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

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 가스 수요 협의부터 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 배관 노선 협의와 매설공사, 완성검사·사용전검사, 공급개시와 정기검사까지의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공급분담금·배관 공사비·검사 수수료는 공급규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가스 수요량·공급 가능 협의 신청 → 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 → 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 → 배관·정압시설 시공계획 기술검토 → 배관 매설공사·시공감리 → 배관 완성검사·기밀시험 → 사용시설 시공·사용전검사 → 공급계약 체결·공급개시 → 정기검사·안전점검 운영

병목

• 공급권역 밖 대수요처의 배관 연장·분담금 협의 지연
• 배관 노선의 도로점용·타 매설물 협의와 부지조성 일정의 불일치
• 완성검사·사용전검사 불합격 시 보완과 가동 일정의 충돌

개선점

• 수요처 식별자로 협의·시공·검사 산출물을 연결
• 배관 노선 협의를 도로·용수 인프라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검사조건·부적합 보완을 사용승인·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공급권역·공급규정상 대수요처 분담금과 공급의무 적용 문턱
• 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완성검사·사용전검사·정기검사의 판정기준과 재검사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