
| P02 | 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 | task | 시·도·관계기관 | G0 계획·협의 | 사전협의 | 1 | ||||||||||||||
| P03 | 지정 신청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1 지정 신청 | 신청서 | 2 | ||||||||||||||
| P04 | 접수·요건 검토 | task | 산업통상부 | G1 지정 신청 | 접수 | 1 | ||||||||||||||
| P05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 task | 시·도·관계기관 | G2 관계 협의 | 협의 | 1 | ||||||||||||||
| P06 | 보완 통지 수령·재제출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2 관계 협의 | 보완 | 1 | ||||||||||||||
| P07 | 위원회 심의 상정 | task | 산업통상부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안건 | 1 | ||||||||||||||
| P08 | 위원회 심의·의결 | gateway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의결 | 1 | ||||||||||||||
| P09 | 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 | notice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3 위원회 심의·지정 | 지정 고시 | 2 | ||||||||||||||
| P10 | 산단법 경로 조성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조성 | 2 | ||||||||||||||
| P11 | 인허가 신속처리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신속처리 신청 | 2 | ||||||||||||||
| P12 | 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 | task | 산업통상부 | G4 조성·신속인허가 | 요청 | 1 | ||||||||||||||
| P13 | 처리계획 회신 | task | 인·허가권자 | G4 조성·신속인허가 | 처리계획 | 1 | ||||||||||||||
| P14 | 처리 결과 통보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4 조성·신속인허가 | 결과통보 | 2 | ||||||||||||||
| P15 | 조성·운영 지원 | task | 산업통상부 | G5 지원·이행 | 지원 | 2 | ||||||||||||||
| P16 | 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관 | G5 지원·이행 | 지원 신청·결정 | 2 | ||||||||||||||
| P17 | 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 | task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5 지원·이행 | 민원 | 2 | ||||||||||||||
| P18 | 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 | task | 시·도·관계기관 | G6 해제·환류 | 의견 | 2 | ||||||||||||||
| P19 | 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 | notice | 신청인(기업·시·도·부처) | G6 해제·환류 | 해제 공고 | 2 | ||||||||||||||
| P20 | 위원회 해제 심의 | gateway | 국가전략산업위원회 | G6 해제·환류 | 해제 의결 | 2 | ||||||||||||||
| TPL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 P01 | 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 P02 | 사업 등록 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신청 | 2 | ||||||||||||||
| P03 | 등록 심사·수리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1 등록 | 등록 | 1 | ||||||||||||||
| P04 | 보완·재신청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보완 | 1 | ||||||||||||||
| P05 | 등록 결과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1 등록 | 등록증 | 1 | ||||||||||||||
| P06 | 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 | task | 지자체·특화지역 | G2 특화지역 | 지정 | 3 | ||||||||||||||
| P07 | 특화지역 지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특화지역 | 고시 | 2 | ||||||||||||||
| P08 | 배전·설비 연계 | task | 배전사업자 | G3 연계 | 연계 | 1 | ||||||||||||||
| P09 | 수요·사용 협의 | task | 수요기업·DC | G3 연계 | 수요 | 1 | ||||||||||||||
| P10 | 전력거래 계약·이행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거래 | 1 | ||||||||||||||
| P11 | 거래 상대 확인 | notice | 수요기업·DC | G4 거래 | 계약 | 1 | ||||||||||||||
| P12 | 금지행위 준수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4 거래 | 준수 | 1 | ||||||||||||||
| P13 | 개선명령·등록취소 | task | 감독 | G5 사후 | 처분 | 2 | ||||||||||||||
| P14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분산에너지사업자 | G5 사후 | 통지 | 1 | ||||||||||||||
| P15 | 지정 변경·해제(해당 시)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변경 | 2 | ||||||||||||||
| P16 | 지원센터·진흥 연계 | task | 분산에너지사업자 | G0 해당성 | 지원 | 2 | ||||||||||||||
| P17 |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3 연계 |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1 | ||||||||||||||
| P18 |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5 사후 | 이행조치명령서 | 1 | ||||||||||||||
| MAP |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 | P07 | 국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 | task | 기획재정부·관계기관 | G3 예타특례 |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서 | 1 | ||||||||||||
| P08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 | gateway | 기획재정부·관계기관 | G3 예타특례 | 예타 면제·단축 심의결과 | 1 | ||||||||||||||
| P09 | 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 | task | 산업통상부 | G4 인허가 패키지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체요건 충족표 | 1 | ||||||||||||||
| P10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처리계획·결과 통보 | notice | 산업통상부 | G5 신속처리 | 신속처리 요청서 · 기관별 처리계획 · 처리결과 통보서 | 1 | ||||||||||||||
| TPL | 예타 특례·신속인허가 | P09 | 인허가 신속처리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 | G3 신속인허가 | 신청 | 1 | ||||||||||||
| P11 | 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 | task | 인허가 기관·지자체 | G3 신속인허가 | 인허가 | 1 | ||||||||||||||
| P10 | 처리계획·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시행자 | G4 집행 | 통보 | 1 | ||||||||||||||
| 06 전력 | N21 |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 WAIT | 기술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 |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 N22 | 전력계통 검토·공급 가능성 확보 | MAP |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 P02 | 전원개발 사업계획 수립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0 계획 | 사업계획 | 2 |
| P07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2 실시계획·허가 | 승인 신청 | 1 | ||||||||||||||
| P09 | 실시계획 승인·관보 고시 | gateway | 허가·승인 관청 | G2 실시계획·허가 | 승인·고시 | 1 | ||||||||||||||
| TPL |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 | P01 | 수요·계통 반영 요청 | task | 대형 수요자·계통계획 | G0 계획 | 수요 전망 · 접속 요청 | 2 | ||||||||||||
| P02 | 전원개발·송변전 사업 계획 수립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0 계획 | 사업계획 초안 | 2 | ||||||||||||||
| P03 | 예정구역 지정 신청·고시 | notice | 허가·승인 관청 | G1 주민 의견·예정구역 | 예정구역 지정고시 | 1 | ||||||||||||||
| P04 | 실시계획 열람·설명회 | notice | 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G1 주민 의견·예정구역 | 실시계획 열람 · 설명회 자료 · 주민·전문가 의견 | 1 | ||||||||||||||
| P05 | 공청회 개최(요구 시) | notice | 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G1 주민 의견·예정구역 | 공청회 개최 결과 | 1 | ||||||||||||||
| P06 | 주민의견 실시계획 반영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1 주민 의견·예정구역 | 의견 반영 실시계획 | 1 | ||||||||||||||
| P07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2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1 | ||||||||||||||
| P08 | 관할 지자체 의견 회신 | task | 관할 지자체 | G2 실시계획 승인 | 지자체 의견 | 1 | ||||||||||||||
| P09 |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승인·관보 고시 | gateway | 허가·승인 관청 | G2 실시계획 승인 | 승인서 · 관보 고시 | 1 | ||||||||||||||
| P10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수렴 | notice | 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G3 공사계획·환경평가 |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 의견 | 2 | ||||||||||||||
| P11 | 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실시 | task | 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G3 공사계획·환경평가 | 재수렴 신청 · 재수렴 결과 | 1 | ||||||||||||||
| P1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통보 | task | 환경 협의기관 | G3 공사계획·환경평가 | 협의 요청 · 협의 내용 통보 | 2 | ||||||||||||||
| P13 | 보완·재협의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공사계획·환경평가 | 보완서 | 2 | ||||||||||||||
| P14 | 공사계획 인가·신고 신청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공사계획·환경평가 | 공사계획서 | 2 | ||||||||||||||
| P15 | 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 | notice | 허가·승인 관청 | G4 인가·보상 | 인가서·수리 | 2 | ||||||||||||||
| P16 | 사전공사 금지 준수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4 인가·보상 | 공사 착수 전 체크 | 1 | ||||||||||||||
| 06 전력 | N43 | 전력 공급·이용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 | WAIT | 기술 | 법령상 필수 단계 | 한전 +1 | 전기안전기관 +1 | 한전 +1 | 한전·사업시행자·전기안전기관 | N22 | 전력계통 검토·공급 가능성 확보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MAP |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 P12 | 계통 접속 신청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건설·접속 | 접속신청 | 1 |
| P13 | 접속 여유·보강 검토 | gateway | 계통운영·한전 | G3 건설·접속 | 검토 | 2 | ||||||||||||||
| P15 | 이용계약·공급약관 | task | 계통운영·한전 | G4 병입·운영 | 계약 | 2 | ||||||||||||||
| MAP |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 | P01 | 설비 용량·기술기준 검토 | task | 소유자·점유자 | G0 계획 | 검토 | 2 | ||||||||||||
| P02 | 인가 vs 신고 경로 | gateway | 소유자·점유자 | G0 계획 | 경로 | 1 | ||||||||||||||
| P03 | 공사계획 인가·신고 | task | 소유자·점유자 | G1 공사계획 | 공사계획 | 1 | ||||||||||||||
| P04 | 인가·신고 수리 | task | 인가·검사기관 | G1 공사계획 | 수리 | 1 | ||||||||||||||
| P05 | 보완 제출 | task | 소유자·점유자 | G1 공사계획 | 보완 | 1 | ||||||||||||||
| P06 | 시공·감리 | task | 시공·감리 | G2 시공 | 시공 | 1 | ||||||||||||||
| 06 전력 | N22 | 송변전망 공사·계통접속 완료 | WAIT | 이행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한국전력 | 사업자 +1 | 한국전력 | 한국전력·사업자·전기안전 관계기관 | N44 | 송변전·변전소 사업계획 승인 · 전력 공급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MAP |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 P11 | 설비 설치·공사계획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건설·접속 | 공사계획 | 2 |
| P12 | 계통 접속 신청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건설·접속 | 접속신청 | 1 | ||||||||||||||
| P13 | 접속 여유·보강 검토 | gateway | 계통운영·한전 | G3 건설·접속 | 검토 | 2 | ||||||||||||||
| P14 | 보강·재신청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3 건설·접속 | 보강 | 1 | ||||||||||||||
| TPL | 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 | P17 | 토지·지상 사용 손실보상 협의 | task | 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G4 인가·보상 | 보상 협의서 · 보상금 | 3 | ||||||||||||
| P18 | 건설·사용전검사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5 건설·운전 | 검사 신청·합격 | 1 | ||||||||||||||
| P19 | 가압·운전·이용 제공 | task | 송전·전원개발사업자 | G5 건설·운전 | 운전 개시 | 3 | ||||||||||||||
| P20 | 사업허가 취소 등 청문 | task | 허가·승인 관청 | G6 불이익 처분 | 청문 통지 · 처분 | 2 | ||||||||||||||
| P21 | 대형 수요자 접속·이용 | task | 대형 수요자·계통계획 | G5 건설·운전 | 이용계약 | 2 | ||||||||||||||
| P22 | 관계기관 처분 시 장관 협의 | task | 관할 지자체 | G2 실시계획 승인 | 협의 요청 | 1 | ||||||||||||||
| 06 전력 | N44 | 전기 사용전검사·계통 병입·가압 | WAIT | 기술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시행자 +1 | 전기안전기관 | 전기안전기관 +1 | 전기안전기관·한전·사업시행자 | N49 | 전력망 공사·계통접속 준비 완료 · 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 MAP |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 | P07 | 사용전검사 신청·수검 | task | 소유자·점유자 | G3 검사 | 검사신청 | 2 |
| P08 | 사용전검사 실시 | task | 인가·검사기관 | G3 검사 | 검사 | 1 | ||||||||||||||
| P09 | 임시사용(해당 시) | task | 소유자·점유자 | G3 검사 | 임시사용 | 1 | ||||||||||||||
| P10 | 검사 결과 수령 | notice | 소유자·점유자 | G3 검사 | 합격 | 1 | ||||||||||||||
| MAP |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 P16 | 사용전검사·병입 | task | 발전·전원개발사업자 | G4 병입·운영 | 검사 | 2 | ||||||||||||
| 07 용수·도로 | N23 |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 OPEN | 기술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전남광주시 | 사업자 +2 | 전남광주시·관계 관리청 | 사업자·지방자치단체·수자원 관계기관·도로관리청 | N24 | 없음 | MAP | 공업용수·취수 허가 | P01 | 용수 수지·원수 검토 | task | 수요 기업 | G0 수요 | 수요계획 | 2 |
| P02 | 공급 가능성 협의 | task | 공급기관(수공·지자체) | G0 수요 | 공급 의견 | 2 | ||||||||||||||
| TPL |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 P01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 task | 국토교통부장관 | G0 계획·예타 |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 | 1 | ||||||||||||
| P02 | 예비타당성조사 | task | 기획재정부장관 | G0 계획·예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1 | ||||||||||||||
| P03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 | task | 국토교통부장관 | G1 기본계획 |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 | 1 | ||||||||||||||
| P04 | 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국가철도공단) | G2 실시계획·협의 | 실시계획서 | 2 | ||||||||||||||
| P05 |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2 실시계획·협의 | 협의 의견 | 1 | ||||||||||||||
| P06 | 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 | notice | 국토교통부장관 | G3 승인·고시 | 실시계획 승인·고시 | 1 | ||||||||||||||
| P07 | 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 | task | 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당사자) | G3 승인·고시 | 열람 도면 | 1 | ||||||||||||||
| P08 | 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 | task | 도로관리청 | G2 실시계획·협의 | 도로구역 결정·고시 | 1 | ||||||||||||||
| P09 | 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 | task | 주민·관계 전문가(당사자) | G2 실시계획·협의 | 의견청취 결과 | 1 | ||||||||||||||
| P10 | 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 | task | 사업시행자·도로관리청 | G4 공사·변경 | 공사·유지관리 기록 | 1 | ||||||||||||||
| P11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 gateway | 국토교통부장관 | G4 공사·변경 | 변경 승인 / 실효 | 1 | ||||||||||||||
| TPL |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 | P01 | 전력·용수·도로·폐수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업 | G0 수요확정 | 산업기반시설 수요서 · 단계별 공급계획 | 1 | ||||||||||||
| P02 | 산업기반시설 지원계획·비용지원 신청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업 | G1 지원신청 | 기반시설 지원신청서 · 비용분담안 | 1 | ||||||||||||||
| P03 | 지원 필요성·공급능력·사업비 검토 | task | 산업통상부 | G1 지원신청 | 지원 타당성 검토서 | 1 | ||||||||||||||
| P04 | 관계기관·공공기관 공급방안 조정 | gateway | 산업통상부 | G2 비용·협약 | 기관별 공급·재원 조정결과 | 1 | ||||||||||||||
| P05 | 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 | task | 산업통상부 | G2 비용·협약 | 비용지원·분담 결정서 | 1 | ||||||||||||||
| P06 | 기반시설 공공기관 실시협약 체결 | task | 기반시설 공공기관 | G2 비용·협약 | 기반시설 실시협약 · 공급 일정표 | 1 | ||||||||||||||
| TPL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 | P01 | 단계별 공업용수 수요·수질·공급신뢰도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G0 수요·경로 | 공업용수 수요·수질 요구서 | 1 | ||||||||||||
| P02 | 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 | task | 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G0 수요·경로 | 공업용수 공급경로 결정서 · 사업주체 확인서 | 1 | ||||||||||||||
| P03 | 공업용수도 사업계획·재원·관로계획 작성 | task | 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G1 사업계획 | 공업용수도 사업계획 · 재원·관로계획 | 1 | ||||||||||||||
| TPL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 | P01 | 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 | task | 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G0 부하예측 | 폐수 부하예측서 · 처리구역·방류영향 검토서 | 1 | ||||||||||||
| P02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 task | 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G1 기본계획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안 | 1 | ||||||||||||||
| P03 | 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 | gateway | 환경부 | G2 승인·고시 | 기본계획 승인서 · 협의조건 | 1 | ||||||||||||||
| P04 | 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 | notice | 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G2 승인·고시 | 기본계획 고시 · 처리구역·시행자 확정서 | 1 | ||||||||||||||
| TPL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 | P01 | 취수량·용도·시설규모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 | task | 사업시행자·이용자 | G0 적용판정 | 지하수 개발·이용 적용판정서 | 1 | ||||||||||||
| P02 | 지하수영향조사·보전대책 작성 | task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G1 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하수 보전대책 | 1 | ||||||||||||||
| 07 용수·도로 | N24 |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 WAIT | 법정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수자원 관계기관 +1 | 사업시행자 +1 | 관계 관리청 | 수자원 관계기관·도로관리청·사업시행자 | N25 | 용수·접근도로 수요와 공급계획 확정 ·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 MAP | 공업용수·취수 허가 | P03 |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 task | 수요 기업 | G1 신청 | 허가신청서 | 1 |
| P10 | 사용허가 처분 통지 | notice | 하천관리청·환경부 | G3 허가·계약 | 허가서·불허가 | 1 | ||||||||||||||
| P11 | 공업용수도·전용수도 인가 | task | 공급기관(수공·지자체) | G3 허가·계약 | 인가·계약 | 3 | ||||||||||||||
| TPL | 도로점용 허가 | P01 | 점용 필요·계획 수립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0 준비 | 점용 필요·계획 수립 기록 | 1 | ||||||||||||
| P02 | 점용허가 신청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0 준비 | 점용허가 신청 기록 | 1 | ||||||||||||||
| P03 | 관계기관 협의·검토 | task | 관계기관·지자체 | G1 신청·접수 | 관계기관 협의·검토 기록 | 1 | ||||||||||||||
| P04 | 허가·조건 부여 | gateway | 도로관리청 | G2 조사·검토 | 허가·조건 부여 기록 | 1 | ||||||||||||||
| P05 | 점용료 납부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3 결정 | 점용료 부과·납부 기록 | 1 | ||||||||||||||
| P06 | 허가조건에 따른 공사·점용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3 결정 | 공사·점용 관리 기록 | 1 | ||||||||||||||
| P07 | 허가 변경·취소 | task | 도로관리청 | G4 이행·납부 | 허가 변경·취소 기록 | 1 | ||||||||||||||
| P08 | 원상회복·변상금 | task | 도로 이용자 | G5 사후관리 | 원상회복·변상금 기록 | 2 | ||||||||||||||
| P09 | 점용료 이의신청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4 이행·납부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1 | ||||||||||||||
| P10 | 청문 | task | 신청인·사업시행자 | G5 사후관리 | 청문 조서 | 1 | ||||||||||||||
| TPL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 | P04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 | task | 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G2 인가신청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서 | 1 | ||||||||||||
| P05 | 관계기관 협의·취수원·수질·시설기준 검토 | gateway | 관계 행정기관 | G3 협의·의제 |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시설기준 검토서 | 1 | ||||||||||||||
| P06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 | notice | 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G3 협의·의제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서 · 사업인가 고시 | 1 | ||||||||||||||
| P07 | 도로·하천 등 인허가 의제·점용조건 확정 | task | 관계 행정기관 | G3 협의·의제 | 인허가 의제목록 · 점용·공사 조건서 | 1 | ||||||||||||||
| TPL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 | P05 | 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 | task | 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G3 설계·비용 | 비용부담계획 · 원인자별 부담안 | 1 | ||||||||||||
| P06 | 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 | task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G3 설계·비용 | 기본·실시설계도서 ·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서 | 1 | ||||||||||||||
| P07 | 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 | task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G3 설계·비용 | 토지·관로 협의결과 · 배수설비 설치계획 | 1 | ||||||||||||||
| TPL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 | P03 | 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 | task | 사업시행자·이용자 | G2 허가·신고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1 | ||||||||||||
| P04 | 영향·시설기준 검토와 허가·수리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기관 | G2 허가·신고 | 허가서 또는 신고수리 · 허가조건 | 1 | ||||||||||||||
| TPL | 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P01 | 오수량·수질·처리구역·연결점 판정 | task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G0 용량판정 | 오수량·수질 산정서 · 하수도 연결점 협의서 | 1 | ||||||||||||
| P02 | 배수설비 설치신고·설계도서 제출 | task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G1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계도서 | 1 | ||||||||||||||
| P03 | 설치신고 검토·수리와 연결조건 통보 | task | 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G1 설치신고 | 설치신고 수리 · 하수도 연결조건 | 1 | ||||||||||||||
| P06 | 증가 오수량·시설비 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 | task | 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 | G4 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산정서 | 1 | ||||||||||||||
| P07 | 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정산 | task | 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 | G4 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서 · 납부·정산 확인 | 1 | ||||||||||||||
| TPL |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 | P01 | 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업 | G0 적용판정 | 도로 연결허가 적용판정서 | 1 | ||||||||||||
| P02 | 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 | task | 교통·도로 전문기관 | G1 설계 | 도로 연결 기본설계도 · 교통처리계획 | 1 | ||||||||||||||
| P03 | 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업 | G2 허가신청 | 도로 연결허가 신청서 · 연결설계도서 | 1 | ||||||||||||||
| P04 | 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 | gateway | 도로관리청 | G3 검토·허가 | 도로 연결 기술검토서 · 보완의견 | 1 | ||||||||||||||
| P05 | 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 | task | 도로관리청 | G3 검토·허가 | 도로 연결허가서 · 공사·원상복구 조건 | 1 | ||||||||||||||
| TPL | 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 | P01 | 개발사업·건축물 규모별 빗물이용·중수도 의무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0 의무판정 | 물 재이용시설 적용판정서 | 2 | ||||||||||||
| P02 | 용수수지·재이용량·처리공정·관망 기본계획 작성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1 기본계획 | 용수수지 분석서 · 물 재이용시설 기본계획 | 2 | ||||||||||||||
| P03 | 건축·실시계획 승인 전 설치·변경신고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2 설치신고 |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신고서 | 2 | ||||||||||||||
| P04 | 신고 검토·수리와 설치조건 통보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설치신고 | 설치신고 수리 · 물 재이용시설 설치조건 | 2 | ||||||||||||||
| TPL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 P01 | 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 | task | 전남광주시·인가권자 | G0 경로판정 | 전용수도 설치인가 적용판정서 | 2 | ||||||||||||
| P02 | 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 | task | 수도시설 설계·시공자 | G1 기본설계 | 전용수도 기본설계 · 수질확보계획 | 2 | ||||||||||||||
| P03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 | task | 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 G2 설치인가 | 전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서 | 2 | ||||||||||||||
| P04 | 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 | gateway | 전남광주시·인가권자 | G2 설치인가 | 전용수도 설치인가서 · 인가조건 | 2 | ||||||||||||||
| 07 용수·도로 | N25 |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연결도로 공사·준공·공급개시 | WAIT | 이행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수자원 관계기관 +1 | 사업시행자 | 관계 관리청 | 사업시행자·수자원 관계기관·도로관리청 | N49 | 용수 공급·취수 및 도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MAP | 공업용수·취수 허가 | P13 | 점용허가·시설 설치 | task | 수요 기업 | G4 시설 | 점용·준공 | 1 |
| TPL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 | P08 | 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관로 공사 | task | 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G4 공사 | 공업용수도 공사기록 · 시험성적서 | 1 | ||||||||||||
| P09 | 준공확인·공급협약·통수 및 공급개시 | gateway | 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G5 준공·공급 | 준공확인서 · 용수공급협약 · 통수·공급개시 확인서 | 1 | ||||||||||||||
| TPL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 | P08 | 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 | task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G4 건설·준공 | 건설공사 기록 · 처리시설 시운전 결과 | 1 | ||||||||||||
| P09 | 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 | gateway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G4 건설·준공 | 준공확인서 · 운영개시 확인 · 입주기업 배수설비 연결확인 | 1 | ||||||||||||||
| P10 | 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 | task | 환경부 | G5 운영·진단 | 운영기록 · 기술진단 결과 · 성능개선계획 | 1 | ||||||||||||||
| TPL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 | P05 | 굴착·취수시설 설치와 계량장치 구축 | task | 사업시행자·이용자 | G3 굴착·공사 | 굴착·시설 설치기록 · 계량장치 확인 | 1 | ||||||||||||
| P06 | 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확인 | task | 전남광주시·관할기관 | G4 준공 | 지하수시설 준공신고서 · 준공확인 | 1 | ||||||||||||||
| P07 | 정기 수질검사·취수량 기록 | task | 수질검사기관 | G5 수질·종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취수량 기록 | 1 | ||||||||||||||
| P08 | 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 | task | 사업시행자·이용자 | G5 수질·종료 | 이용종료 신고 · 원상복구 확인서 | 1 | ||||||||||||||
| TPL | 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P04 | 배수설비·연결관 공사와 시험 | task | 배수설비 시공자 | G2 연결공사 | 배수설비 공사기록 · 수밀·통수 시험결과 | 1 | ||||||||||||
| P05 | 배수설비 준공검사·보완 | gateway | 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G3 준공검사 | 배수설비 준공검사 결과 | 1 | ||||||||||||||
| P08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출조건 인계 | task | 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G5 사용개시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확인 · 배출조건 인계서 | 1 | ||||||||||||||
| TPL | 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 | P06 | 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 | task | 도로공사 시공자 | G4 연결공사 | 도로 연결공사 기록 · 품질시험 결과 | 1 | ||||||||||||
| P07 | 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 | gateway | 도로관리청 | G5 준공·사용 | 도로 연결공사 준공확인 | 1 | ||||||||||||||
| P08 | 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 | task | 사업시행자·입주기업 | G5 준공·사용 | 도로 연결 사용개시 확인 · 유지관리 인계서 | 1 | ||||||||||||||
| TPL | 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 | P05 | 처리시설·저류조·이중관망 설치·시운전 | task | 물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자 | G3 설치 | 시설 설치기록 · 시운전 결과 | 2 | ||||||||||||
| P06 | 설치완료 확인·가동개시·안전표지 확인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4 확인·가동 | 설치확인서 · 가동개시 확인 | 2 | ||||||||||||||
| P07 | 재이용수 수질검사·사용량 계측·운영대장 관리 | task | 수질검사·운영기관 | G5 운영관리 | 재이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 사용량·운영대장 | 1 | ||||||||||||||
| P08 | 시설 변경·휴지·폐쇄 신고와 관망 안전조치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5 운영관리 | 변경·폐쇄 신고 · 관망 안전조치 확인 | 1 | ||||||||||||||
| TPL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 P05 | 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 | task | 수도시설 설계·시공자 | G3 시설공사 | 시설공사 기록 · 공정검사 결과 | 2 | ||||||||||||
| P06 | 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 | task | 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 | G4 검사·급수 | 준공·시설확인 · 수질검사 성적서 · 급수개시 확인 | 2 | ||||||||||||||
| P07 | 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 | task | 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 | G5 운영·변경 | 수도시설 운영대장 · 정기 수질검사 결과 | 2 | ||||||||||||||
| P08 | 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 | task | 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 G5 운영·변경 | 변경인가·신고 결과 · 휴지·폐지 신고 | 2 | ||||||||||||||
| 08 건축·가동 | N26 | 산단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전남광주시 +1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입주기업 | N27 · N45 · N46 · N4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TPL |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 | P01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MAP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 | P01 |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확정 | task | 산업단지 관리권자 | G0 관리체계 |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확인서 | 1 | ||||||||||||
| P02 | 관리기본계획·업종배치·입주기준 작성 | task | 산업단지 관리기관 | G1 기본계획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 · 업종배치계획 | 1 | ||||||||||||||
| P03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notice | 산업단지 관리권자 | G1 기본계획 | 관리기본계획 승인서 · 관리기본계획 고시 | 1 | ||||||||||||||
| P04 | 입주업종·부지·환경·용수·전력 적합성 검토 | task | 산업단지 관리기관 | G2 입주검토 | 입주자격·업종 적합성 검토서 | 1 | ||||||||||||||
| P05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 task | 입주희망기업 | G3 입주계약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변경계약서 | 1 | ||||||||||||||
| P06 | 입주계약 내용과 공장설립 승인·건축 인허가 연계 | task | 산업단지 관리기관 | G3 입주계약 | 입주계약·공장설립 연계표 | 1 | ||||||||||||||
| TPL | 지방세 감면·비과세 | P01 | 대상·사안 인지 | notice | 주민·이해관계자 | G0 대상인지 | 대상 확인 기록 | 1 | ||||||||||||
| P02 | 감면 신청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1 접수·제안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1 | ||||||||||||||
| P03 | 접수·공고 | system | 지방자치단체 | G1 접수·제안 | 접수·공고 기록 | 1 | ||||||||||||||
| P04 | 관할·요건 확인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요건 검토서 | 1 | ||||||||||||||
| P05 | 법정 기준 검토 | gateway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검토 의견 | 1 | ||||||||||||||
| P06 | 관계기관 협의 | system | 중앙부처·관계기관 | G3 심의·결정 | 협의 결과 | 1 | ||||||||||||||
| P07 | 주민·기관 의견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3 심의·결정 | 의견서·증빙 | 1 | ||||||||||||||
| P08 | 보완 요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2 요건검토 | 보완 요구서 | 1 | ||||||||||||||
| P09 | 보완 자료 제출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2 요건검토 | 보완 자료 | 1 | ||||||||||||||
| P10 | 감면·추징 판단 | task | 지방의회·선관위 | G3 심의·결정 | 결정·의결서 | 1 | ||||||||||||||
| P11 | 결정 통지·공개 | notice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통지·공개 기록 | 1 | ||||||||||||||
| P12 | 집행·교부·관리 | task | 지방자치단체 | G4 집행·공개 | 집행 기록 | 1 | ||||||||||||||
| P13 | 주민 권리·이행 확인 | task | 주민·이해관계자 | G4 집행·공개 | 이행 확인 | 1 | ||||||||||||||
| P14 | 사후 공개·개선 | task | 중앙부처·관계기관 | G5 사후관리 | 결과보고·개선안 | 1 | ||||||||||||||
| 08 건축·가동 | N27 | 건축허가·공사환경·설비설계 사전확인·착공신고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건축허가권자 | 소방관서 +1 | 건축허가권자 | 건축허가권자·소방관서·입주기업 | N28 · N48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 TPL |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 P0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MAP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 | P01 | 소방시설 설계·기술기준 반영 | task | 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G0 설계 | 소방시설 설계도서 | 1 | ||||||||||||
| P02 | 소방시설공사업자·감리자 선정 | task | 건축주·관계인 | G0 설계 | 공사도급계약 · 공사감리자 지정서 | 1 | ||||||||||||||
| P03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task | 소방본부·소방서 | G1 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수리 | 1 | ||||||||||||||
| P04 | 소방시설 시공·기술기준 준수 | task | 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G2 시공·감리 | 소방시설 시공기록 | 1 | ||||||||||||||
| P05 | 공사감리·위반사항 조치 | task | 공사감리자 | G2 시공·감리 | 공사감리 기록 · 위반사항 조치결과 | 1 | ||||||||||||||
| TPL |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 P01 | 굴착깊이·면적·사업유형별 적용경로 판정 | task | 사업시행자 | G0 적용판정 | 지하안전평가 적용판정서 | 1 | ||||||||||||
| P02 | 지반·지하수·인접시설 기초조사 | task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G1 평가작성 | 지반·지하수 조사서 · 인접시설 현황도 | 1 | ||||||||||||||
| P03 |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승인기관 제출 | task | 사업시행자 | G1 평가작성 | 지하안전평가서 | 1 | ||||||||||||||
| P04 | 평가서 검토·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 gateway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G2 협의 | 검토의견 · 보완서 · 협의결과 | 1 | ||||||||||||||
| P05 | 사업계획 반영·변경 시 재협의 | task | 승인기관 | G3 승인조건 | 협의내용 반영확인 · 재협의 결과 | 1 | ||||||||||||||
| TPL |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 | P01 | 공사규모·구조·공종별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 | task | 발주청·인허가기관 | G0 적용판정 |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서 | 1 | ||||||||||||
| P02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 | task | 건설사업자 | G1 계획작성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1 | ||||||||||||||
| P03 | 안전관리계획·공종별 안전대책 작성 | task | 건설사업자 | G1 계획작성 | 안전관리계획 · 공종별 안전대책 | 1 | ||||||||||||||
| P04 | 계획 검토·승인과 인허가기관 제출 | gateway | 발주청·인허가기관 | G2 검토·승인 | 계획 승인서 · 인허가기관 제출확인 | 1 | ||||||||||||||
| P05 | 착공 전 안전교육·품질조직·계측체계 가동 | task | 건설사업자 | G3 착공 | 착공 전 이행확인서 · 품질·안전 조직표 | 1 | ||||||||||||||
| MAP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 | P01 | 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 | task | 발주자·배출자 | G0 발생량조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서 | 1 | ||||||||||||
| P02 | 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 | task | 발주자·배출자 | G1 처리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1 | ||||||||||||||
| P03 | 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신고 |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변경신고 확인 | 1 | ||||||||||||||
| P04 | 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 | task | 발주자·배출자 | G3 계약 | 업체 적격성 확인서 ·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2 | ||||||||||||||
| MAP |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 | P01 | 공사면적·장비·기간별 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0 적용판정 | 비산먼지·특정공사 적용판정서 | 1 | ||||||||||||
| P02 | 살수·세륜·덮개·방음방진 등 억제·저감계획 작성 | task | 환경관리자 | G1 저감계획 | 비산먼지 억제계획 · 소음·진동 저감계획 | 1 | ||||||||||||||
| P03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 task | 사업시행자·시공자 | G2 사전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신고증명서 | 1 | ||||||||||||||
| P04 |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 task | 사업시행자·시공자 | G2 사전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신고수리 결과 | 1 | ||||||||||||||
| P05 | 신고조건·작업시간·방지시설 보완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3 조건확정 | 공사환경 신고조건 · 보완이행 확인 | 1 | ||||||||||||||
| TPL | 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 | P07 | 중대한 계획·외관 변경 시 변경협의·재심의 | task | 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G5 변경·이행 | 변경협의 결과 · 재심의 의결서 | 2 | ||||||||||||
| P08 | 준공 전 경관조건 이행확인·기록 인계 | task | 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G5 변경·이행 | 경관조건 이행확인서 · 준공 경관기록 | 1 | ||||||||||||||
| MAP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 P01 | 건축물 용도·연면적·시설별 확인·검사 대상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0 대상판정 | 기계설비 확인·검사 적용판정서 | 1 | ||||||||||||
| P02 | 기계설비 기술기준 반영 설계도서 작성 | task | 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 | G1 설계 | 기계설비 설계도서 · 기술기준 적합성표 | 1 | ||||||||||||||
| P03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보완·결과 통보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착공전확인 | 착공 전 확인신청서 · 확인결과 통보서 | 1 | ||||||||||||||
| P04 | 확인 설계에 따른 공사·감리·변경관리 | task | 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 | G3 시공·감리 | 기계설비 감리기록 · 설계변경 확인서 | 2 | ||||||||||||||
| MAP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 | P01 | 공사종류·건축물 규모별 설계확인·검사 대상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0 대상판정 | 정보통신공사 확인·검사 적용판정서 | 1 | ||||||||||||
| P02 | 기술기준 반영 설계·감리 대상과 감리원 배치 확정 | task | 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 G1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 감리원 배치계획 | 2 | ||||||||||||||
| P03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결과 통보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착공전확인 | 착공 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확인결과 통보서 | 1 | ||||||||||||||
| P04 | 등록 공사업자 시공·감리·설계변경 관리 | task | 정보통신공사업자 | G3 시공·시험 | 시공·감리일지 · 설계변경 기록 | 2 | ||||||||||||||
| 08 건축·가동 | N45 |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자 | 환경부 +2 | 환경부 +1 |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자 | N28 · N29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TPL | 통합환경관리 허가 | P01 | 통합허가 대상 확인 | task | 사업장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P02 | 최적가용기법·배출기준 준비 | task | BAT·기술 | G1 준비 | BAT | 2 | ||||||||||||||
| P03 | 대행 여부 결정 | gateway | 사업장 | G1 준비 | 경로 | 1 | ||||||||||||||
| P04 | 통합허가 신청 | task | 사업장 | G2 신청 | 신청 | 1 | ||||||||||||||
| P05 | 대행업 신청 지원 | task | 통합허가대행 | G2 신청 | 대행 | 2 | ||||||||||||||
| P06 | 허가기준 심사 | task | 환경부 | G3 허가 | 심사 | 2 | ||||||||||||||
| P07 | 보완·재신청 | task | 사업장 | G2 신청 | 보완 | 1 | ||||||||||||||
| P08 | 허가·조건 부여 | task | 환경부 | G3 허가 | 허가 | 2 | ||||||||||||||
| P09 | 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장 | G3 허가 | 허가증 | 1 | ||||||||||||||
| P10 | 매체별 법률 특례 적용 | task | 환경부 | G3 허가 | 특례 | 1 | ||||||||||||||
| P11 | 시스템 등록·운영관리 | system | 사업장 | G4 운영 | 시스템 | 2 | ||||||||||||||
| P12 | 조건·배출기준 변경 | task | 환경부 | G4 운영 | 변경 | 1 | ||||||||||||||
| P13 | 주민 정보·관심 | notice | 지역 주민 | G4 운영 | 관심 | 1 | ||||||||||||||
| P14 | 허가 취소·과징금 | task | 감독 | G5 처분 | 처분 | 2 | ||||||||||||||
| P15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사업장 | G5 처분 | 통지 | 1 | ||||||||||||||
| P16 | 운영 이행·자가관리 | task | 사업장 | G4 운영 | 운영 | 1 | ||||||||||||||
| P17 |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 task | 환경부 | G4 운영 | 가동개시 신고필증 | 1 | ||||||||||||||
| P18 | 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 task | 환경부 | G5 처분 | 개선명령서 | 1 | ||||||||||||||
| TPL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 | P01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MAP |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P01 | 유해위험방지·공정안전 대상 판정 | task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G0 대상판정 | 유해위험·공정안전 대상 판정표 | 1 | ||||||||||||
| P02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task | 사업주·설계자 | G1 공사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 | ||||||||||||||
| P03 | 공사 전 계획서 제출·심사 | gateway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G2 심사 |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결과 | 1 | ||||||||||||||
| P04 | 심사의견 보완·설계 반영 | task | 사업주·설계자 | G2 심사 | 보완계획서 · 설계 반영표 | 1 | ||||||||||||||
| P05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task | 사업주·설계자 | G3 공정안전 | 공정안전보고서 | 1 | ||||||||||||||
| P06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gateway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G3 공정안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 1 | ||||||||||||||
| P07 | 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교육 | task | 현장 안전조직 | G4 이행확인 | 공정안전 이행계획 · 교육·훈련 기록 | 1 | ||||||||||||||
| P08 | 현장 이행상태 확인·개선 | task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G4 이행확인 | 이행상태 확인결과 · 개선조치 | 1 | ||||||||||||||
| TPL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 | P01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TPL | 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 | P01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TPL | 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 | P01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TPL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 | P01 | 물질·영업 구분 확인 | task | 영업자·취급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 P02 | 허가물질·수입 경로 | gateway | 영업자·취급자 | G0 해당성 | 경로 | 2 | ||||||||||||||
| P03 | 취급시설 배치·설치 | task | 취급시설·예방계획 | G1 시설·계획 | 시설 | 1 | ||||||||||||||
| P0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task | 취급시설·예방계획 | G1 시설·계획 | 예방계획 | 1 | ||||||||||||||
| P05 | 영업·허가물질 허가 신청 | task | 영업자·취급자 | G2 허가 | 신청 | 2 | ||||||||||||||
| P06 | 심사·허가 처분 | task | 환경부 | G2 허가 | 허가 | 2 | ||||||||||||||
| P07 | 보완·재신청 | task | 영업자·취급자 | G2 허가 | 보완 | 1 | ||||||||||||||
| P08 | 관리자 선임·교육 | task | 근로자 | G3 운영 | 선임 | 2 | ||||||||||||||
| P09 | 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 | task | 영업자·취급자 | G3 운영 | 운영 | 3 | ||||||||||||||
| P10 | 지역사회 고지 | notice | 인근 주민 | G3 운영 | 고지 | 1 | ||||||||||||||
| TPL |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 P01 | 공장 소음·진동 해당성 검토 | task | 사업자·시공자 | G0 해당성 | 해당성 | 2 | ||||||||||||
| P02 | 설치 신고·허가 신청 | task | 사업자·시공자 | G1 신청 | 신청 | 1 | ||||||||||||||
| P03 | 다른 법률 허가 의제 | task | 환경부·지자체 | G1 신청 | 의제 | 1 | ||||||||||||||
| P04 | 방지시설 설치 | task | 방지·측정 | G2 방지시설 | 방지시설 | 1 | ||||||||||||||
| P05 | 심사·허가·신고 수리 | task | 환경부·지자체 | G3 허가 | 허가 | 1 | ||||||||||||||
| P06 | 보완·재신청 | task | 사업자·시공자 | G1 신청 | 보완 | 1 | ||||||||||||||
| P07 | 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사업자·시공자 | G3 허가 | 허가증 | 1 | ||||||||||||||
| TPL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 | P01 | 폐기물 종류·발생량·유해성 분류와 적용판정 | task | 입주기업·배출자 | G0 분류 | 폐기물 분류표 · 배출자 의무 적용판정서 | 1 | ||||||||||||
| P02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제출 | task | 입주기업·배출자 | G1 신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폐기물 처리계획 | 1 | ||||||||||||||
| P03 | 신고 수리·보완과 변경관리 | task | 전남광주시·관할기관 | G1 신고 | 신고 수리결과 · 변경신고 확인 | 1 | ||||||||||||||
| P04 | 허가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위탁계약 | task | 입주기업·배출자 | G2 계약 |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서 · 폐기물 위탁계약서 | 1 | ||||||||||||||
| TPL |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 P01 | 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 | task | 제조·수입자 | G0 물질판정 | 물질 동일성 확인서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표 | 1 | ||||||||||||
| P02 | 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 | task | 제조·수입자 | G1 등록경로 | 등록경로 판정서 · 등록면제 확인신청 | 1 | ||||||||||||||
| P03 | 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 | task | 제조·수입자 | G1 등록경로 |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신고서 | 1 | ||||||||||||||
| P04 | 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 | task | 제조·수입자 | G2 자료제출 | 유해성 자료 · 용도·노출정보 · 안전사용 지침 | 1 | ||||||||||||||
| P05 | 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 | task | 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 | G2 자료제출 | 공동제출 합의서 · 자료사용권 확인 | 1 | ||||||||||||||
| P06 | 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 | gateway | 환경부 | G3 심사 | 자료 보완요구 · 등록결정 통지 | 1 | ||||||||||||||
| TPL | 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 | P01 | 대기관리권역·업종·배출량별 적용판정 | task | 입주기업·사업자 | G0 적용판정 | 총량관리사업장 적용판정서 | 1 | ||||||||||||
| P02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 | task | 입주기업·사업자 | G1 허가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1 | ||||||||||||||
| P03 | 방지시설·배출전망 검토와 허가 | gateway | 전남광주시 | G1 허가 |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서 · 최적방지시설 조건 | 1 | ||||||||||||||
| P04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자료 제출 | task | 입주기업·사업자 | G2 총량할당 |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 · 배출전망 자료 | 1 | ||||||||||||||
| P05 | 배출허용총량 할당·조정 통지 | task | 환경부 | G2 총량할당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서 · 조정통지 | 1 | ||||||||||||||
| TPL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 | P01 | 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 | task | 입주기업·사용자 | G0 장치판정 | 방사선발생장치 적용판정서 | 1 | ||||||||||||
| P02 | 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 | task | 입주기업·사용자 | G1 허가·신고 | 사용시설 설계도 · 차폐·안전성 평가서 | 1 | ||||||||||||||
| P03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 | task | 입주기업·사용자 | G1 허가·신고 |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신고서 | 1 | ||||||||||||||
| P04 | 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 | gateway | 원자력안전위원회 | G2 시설심사 | 안전심사 결과 · 사용허가증 | 1 | ||||||||||||||
| TPL |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 | P01 | 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 | task | 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G0 대상판정 | 검사대상기기 적용판정서 | 1 | ||||||||||||
| P02 | 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 | task | 제조·수입업자 | G1 제조검사 | 제조·수입검사증 · 기기 제작도서 | 2 | ||||||||||||||
| P03 | 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 | task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 G2 설치·신청 | 검사대상기기 설치도면 · 설치·개조 기록 | 1 | ||||||||||||||
| P04 | 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 | task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 G2 설치·신청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신청서 | 1 | ||||||||||||||
| TPL | 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 | P01 | 시설·유해물질·폐기물·위험도별 의무가입 대상 판정 | task | 환경 인허가기관 | G0 대상판정 | 환경책임보험 적용판정서 | 1 | ||||||||||||
| P02 | 시설종류·규모·오염물질·인허가 위험정보 작성 | task | 입주기업·시설사업자 | G1 위험정보 | 환경위험 정보서 · 보험가입 기초자료 | 1 | ||||||||||||||
| P03 | 보장금액·범위·자기부담금 산정과 가입신청 | task | 입주기업·시설사업자 | G2 계약 | 환경책임보험 가입신청서 · 보험료 산정서 | 2 | ||||||||||||||
| P04 |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가입증명서 발급 | gateway | 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 | G2 계약 | 환경책임보험 계약서 · 가입증명서 | 1 | ||||||||||||||
| P05 | 환경 인허가기관 가입 여부 확인·증명서 제출 | task | 환경 인허가기관 | G3 인허가확인 | 보험가입 확인결과 · 인허가 연계확인 | 1 | ||||||||||||||
| TPL |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 | P01 |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0 대상판정 | 악취배출시설 신고 적용판정서 | 2 | ||||||||||||
| P02 | 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 | task | 입주기업·시설운영자 | G1 방지계획 | 악취발생 예측서 · 악취방지계획서 | 2 | ||||||||||||||
| P03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 | task | 입주기업·시설운영자 | G2 설치신고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2 | ||||||||||||||
| P04 | 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2 설치신고 | 신고 수리결과 · 악취방지 조치조건 | 2 | ||||||||||||||
| P05 | 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 | task | 악취방지시설 설계·시공자 | G3 시설설치 | 악취방지시설 설치기록 · 시운전 결과 | 1 | ||||||||||||||
| 08 건축·가동 | N28 | 부지조성·팹·부대시설 건설·공정환경 관리 | WAIT | 이행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1 | 시공사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입주기업·시공사 | N44 · N46 · N47 · N48 | 사업부지 법적 사용권 확보 · 건축·소방·착공 관련 승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MAP | 산업단지 지정·개발 | P13 | 사전공사 금지 준수 | task | 사업시행자 | G4 실시·수용 | 착수 전 확인 | 1 |
| P14 | 공사 시행 | task | 사업시행자 | G5 공사·준공 | 공사 | 1 | ||||||||||||||
| TPL |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 P0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신청인·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인허가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신청인·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전문기관·위원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시공·운영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 P06 | 협의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 | task | 사업시행자 | G4 공사·이행 | 협의내용 이행계획 · 이행관리대장 | 1 | ||||||||||||
| P07 | 굴착공사 계측·이행상황 점검 | task | 사업시행자 | G4 공사·이행 | 굴착계측 기록 · 이행점검 결과 | 1 | ||||||||||||||
| P08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 task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G5 사후조사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 1 | ||||||||||||||
| P09 | 월별·최종 조사결과 제출과 안전조치 | task | 사업시행자 | G5 사후조사 | 월별 조사결과 · 최종 조사보고서 · 안전조치 결과 | 1 | ||||||||||||||
| TPL | 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 | P06 | 자재·공정 품질시험과 검사 | task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G4 시험·점검 | 품질시험 성적서 · 검사기록 | 1 | ||||||||||||
| P07 | 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 | task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G4 시험·점검 | 안전점검 보고서 · 보완조치 결과 | 1 | ||||||||||||||
| P08 | 현장점검·시정명령 이행 | task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G4 시험·점검 | 현장점검 결과 · 시정명령 이행서 | 1 | ||||||||||||||
| P09 | 안전관리 종합보고서·품질기록 인계 | task | 건설사업자 | G5 종합보고 | 안전관리 종합보고서 · 품질기록 인계서 | 1 | ||||||||||||||
| TPL |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 | P04 | 개발사업 완료신고·개발비용 명세 제출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2 종료지가 | 사업완료 신고 · 개발비용 명세서 | 1 | ||||||||||||
| P05 | 종료시점지가·개발이익 산정 | task | 감정평가법인 | G2 종료지가 | 종료시점지가 산정서 · 개발이익 산정서 | 1 | ||||||||||||||
| P06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고지 전 심사 | task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3 예정통지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 고지 전 심사결과 | 1 | ||||||||||||||
| P07 |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 notice | 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G4 부과·납부 |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서 · 납부고지서 | 1 | ||||||||||||||
| P08 | 납부·연기·분할납부·물납 처리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4 부과·납부 | 납부확인 · 연기·분할·물납 결정 | 1 | ||||||||||||||
| P09 | 심사청구·행정쟁송과 부과액 조정 | task | 행정심판·법원 | G5 불복 | 불복결정 · 부과액 조정결과 | 1 | ||||||||||||||
| MAP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 | P05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 | task | 발주자·배출자 | G4 인계·처리 | 분리보관대장 · 배출량 계량기록 | 1 | ||||||||||||
| P06 | 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 | task | 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 | G4 인계·처리 | 전자 인계·인수서 · 처리완료 확인 | 1 | ||||||||||||||
| P07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 | task | 발주자·배출자 | G5 재활용·보고 | 순환골재 사용계획 · 사용실적 증빙 | 1 | ||||||||||||||
| P08 | 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5 재활용·보고 |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 준공 인계자료 | 2 | ||||||||||||||
| MAP |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 | P06 | 세륜·살수·방진막·방음시설 설치·운영 | task | 사업시행자·시공자 | G4 공사·측정 | 방지시설 설치기록 · 일일 운영점검표 | 1 | ||||||||||||
| P07 | 비산먼지·소음·진동 측정과 민원·개선조치 | task | 측정대행기관·주민소통창구 | G4 공사·측정 | 환경측정 결과 · 민원·개선조치대장 | 1 | ||||||||||||||
| P08 | 공법·기간 변경신고와 공사종료 확인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5 변경·종료 | 변경신고 수리 · 공사종료 확인 | 1 | ||||||||||||||
| MAP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 | P05 | 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 | task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자 | G3 시설설치 | 저감시설 실시설계 · 설치완료 기록 | 1 | ||||||||||||
| P06 |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 | task | 유지관리·점검기관 | G4 유지관리 | 유지관리계획 · 시설 점검대장 | 1 | ||||||||||||||
| P07 | 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 | task | 영산강유역환경청 | G5 변경·점검 | 저감효율 측정결과 · 개선명령 이행서 | 1 | ||||||||||||||
| TPL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 | P06 | 부담금 납부·정산·이의신청 | task | 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G4 납부·이의 | 납부확인 · 이의신청 결정 | 2 | ||||||||||||
| P07 | 자연환경보전사업 계획 승인·시행 | task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G5 반환 | 자연환경보전사업 승인서 · 사업완료 보고 | 1 | ||||||||||||||
| P08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결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G5 반환 | 부담금 반환신청서 · 반환결정 통지 | 1 | ||||||||||||||
| MAP |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 | P01 | 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 | task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G0 사업신고 | 토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신고서 | 1 | ||||||||||||
| P02 | 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 | task | 지적측량수행자 | G1 측량계획 |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 · 예정지적도 | 1 | ||||||||||||||
| P03 | 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 | task | 지적측량수행자 | G2 지적확정 |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 필지별 면적조서 | 1 | ||||||||||||||
| P04 | 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 | gateway | 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 | G3 성과검사 |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 보완성과도 | 1 | ||||||||||||||
| P05 | 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 | task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G4 완료·이동 | 토지개발사업 완료신고서 | 1 | ||||||||||||||
| TPL | 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 | P01 | 승강기 종류·용도·대수별 안전기준·검사 경로 판정 | task | 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G0 설계판정 | 승강기 설치·검사 적용판정서 | 1 | ||||||||||||
| P02 | 안전인증 모델 선정·승강로·기계실 인터페이스 설계 | task | 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G1 설치 | 승강기 설치설계도 · 안전기준 적합성표 | 1 | ||||||||||||||
| P03 | 승강기 설치공사·자체 시험 | task | 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G1 설치 | 설치공사 기록 · 자체 시험성적서 | 1 | ||||||||||||||
| P04 | 설치완료 신고·설치검사 신청 | task | 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G2 신고·검사 | 승강기 설치신고 · 설치검사 신청서 | 2 | ||||||||||||||
| TPL | 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 | P01 | 가스 수요량·공급 가능 협의 신청 | task | 입주기업·사업시행자 | G0 수요협의 | 가스 수요 산정서·공급협의 신청서 | 1 | ||||||||||||
| P02 | 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 | task | 도시가스사업자 | G0 수요협의 | 공급조건·분담금 검토서 | 1 | ||||||||||||||
| P03 | 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 | task | 전남광주시·산업통상부 | G1 공급계획 | 공급계획·배관 노선 협의서 | 1 | ||||||||||||||
| P04 | 배관·정압시설 시공계획 기술검토 | task | 한국가스안전공사·시공자 | G1 공급계획 | 시공계획 기술검토서 | 1 | ||||||||||||||
| P05 | 배관 매설공사·시공감리 | task | 시공자·감리원 | G2 배관공사 | 배관 시공·감리 기록 | 1 | ||||||||||||||
| P06 | 배관 완성검사·기밀시험 | gateway | 한국가스안전공사 | G3 검사 | 완성검사 합격증·기밀시험 성적서 | 1 | ||||||||||||||
| P07 | 사용시설 시공·사용전검사 | gateway | 한국가스안전공사 | G3 검사 | 사용전검사 합격 확인 | 1 | ||||||||||||||
| P08 | 공급계약 체결·공급개시 | task | 도시가스사업자·입주기업 | G4 공급개시·운영 | 공급계약서·공급개시 확인 | 2 | ||||||||||||||
| P09 | 정기검사·안전점검 운영 | system | 입주기업·가스안전공사 | G4 공급개시·운영 | 정기검사·안전점검 기록 | 1 | ||||||||||||||
| TPL | 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 | P01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주민·지방기관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지자체 담당부서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접수·등록 | task | 위원회·의회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주민·지방기관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위원회·의회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중앙행정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주민·지방기관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 담당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위원회·의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중앙행정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08 건축·가동 | N46 | 위험물·고압가스 설치허가·중간·완공검사 | BRANCH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사업자 | 소방본부 +1 | 소방본부 +1 | 소방본부·지방자치단체·가스안전공사·사업자 | N29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 TPL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 | P01 | 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 | task | 소방본부·소방서 | G0 대상판정 | 위험물 시설 적용성 판정표 | 1 |
| P02 |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 | task | 설치자·사업자 | G1 설치허가 |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시설설계도서 | 1 | ||||||||||||||
| P03 | 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 | notice | 소방본부·소방서 | G1 설치허가 |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서 | 1 | ||||||||||||||
| P04 | 탱크안전성능검사 | task | 소방본부·소방서 | G2 성능검사 |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 | 1 | ||||||||||||||
| P05 | 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 | task | 설치자·사업자 | G3 공사·완공 | 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기록 | 1 | ||||||||||||||
| P06 | 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 | gateway | 소방본부·소방서 | G3 공사·완공 | 완공검사필증 | 1 | ||||||||||||||
| P07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task | 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G4 사용준비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 | ||||||||||||||
| P08 | 예방규정 작성·제출 | task | 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G4 사용준비 | 위험물 예방규정 | 1 | ||||||||||||||
| P09 | 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 | task | 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G5 운영점검 | 정기점검 기록 · 검사결과 | 1 | ||||||||||||||
| TPL | 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 | P01 | 제조·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대상 판정 | task |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G0 대상판정 | 고압가스 적용성 판정표 | 1 | ||||||||||||
| P02 | 제조·저장 허가 신청 | task | 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G1 허가 |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신청서 · 시설계획 | 1 | ||||||||||||||
| P03 | 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 | notice |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G1 허가 |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서 | 1 | ||||||||||||||
| P04 |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 | task | 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G2 안전관리 | 안전관리규정 | 1 | ||||||||||||||
| P05 | 시설공사·중간검사 | task | 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G3 공사검사 | 중간검사 결과 · 시설공사 기록 | 1 | ||||||||||||||
| P06 | 완성검사·사용가능 확인 | gateway | 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G3 공사검사 | 고압가스 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1 | ||||||||||||||
| P07 | 안전관리자 선임 | task | 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G4 사용신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 | ||||||||||||||
| P08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완성검사 | task |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G4 사용신고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사용시설 완성검사 결과 | 1 | ||||||||||||||
| P09 |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이행 | task | 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G5 운영점검 | 정기검사 결과 · 안전관리 이행기록 | 1 | ||||||||||||||
| TPL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 | P05 | 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 | task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G3 설치검사 | 시설검사 결과 · 사용개시 가능 확인 | 1 | ||||||||||||
| P06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 | task | 방사선안전관리자 | G4 운영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방사선작업·선량 기록 | 1 | ||||||||||||||
| P07 | 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 | task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G4 운영 | 정기검사 결과 · 시정조치 이행서 | 1 | ||||||||||||||
| 08 건축·가동 | N47 | 공장설립 완료신고·지적확정·현장확인·공장등록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입주기업 | 산업단지 관리기관 +1 | 공장등록 관할기관 | 입주기업·산업단지 관리기관·전남광주시 | N29 | 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 MAP |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 | P09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P10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MAP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 | P07 | 공장완료 신고·공장등록 확인 | task | 공장등록 담당기관 | G4 공장등록 | 공장완료 신고 · 공장등록 확인서 | 1 | ||||||||||||
| P08 | 입주계약 이행점검·시정명령·계약해지 관리 | task | 산업단지 관리기관 | G5 사후관리 | 입주계약 이행점검 결과 · 시정명령·계약해지 결정 | 1 | ||||||||||||||
| MAP |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 | P06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 task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G4 완료·이동 | 토지이동 신청서 · 토지이동 정리내역 | 1 | ||||||||||||
| P07 | 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 | task | 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 | G5 공부·등기 | 지적공부 정리결과 · 신규 지번부여 조서 | 1 | ||||||||||||||
| P08 | 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 | task | 등기관서·토지소유자 | G5 공부·등기 | 등기촉탁서 · 권리이전 결과 · 입주필지 인계서 | 1 | ||||||||||||||
| TPL | 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 | P01 | 신설 도로 현황·도로구간 자료 제출 | task | 사업시행자·건축주 | G0 자료제출 | 신설 도로 현황 자료 | 1 | ||||||||||||
| P02 | 도로구간 설정·도로명 후보 검토 | task | 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G1 구간설정·심의 | 도로구간 설정안·도로명 후보안 | 1 | ||||||||||||||
| P03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견수렴 | gateway | 주소정보위원회 | G1 구간설정·심의 | 심의 의결서 | 1 | ||||||||||||||
| P04 | 도로명 부여 고시 | notice | 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G2 고시 | 도로명 부여 고시문 | 1 | ||||||||||||||
| P05 | 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 | task | 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G3 번호부여·등록 | 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 통보 | 1 | ||||||||||||||
| P06 |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 | system | 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G3 번호부여·등록 |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 기록 | 1 | ||||||||||||||
| P07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 task | 시설물 설치·관리자 | G4 설치·활용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 1 | ||||||||||||||
| P08 | 관계기관 주소정보 통보·활용 | task | 전남광주시·관계기관 | G4 설치·활용 | 주소정보 통보 기록 | 1 | ||||||||||||||
| 08 건축·가동 | N48 | 건축물 사용승인·소방·기계·정보통신·승강기 검사 | WAIT | 보호 | 법령상 필수 단계 | 건축주 +1 | 전남광주시 +1 | 건축허가권자 +1 | 전남광주시·소방본부·건축주·감리자 | N29 | 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 건축·소방·착공 관련 승인 | MAP |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 P09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P1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MAP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 | P06 | 공사감리 결과 통보 | task | 공사감리자 | G3 결과통보 |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1 | ||||||||||||
| P07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 task | 건축주·관계인 | G4 완공검사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 1 | ||||||||||||||
| P08 | 현장 완공검사·적합 판정 | gateway | 소방본부·소방서 | G4 완공검사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1 | ||||||||||||||
| P09 | 하자보수·유지관리 인계 | task | 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G5 하자관리 | 하자보수 이행기록 · 유지관리 인계서 | 1 | ||||||||||||||
| MAP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 P05 | 공사완료·성능시험·사용 전 검사 신청 | task | 발주자·건축주 | G4 사용전검사 | 성능시험 성적서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1 | ||||||||||||
| P06 | 현장검사·보완·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4 사용전검사 | 검사결과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 1 | ||||||||||||||
| MAP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 | P05 | 구내통신·방송·접지·배관 성능시험 | task | 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 G3 시공·시험 | 정보통신설비 시험성적서 | 1 | ||||||||||||
| P06 | 사용전검사 신청·현장검사·보완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4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신청서 · 현장검사 결과 | 1 | ||||||||||||||
| P07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gateway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4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1 | ||||||||||||||
| TPL | 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 | P05 | 설치검사·보완·합격증명 발급 | gateway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 | G3 합격·인계 | 설치검사 결과 · 설치검사 합격증명 | 1 | ||||||||||||
| TPL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 P01 | 표시계획 수립 | task | 광고주·사업자 | G0 준비 | 표시계획 수립 기록 | 1 | ||||||||||||
| P02 | 허가·신고 신청 | task | 광고주·사업자 | G0 준비 | 허가·신고 신청서 | 1 | ||||||||||||||
| P03 | 표시기준 검토 | task | 시장등 | G1 신청·접수 | 표시기준 검토 기록 | 2 | ||||||||||||||
| P04 | 허가·신고 수리 | gateway | 시장등 | G2 검토 | 허가·신고 수리 기록 | 1 | ||||||||||||||
| P05 | 광고물 설치 | task | 광고주·사업자 | G3 결정 | 광고물 설치 기록 | 1 | ||||||||||||||
| P06 | 안전점검 | task | 광고물 관리자·시장등 | G4 이행 | 안전점검 결과 | 1 | ||||||||||||||
| P07 | 위반 시 시정·철거 | task | 시장등 | G5 사후관리 | 시정·제거 명령서 | 1 | ||||||||||||||
| P08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task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G2 검토 | 심의 결과 | 1 | ||||||||||||||
| P09 | 이행강제금 부과 | task | 시장등 | G5 사후관리 |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 1 | ||||||||||||||
| 08 건축·가동 | N29 | 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설비·사용승인·공장등록 운영확인 | WAIT | 법정 | 법령상 필수 단계 | 산업단지 관리기관 | 건축허가권자 +1 | 관계 허가·검사기관 | 건축허가권자·산업단지 관리기관·환경·안전 관계기관 | N49 | 통합환경·화학·공정안전 사전심사 완료 · 위험물·고압가스 허가·완공검사 완료 · 공장완료신고·등록 완료 · 건축 사용승인·소방 완공검사 완료 | MAP | 통합환경관리 허가 | P17 |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 task | 환경부 | G4 운영 | 가동개시 신고필증 | 1 |
| MAP |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 | P09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1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MAP | 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 P09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1 | 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TPL | 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 | P09 | 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 | P09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 | P09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 | P09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신청인·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지자체·인허가부서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전문기관·위원회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시공·운영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 | P08 | 관리자 선임·교육 | task | 근로자 | G3 운영 | 선임 | 2 | ||||||||||||
| P09 | 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 | task | 영업자·취급자 | G3 운영 | 운영 | 3 | ||||||||||||||
| P10 | 지역사회 고지 | notice | 인근 주민 | G3 운영 | 고지 | 1 | ||||||||||||||
| P11 | 사고 발생 신고 | task | 영업자·취급자 | G4 사고 | 신고 | 1 | ||||||||||||||
| P12 | 현장 대응·가동중지 | task | 환경부 | G4 사고 | 대응 | 2 | ||||||||||||||
| P13 | 허가 취소·과징금 | task | 감독 | G5 처분 | 처분 | 2 | ||||||||||||||
| P14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영업자·취급자 | G5 처분 | 통지 | 1 | ||||||||||||||
| P15 | 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영업자·취급자 | G2 허가 | 허가증 | 1 | ||||||||||||||
| P16 | 허가물질 해당성 검토 | task | 영업자·취급자 | G0 해당성 | 물질허가 | 1 | ||||||||||||||
| P17 | 취소 처분 전 청문 | notice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G5 처분 | 청문조서 | 1 | ||||||||||||||
| TPL |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 P08 | 허용기준 준수·운영 | task | 사업자·시공자 | G4 운영·공사 | 운영 | 1 | ||||||||||||
| P09 | 특정공사 사전신고 | task | 공사 관리 | G4 운영·공사 | 공사신고 | 1 | ||||||||||||||
| P10 | 생활소음·진동 규제 준수 | task | 공사 관리 | G4 운영·공사 | 생활소음 | 1 | ||||||||||||||
| P11 | 주민 피해·민원 | notice | 인근 주민 | G4 운영·공사 | 민원 | 1 | ||||||||||||||
| P12 | 개선·조치명령 | task | 환경부·지자체 | G5 처분 | 명령 | 2 | ||||||||||||||
| P13 | 허가 취소·폐쇄 | task | 감독 | G5 처분 | 취소 | 2 | ||||||||||||||
| P14 | 명령 이행보고·확인 | task | 사업자·시공자 | G5 처분 | 이행 | 1 | ||||||||||||||
| P15 | 처분 통지 수령 | notice | 사업자·시공자 | G5 처분 | 통지 | 1 | ||||||||||||||
| P16 | 방음시설 설치(해당 시) | task | 방지·측정 | G2 방지시설 | 방음 | 1 | ||||||||||||||
| P17 | 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 | task | 지자체·소음진동검사기관 | G4 운영·공사 | 검사결과 통보 | 1 | ||||||||||||||
| TPL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P03 | 할당대상업체 지정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1 지정·신청 | 지정 통지서 | 2 | ||||||||||||
| P04 | 할당 신청서 제출 | task | 할당대상업체 | G1 지정·신청 | 할당 신청서 · 사업장 배출자료 | 2 | ||||||||||||||
| P05 | 무상할당 배분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할당 | 할당결정 통지서 · 연도별 무상할당량 | 5 | ||||||||||||||
| P06 | 유상할당 경매 | system | 한국거래소 | G2 할당 | 경매 낙찰내역 | 2 | ||||||||||||||
| P07 | 할당 이의신청 판단 | gateway | 기후에너지환경부 | G2 할당 | 이의신청 결정 | 2 | ||||||||||||||
| P08 | 배출활동·모니터링 | task | 할당대상업체 | G3 배출·모니터링 | 모니터링 계획 · 배출활동 기록 | 2 | ||||||||||||||
| P09 | 명세서 작성·제출 | task | 할당대상업체 | G4 명세서·검증 | 배출량 명세서 | 2 | ||||||||||||||
| P10 | 제3자 검증 | task | 검증기관 | G4 명세서·검증 | 검증보고서 | 4 | ||||||||||||||
| P11 | 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 | gateway | 기후에너지환경부·인증위원회 | G5 인증 | 배출량 인증통지 | 4 | ||||||||||||||
| P12 | 배출권 시장 거래 | system | 한국거래소 | G6 제출·정산 | 거래체결 내역 | 4 | ||||||||||||||
| P13 | 배출권 제출·정산(차입·상쇄·이월) | task | 할당대상업체 | G6 제출·정산 | 배출권 제출내역 · 이월·차입·상쇄 신청 | 7 | ||||||||||||||
| P14 | 제출량 부족 판단 | gateway | 기후에너지환경부 | G6 제출·정산 | 정산 결과 | 2 | ||||||||||||||
| P19 |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7 과징금·이의 | 과징금 사전 통보서(부과사유·예정금액·납부기한) | 1 | ||||||||||||||
| P15 | 과징금 부과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 | G7 과징금·이의 | 과징금 처분서 | 2 | ||||||||||||||
| P16 | 이의신청·행정심판 | task | 할당대상업체 | G7 과징금·이의 | 이의신청서 · 행정심판 청구 | 1 | ||||||||||||||
| P17 | 배출권 등록부·통계 관리 | system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G3 배출·모니터링 | 배출권 등록부 · 배출통계 | 3 | ||||||||||||||
| P20 | 할당 취소 사유 발생 보고 | task | 할당대상업체 | G2 할당 |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보고서 | 2 | ||||||||||||||
| P21 | 추가할당 신청 | task | 할당대상업체 | G5 인증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2 | ||||||||||||||
| P18 | 시장안정화조치 검토·발동 | gateway | 기후에너지환경부·할당위원회 | G6 제출·정산 | 시장안정화조치 결정 | 2 | ||||||||||||||
| TPL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 | P05 | 보관기준 준수·배출량 계량 | task | 입주기업·배출자 | G3 배출·인계 | 폐기물 보관대장 · 배출량 계량기록 | 1 | ||||||||||||
| P06 |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전송 | task | 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 | G3 배출·인계 | 전자 인계·인수서 | 1 | ||||||||||||||
| P07 | 운반·처리 완료와 적정처리 확인 | task |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 G4 확인 | 운반·처리 완료확인 · 적정처리 증빙 | 1 | ||||||||||||||
| P08 |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와 기록보존 | task | 입주기업·배출자 | G5 실적관리 |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 · 기록보존대장 | 1 | ||||||||||||||
| TPL | 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 P07 | 유해성심사·결과 통지 | task | 국립환경과학원 | G3 심사 | 유해성심사 결과 | 1 | ||||||||||||
| P08 | 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 | task | 국립환경과학원 | G4 위해성 |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관리 조치사항 | 1 | ||||||||||||||
| P09 | 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 | task | 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 | G5 정보전달 | 화학물질 정보제공서 · 변경등록·신고 결과 | 1 | ||||||||||||||
| TPL | 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 | P06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정도검사 | task | 한국환경공단·측정기관 | G3 측정 | 측정기기 설치확인 · 정도검사 결과 | 1 | ||||||||||||
| P07 | 배출량 산정·제출과 총량관리대장 운영 | task | 입주기업·사업자 | G4 운영 | 월별 배출량 산정·제출서 · 총량관리대장 | 1 | ||||||||||||||
| P08 | 할당량 준수확인·총량초과과징금 산정 | task | 환경부 | G5 정산·조정 | 총량 준수확인 ·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부과서 | 1 | ||||||||||||||
| P09 | 할당량 이전·이월·외부감축량 조정 | task | 환경부 | G5 정산·조정 | 할당량 이전·이월 확인 · 외부감축량 인정·조정결과 | 1 | ||||||||||||||
| TPL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 | P08 | 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 | task | 입주기업·사용자 | G5 변경·폐기 | 변경허가·신고 결과 · 사용폐지·처분 신고 | 1 | ||||||||||||
| MAP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 | P08 | 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 | task | 사업시행자 | G5 변경·점검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시설 인계서 | 1 | ||||||||||||
| TPL | 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 | P06 | 관리주체 확정·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task | 건축주·관리주체 | G4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관리교육 이수확인 | 1 | ||||||||||||
| P07 | 월별 자체점검·결함보수·정보망 입력 | task | 승강기 안전관리자 | G4 안전관리 |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 보수·운행중지 기록 | 1 | ||||||||||||||
| P08 |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시정조치 | task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 | G5 정기검사 |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 시정조치 이행서 | 1 | ||||||||||||||
| TPL |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 | P07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 task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 G4 관리자선임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 1 | ||||||||||||
| P08 | 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 | task | 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G5 계속사용 | 계속사용검사 결과 · 검사 유효기간 관리대장 | 1 | ||||||||||||||
| TPL | 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 | P06 | 시설·물질·배출량 변경 시 보험조건 조정 | task | 입주기업·시설사업자 | G4 갱신관리 | 보험조건 변경신청 · 변경계약 | 2 | ||||||||||||
| P07 | 계약 갱신·해지 통보·무보험 공백 점검 | task | 기후에너지환경부·운영기관 | G4 갱신관리 | 보험 갱신확인 · 가입상태 점검결과 | 1 | ||||||||||||||
| P08 | 환경오염사고 통지·손해사정·보험금 지급 | task | 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 | G5 사고·보상 | 환경사고 통지서 · 손해사정 결과 · 보험금 지급결정 | 1 | ||||||||||||||
| TPL | 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 | P06 | 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 | task | 측정대행기관 | G4 측정·운영 | 악취 측정성적서 · 운영·민원관리대장 | 2 | ||||||||||||
| P07 |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 | task | 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G5 개선·변경 | 악취 개선명령 · 개선조치 확인서 | 1 | ||||||||||||||
| P08 | 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 | task | 입주기업·시설운영자 | G5 개선·변경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폐쇄신고 | 2 | ||||||||||||||
| 08 건축·가동 | N49 | 시험가동·설비성능·기계·통신·열사용기기 안전·수율 검증 | WAIT | 가동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입주기업 | 장비사 +3 | 입주기업 | 입주기업·장비사·한전·용수기관·안전기관 | N30 | 사용승인·공장등록·환경 운영허가 완료 · 전기 사용전검사·가압 완료 · 용수·접근도로 기반시설 준비 완료 | MAP |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 | P10 | 검사 결과 수령 | notice | 소유자·점유자 | G3 검사 | 합격 | 1 |
| P11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task | 전기안전관리자 | G4 선임·운영 | 선임 | 2 | ||||||||||||||
| P13 | 유지·성실의무 | task | 전기안전관리자 | G4 선임·운영 | 유지 | 3 | ||||||||||||||
| MAP |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 | P09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1 | 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MAP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 P07 | 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계획·도서 인계 | task | 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 | G5 운영인계 |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 준공도서 인계서 | 1 | ||||||||||||
| P08 | 유지관리자 선임·정기 성능점검 체계 가동 | task | 발주자·건축주 | G5 운영인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성능점검대장 | 1 | ||||||||||||||
| MAP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 | P08 | 준공도면·시험기록·유지관리 자료 인계 | task | 발주자·건축주 | G5 준공인계 | 정보통신 준공도면 · 유지관리 자료 인계서 | 1 | ||||||||||||
| TPL | 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 | P05 | 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 | task | 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G3 설치검사 | 설치검사 결과 · 보완조치서 | 1 | ||||||||||||
| P06 | 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 | gateway | 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G3 설치검사 |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 사용개시 확인 | 1 | ||||||||||||||
| 08 건축·가동 | N30 |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 WAIT | 가동 | 분석상 프로젝트 모델 | 입주기업 | 전력·용수 공급기관 +1 | 입주기업 | 입주기업·전력·용수 공급기관·관계 행정기관 | END | 시험가동·성능검증 완료 | TPL | 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 | P01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근로자·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P02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접수기관·고용센터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의·판정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사업주·교육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근로자·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접수기관·고용센터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의·판정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사업주·교육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근로자·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접수기관·고용센터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의·판정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사업주·교육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중대재해 처벌·예방 | P0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task | 사업주·경영책임자 | G0 체계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2 | ||||||||||||
| P02 | 안전보건 조직·예산·인력 배치 | task | 안전보건 담당조직 | G0 체계구축 | 안전보건 전담조직 · 예산 편성 | 2 | ||||||||||||||
| P03 | 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task | 안전보건 담당조직·근로자 | G1 위험관리·점검 | 위험성평가 결과 · 개선 조치대장 | 2 | ||||||||||||||
| P04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 task | 사업주·경영책임자 | G1 위험관리·점검 | 법령 이행 점검표 · 점검 결과 | 2 | ||||||||||||||
| P05 | 도급·원하청 안전보건 조치 | task | 도급인(경영책임자) | G1 위험관리·점검 | 도급 안전보건 확보 조치 | 2 | ||||||||||||||
| P06 | 중대재해 발생(사망 등) | notice | 사업장·근로자 | G2 재해발생 | 재해 발생 보고 · 재해조사 착수 | 2 | ||||||||||||||
| P07 | 작업중지 명령 | gateway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G3 작업중지·수사 | 작업중지 명령서 | 1 | ||||||||||||||
| P08 | 재해조사·의무이행 조사 | task | 고용노동부 | G3 작업중지·수사 | 재해조사보고서 · 의무이행 조사자료 | 2 | ||||||||||||||
| P09 | 경영책임자 특정·수사 | task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 G3 작업중지·수사 | 수사기록 · 피의자 특정 | 1 | ||||||||||||||
| P10 | 의무위반–재해 인과관계 판단 | gateway | 고용노동부·검찰 | G4 인과판단 | 인과관계 검토서 | 2 | ||||||||||||||
| P11 | 검찰 송치·기소 | gateway | 검찰 | G5 기소·재판 | 송치기록 · 공소장 | 1 | ||||||||||||||
| P12 | 형사재판(징역·벌금) | task | 법원 | G5 기소·재판 | 판결문 | 2 | ||||||||||||||
| P13 | 법인 양벌·징벌적 손해배상 | task | 법원·법인 | G5 기소·재판 | 양벌규정 벌금 · 손해배상 판결 | 2 | ||||||||||||||
| P14 | 산재보험 보상(별도 경로) | task | 피해자·유족 | G5 기소·재판 | 산재 요양·보상 신청 · 보상금 지급 | 1 | ||||||||||||||
| P15 | 재발방지 대책·안전보건 개선 | task | 사업주·경영책임자 | G6 재발방지 |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 개선계획 | 1 | ||||||||||||||
| P16 | 종사자 의견청취·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 task | 안전보건 담당조직·종사자 | G1 위험관리·점검 |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 비상대응 매뉴얼 | 2 | ||||||||||||||
| TPL |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 | P01 |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 gateway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0 기술판정 |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기록 | 2 | ||||||||||||
| P02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 gateway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0 기술판정 |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기록 | 2 | ||||||||||||||
| P03 | 전문분야 기술심사 | gateway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G0 기술판정 | 전문분야 기술심사 기록 | 2 | ||||||||||||||
| P04 |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 gateway | 산업통상부 | G0 기술판정 |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기록 | 2 | ||||||||||||||
| P05 |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 gateway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1 사전검토·신청 |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기록 | 2 | ||||||||||||||
| P06 | 승인·신고 경로 판정 | gateway | 산업통상부 | G1 사전검토·신청 | 승인·신고 경로 판정 기록 | 2 | ||||||||||||||
| P07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1 사전검토·신청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기록 | 2 | ||||||||||||||
| P08 |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1 사전검토·신청 |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기록 | 2 | ||||||||||||||
| P09 |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1 사전검토·신청 |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기록 | 2 | ||||||||||||||
| P10 |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1 사전검토·신청 |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기록 | 2 | ||||||||||||||
| P11 |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task | 정보·수사·관계기관 | G2 안보심사 |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기록 | 2 | ||||||||||||||
| P12 |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 task | 정보·수사·관계기관 | G2 안보심사 |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기록 | 2 | ||||||||||||||
| P13 |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 gateway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G2 안보심사 |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기록 | 2 | ||||||||||||||
| P14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 task | 산업통상부 | G3 승인·조건 |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기록 | 2 | ||||||||||||||
| P15 |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3 승인·조건 |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기록 | 2 | ||||||||||||||
| P16 |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 task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G4 명령·이행 |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기록 | 2 | ||||||||||||||
| P17 |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 gateway | 산업통상부 | G4 명령·이행 |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기록 | 2 | ||||||||||||||
| P18 |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 task | 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G4 명령·이행 |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기록 | 2 | ||||||||||||||
| TPL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P01 | 투자 구조·업종 검토 | task | 외국인투자가 | G0 검토 | 계획 | 2 | ||||||||||||
| P02 | 신고 vs 허가 경로 | gateway | 외국인투자가 | G0 검토 | 경로 | 2 | ||||||||||||||
| P03 |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 | task | 외국인투자가 | G1 신고·허가 | 신고 | 2 | ||||||||||||||
| P04 | 제한업종 허가 추가심사 | task | 외국인투자가 | G2 수리 | 허가신청 | 1 | ||||||||||||||
| P05 | 신고 수리·허가 심사 | task | 산업통상부 | G2 수리 | 수리 | 2 | ||||||||||||||
| P06 | 보완 제출 | task | 외국인투자가 | G1 신고·허가 | 보완 | 1 | ||||||||||||||
| P07 | 유치·지원 상담 | task | KOTRA·지자체 | G3 지원 | 상담 | 2 | ||||||||||||||
| P08 | 현금지원 검토 | task | 외국인투자위원회 | G3 지원 | 지원 | 2 | ||||||||||||||
| P09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 | task | 외국인투자위원회 | G4 입지 | 단지 | 2 | ||||||||||||||
| P10 | 수리·허가 결과 수령 | notice | 외국인투자가 | G2 수리 | 필증 | 1 | ||||||||||||||
| P11 | 사후관리·보고 | task | 사후관리 | G5 사후 | 보고 | 2 | ||||||||||||||
| P12 | 옴부즈만 애로 신청 | task | 옴부즈만 | G5 사후 | 애로 | 1 | ||||||||||||||
| P13 | 투자가 이행·고용 | task | 외국인투자가 | G5 사후 | 이행 | 2 | ||||||||||||||
| P14 | 조세감면 연계 검토 | task | 외국인투자가 | G3 지원 | 조세 | 1 | ||||||||||||||
| P15 | 지정 해제·시정(해당 시) | task | 산업통상부 | G5 사후 | 시정 | 2 | ||||||||||||||
| P16 | 처분·결과 통지 | notice | 외국인투자가 | G5 사후 | 통지 | 1 | ||||||||||||||
| P17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task |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 G5 사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1 | ||||||||||||||
| TPL |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 P01 |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 | task | 외국투자가 | G0 사전확인요청 | 국가안보위해 확인 요청서 | 1 | ||||||||||||
| P02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 | task | 산업통상부장관 | G1 확인·통지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통지서 | 1 | ||||||||||||||
| P03 | 심의·결정 대상 판단 | gateway | 산업통상부장관 | G2 심의대상 판단 | 심의 대상 여부 판단 | 1 | ||||||||||||||
| P04 |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 task | 전문위원회 | G3 사전검토 | 사전검토 결과 보고서 | 1 | ||||||||||||||
| P05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결정 | task | 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 | G4 심의·결정 | 국가안보위해 결정 · 조건(분리매각·보안유지 등) | 2 | ||||||||||||||
| P06 | 취득 불허·허용 통지 | task | 산업통상부장관 | G5 통지·사후관리 | 취득 불허·허용 통지서 | 1 | ||||||||||||||
| P07 | 국가안보위해 결정 시 주식등 양도 | task | 외국투자가 | G5 통지·사후관리 | 주식등 양도 이행 기록 | 1 | ||||||||||||||
| P08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 task | 산업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 G4 심의·결정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서 | 2 | ||||||||||||||
| TPL | 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 | P01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기업·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허가·조달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기업·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전문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운영·감독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기업·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허가·조달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전문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운영·감독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 | P01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 | task | 이용자·사업자 | G0 요건·대상 | 대상·요건 확인표 | 1 | ||||||||||||
| P02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 | task | 접수·감독기관 | G0 요건·대상 | 신청서·계획서 | 1 | ||||||||||||||
| P03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접수·등록 | task | 심사·분쟁조정기관 | G1 신청·접수 | 접수·등록 기록 | 1 | ||||||||||||||
| P04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 | gateway | 서비스·보안기관 | G1 신청·접수 | 검토·조사 기록 | 1 | ||||||||||||||
| P05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 | task | 이용자·사업자 | G2 검토·심의 | 보완자료 | 1 | ||||||||||||||
| P06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 | gateway | 접수·감독기관 | G2 검토·심의 | 심의자료·의견서 | 1 | ||||||||||||||
| P07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정·처분 | gateway | 심사·분쟁조정기관 | G2 검토·심의 | 결정서·처분서 | 1 | ||||||||||||||
| P08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 | task | 서비스·보안기관 | G3 결정·이행 | 결과통지·공개자료 | 1 | ||||||||||||||
| P09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 | task | 이용자·사업자 | G3 결정·이행 | 이행·지급·운영 기록 | 1 | ||||||||||||||
| P10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변경·갱신 | gateway | 접수·감독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변경·갱신 신청 | 1 | ||||||||||||||
| P11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 | task | 심사·분쟁조정기관 | G4 변경·사후관리 | 점검·성과 기록 | 1 | ||||||||||||||
| P12 | 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 gateway | 서비스·보안기관 | G5 시정·재신청 | 시정·이의·재신청서 | 1 | ||||||||||||||
| TPL |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 | P01 | 연구실·책임자 등록 | task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0 체계구축 | — | 1 | ||||||||||||
| P02 | 안전관리규정·관리자 지정 | task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0 체계구축 | 안전관리규정 · 관리자 지정서 | 1 | ||||||||||||||
| P03 | 유해인자 조사·위험분석 | task | 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G1 사전예방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2 | ||||||||||||||
| P04 | 교육·훈련·보호구 준비 | task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G1 사전예방 | 교육·훈련 기록 · 보호구 지급대장 | 2 | ||||||||||||||
| P05 | 일상점검 | gateway | 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G2 점검 | 일상점검표 | 2 | ||||||||||||||
| P06 | 정기점검 | gateway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G2 점검 | 정기점검 결과 | 3 | ||||||||||||||
| P07 | 결함등급·진단대상 판정 | gateway | 점검·진단 대행기관 | G2 점검 | 결함등급·진단대상표 | 2 | ||||||||||||||
| P08 | 정밀안전진단 실시 | task | 점검·진단 대행기관 | G3 정밀진단·시정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 | ||||||||||||||
| P09 | 결과공표·중대결함 보고 | task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3 정밀진단·시정 | 결과공표 · 중대결함 보고 | 1 | ||||||||||||||
| P10 | 사용제한·개선조치 | task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G3 정밀진단·시정 | 개선계획 · 사용제한 기록 | 1 | ||||||||||||||
| P11 | 개선확인·연구재개 | gateway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3 정밀진단·시정 | 개선확인서 | 1 | ||||||||||||||
| P12 | 사고 즉시 긴급조치 | task | 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G4 사고대응 | 긴급조치 기록 | 1 | ||||||||||||||
| P13 | 사고 보고·현장보존 | task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G4 사고대응 | 연구실 사고보고서 | 2 | ||||||||||||||
| P14 | 피해자 치료·보험처리 | task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4 사고대응 | 보험청구·지원기록 | 1 | ||||||||||||||
| P15 | 사고조사반 현장조사 | task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 | G5 조사·재발방지 | 사고조사 보고서 | 1 | ||||||||||||||
| P16 | 시정명령·이행보고 | task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 | G5 조사·재발방지 | 시정명령서 · 시정이행 보고 | 1 | ||||||||||||||
| P17 | 재발방지·전 연구실 환류 | task | 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G5 조사·재발방지 | 재발방지 대책 | 1 | ||||||||||||||
| TPL | 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 | P01 | 보세공장 특허 요건·시설기준 검토 | task | 입주기업(운영인) | G0 요건검토 | 특허 요건 검토서 | 1 | ||||||||||||
| P02 | 특허신청서·사업계획 제출 | task | 관세사·신고대행 | G1 특허신청 | 보세공장 특허신청서·사업계획 | 1 | ||||||||||||||
| P03 | 세관 심사·현장확인 | gateway | 세관장·관세청 | G2 심사·특허 | 심사·현장확인 결과 | 1 | ||||||||||||||
| P04 | 특허장 교부·수수료 납부 | task | 세관장·입주기업 | G2 심사·특허 | 보세공장 특허장 | 1 | ||||||||||||||
| P05 | 원재료 반입신고·사용신고 | task | 관세사·운영조직 | G3 반입·사용 | 반입신고·사용신고 수리 내역 | 1 | ||||||||||||||
| P06 | 보세작업·재고관리 기록 | system | 보세공장 운영조직 | G3 반입·사용 | 보세공장 재고관리 장부 | 1 | ||||||||||||||
| P07 | 제품 반출·수출신고 연계 | task | 관세사·운영조직 | G3 반입·사용 | 반출신고·수출신고 연계 기록 | 1 | ||||||||||||||
| P08 | 재고조사·세관 감독 수검 | gateway | 세관장·관세청 | G4 운영·갱신 | 재고조사·감독 결과 | 1 | ||||||||||||||
| P09 | 특허기간 갱신·변경특허 | task | 입주기업(운영인) | G4 운영·갱신 | 갱신·변경특허 신청·결과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