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행정절차 전체 펼쳐보기

주관정부·청와대협의산업통상부 +1결정정부담당범정부·위원회근거공식 현황 확인다음N02 · N03 · N34 · N06 · N41 · N18 · N23

1. GAP상세 하위절차 매핑 필요1개 절차
   1. TBD신청·검토·협의·의결·고시 단계 분해 필요정부·청와대

주관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협의관계부처 +1결정범정부 추진체계담당범정부·위원회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03 · N31 · N33 · N06

1. TPL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8개 절차
   1. P01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신청인(당사자)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신청서 · 관련 인허가 서류 · 법적 근거 1건
   2. P02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협의 요청 공문 · 법적 근거 1건
   3. P03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협의 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심의·의견청취 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6. 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관리·감독 조치 · 법적 근거 1건
   7. P07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변경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신청인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2. TPL예비타당성조사15개 절차
   1. P16지자체 사업 건의·지역 유치 요구지자체·사업신청자 · 산출물 사업 건의서 · 지역 수요자료 · 법적 근거 1건
   2. P01대규모 신규사업 기획·투자요구주무부처 · 산출물 사업계획서 · 중기사업계획서 · 예산 투자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3. P02예타 대상 여부 판정기획예산처 · 산출물 예타 대상 판정 결과 · 법적 근거 2건
   4. P03예타 면제 판단기획예산처장관 · 산출물 면제 여부 결정 · 법적 근거 2건
   5. P04예타 신청·조사요구서 제출주무부처 · 산출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사업 기초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5예타 대상사업 선정기획예산처 · 산출물 예타 대상사업 선정 통보 · 법적 근거 2건
   7. P06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KISTEP · 산출물 조사수행계획서 · 착수보고 · 법적 근거 2건
   8. P07수요예측·경제성(B/C)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산출물 수요예측 결과 · 비용편익(B/C) 분석 · 법적 근거 1건
   9. P08정책성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산출물 정책성 분석표 · 법적 근거 1건
   10. P09지역균형발전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산출물 지역균형발전 분석표 · 법적 근거 1건
   11. P10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평가단(조사기관·전문가) · 산출물 AHP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점 · 법적 근거 1건
   12. P11예타 조사보고서 작성KDI / KISTEP · 산출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13. P12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산출물 심의·의결 결과 · 법적 근거 1건
   14. P13예타 결과 통보기획예산처 · 산출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서 · 법적 근거 2건
   15. P14예산요구 반영(설계비·사업비)주무부처 · 산출물 다음연도 예산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3. TPL예타 특례·신속인허가11개 절차
   1. P01중기사업계획 반영사업 주관부처 · 산출물 중기계획 · 법적 근거 1건
   2. P02대규모 사업 해당성 검토사업 주관부처 · 산출물 검토 · 법적 근거 2건
   3. P03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사업 주관부처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2건
   4. P04예타 수행전문기관 · 산출물 예타 보고서 · 법적 근거 2건
   5. P05예타 면제 절차기획예산처 · 산출물 면제 결정 · 법적 근거 2건
   6. P06예타 결과 자료 공개국회·국민(공개) · 산출물 공개 자료 · 법적 근거 1건
   7. P07예산요구·예산안 편성기획예산처 · 산출물 예산안 · 법적 근거 2건
   8. P08총사업비 관리기획예산처 · 산출물 총사업비 · 법적 근거 1건
   9. 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1건
   10. 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인허가 기관·지자체 · 산출물 인허가 · 법적 근거 1건
   11. P10처리계획·결과 수령사업시행자 · 산출물 통보 · 법적 근거 1건
4. TPL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13개 절차
   1. P01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사업부서·지방공기업 · 산출물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기록 · 법적 근거 2건
   2. P02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기록 · 법적 근거 2건
   3. P03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기록 · 법적 근거 3건
   4. P04타당성조사 대상 판정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기록 · 법적 근거 3건
   5. P05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산출물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기록 · 법적 근거 2건
   6. P06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산출물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기록 · 법적 근거 2건
   7. P07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기록 · 법적 근거 2건
   8. P08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기록 · 법적 근거 1건
   9. P09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산출물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투자심사위원회 · 산출물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기록 · 법적 근거 2건
   11. P11심사결과 유형 결정투자심사위원회 · 산출물 심사결과 유형 결정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심사결과·조건 통보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산출물 심사결과·조건 통보 기록 · 법적 근거 1건
   13. P13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 · 산출물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기록 · 법적 근거 2건

주관산업통상부협의전남광주시 +1결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담당산업통상부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0

1. TPL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20개 절차
   1. P01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육성계획 · 법적 근거 1건
   2. P02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사전협의 · 법적 근거 1건
   3. P03지정 신청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신청서 · 법적 근거 2건
   4. P04접수·요건 검토산업통상부 · 산출물 접수 · 법적 근거 1건
   5. P05관계부처·지자체 협의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완 통지 수령·재제출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7. P07위원회 심의 상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안건 · 법적 근거 1건
   8. P08위원회 심의·의결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산출물 의결 · 법적 근거 1건
   9. P09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지정 고시 · 법적 근거 2건
   10. P10산단법 경로 조성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조성 · 법적 근거 2건
   11. P11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신속처리 신청 · 법적 근거 2건
   12. P12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산업통상부 · 산출물 요청 · 법적 근거 1건
   13. P13처리계획 회신인·허가권자 · 산출물 처리계획 · 법적 근거 1건
   14. P14처리 결과 통보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결과통보 · 법적 근거 2건
   15. P15조성·운영 지원산업통상부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16. P16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지원 신청·결정 · 법적 근거 2건
   17. P17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민원 · 법적 근거 2건
   18. P18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의견 · 법적 근거 2건
   19. P19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해제 공고 · 법적 근거 2건
   20. P20위원회 해제 심의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산출물 해제 의결 · 법적 근거 2건
2. MAP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7개 절차
   1. P01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작성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 법적 근거 1건
   2. P02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지정 신청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조성계획 승인·지정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조성계획 요건·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산업통상부 · 산출물 요건검토서 · 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산출물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6. P06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조성계획 승인서 ·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산업통상부 · 산출물 클러스터 지정고시 · 관계기관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협의전남광주시 +3결정국방부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공식 현황 확인다음N31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개 절차
   1. P01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군 공항 이전건의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예비이전후보지 관계기관 협의국방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3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공표국방부 · 산출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협의전남광주시 +2결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1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32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개 절차
   1. P04이전후보지·종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작성국방부 · 산출물 이전부지 선정계획 · 종전부지 활용계획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법적 근거 1건
   2. P05선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계획 공고선정·지원위원회 · 산출물 위원회 심의결과 · 선정·지원계획 공고 · 법적 근거 1건
   3. 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선정·지원위원회 · 산출물 공청회 결과 · 확정 지원계획 · 법적 근거 1건
2. TPL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5개 절차
   1. P01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국방부 · 산출물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 소음등고선도 · 법적 근거 1건
   2. P02소음대책지역 지정안 작성·주민의견 수렴국방부 · 산출물 소음대책지역 지정안 · 주민의견 수렴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3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국방부 · 산출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지형도면 · 법적 근거 1건
   4. P04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국방부 · 산출물 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 법적 근거 1건
   5. P05연도별 시행계획·저감사업 확정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연도별 시행계획 · 저감사업 목록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협의이전지역 주민 +1결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33대기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 공고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개 절차
   1. P06주민투표 실시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주민투표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7유치신청 제출이전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군 공항 유치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8최종 이전부지 선정선정·지원위원회 · 산출물 최종 이전부지 선정결정 · 법적 근거 1건
2. TPL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3개 절차
   1. P06자동소음측정망 설치·상시 측정군용비행장 운영기관 · 산출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결과 · 소음측정자료 · 법적 근거 1건
   2. P07보상금 신청·산정·심의·결정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보상금 신청서 · 보상금 결정통지 · 법적 근거 1건
   3. P08이의신청·재심의와 대책계획 환류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 산출물 이의신청 결정 · 대책계획 환류사항 · 법적 근거 1건

주관전남광주시 +1협의국방부 +1결정국방부 +1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34 · N05 · N07대기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개 절차
   1. P09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계획 확정사업시행자 · 산출물 사업시행·재원계획 · 기부 대 양여 협약 · 법적 근거 1건
   2. 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선정·지원위원회 · 산출물 공청회 결과 · 확정 지원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11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국방부 · 산출물 지원사업 승인서 · 인허가 의제 목록 · 법적 근거 1건
2. TPL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12개 절차
   1. P0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대상·요건 확인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접수·등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서류·현장 검토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보완자료 제출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정·처분위원회·의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과 통지·공개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이행·서비스·운영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변경·갱신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사후점검·기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시정·이의·재신청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TPL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12개 절차
   1. P0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접수·등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정·처분위원회·의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변경·갱신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전남광주시 +1협의국방부 +1결정전남광주시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35 · N41대기군공항 이전 실행·재원계획 확정

1. MAP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4개 절차
   1. P01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역할 확정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확인 · 법적 근거 1건
   2. P02종전부지 개발계획 작성개발사업시행자 · 산출물 종전부지 개발계획안 · 법적 근거 1건
   3. P03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출개발사업시행자 · 산출물 사전협의 결과 · 개발계획 제출서 · 법적 근거 1건
   4. P04개발계획 고시·일반 열람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개발계획 고시 · 열람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TPL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3개 절차
   1. P01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협의사업시행자 +1결정국방부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42대기군공항 이전 실행·재원계획 확정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1개 절차
   1. P12대체공항 건설·기능이전·종전부지 인계사업시행자 · 산출물 대체공항 준공확인 · 기능이전 확인 · 종전부지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2. MAP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9개 절차
   1. P01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국방부 · 산출물 사업시행자 지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산출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 법적 근거 1건
   3. P03사업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산출물 사업계획 승인서 · 사업계획 고시 · 법적 근거 1건
   4. P04토지·물건 조사와 취득·사용계획 확정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산출물 토지·물건조서 · 취득·사용계획 · 법적 근거 1건
   5. P05실시계획·설계도서·공정계획 작성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산출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안 · 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6. P06관계기관 인허가 실체요건 협의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도시관리계획 협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7. P07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국방부 · 산출물 실시계획 승인서 · 인허가 의제목록 · 실시계획 고시 · 법적 근거 1건
   8. P08대체 군공항 시설공사·공정 확인국방시설 사업시행자 · 산출물 공사기록 · 공정·품질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9. P09준공검사·기능이전 가능 확인국방부 · 산출물 준공검사 확인서 · 기능이전 가능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TPL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12개 절차
   1. P0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전남광주시협의사업시행자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07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개 절차
   1. P01지정 요청·입지 조사제안자(지자체·민간) · 산출물 요청 · 법적 근거 2건
   2. P02지정 협의환경·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2.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개 절차
   1. P01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민간기업·개발사업자 · 산출물 투자의향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협의전남광주시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36 · N24대기산업단지 지정 요청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개 절차
   1. P05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산출물 개발계획 · 법적 근거 2건
2.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개 절차
   1. P02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민간기업·개발사업자 · 산출물 산업단지계획안 · 환경·교통·재해·에너지 첨부자료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협의전남광주시 +1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08 · N09 · N38 · N11 · N13 · N39 · N40 · N14대기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1.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개 절차
   1. P03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민간기업·개발사업자 · 산출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산업단지 지정권자협의전남광주시 +1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09 · N37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개 절차
   1. 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주민 의견 · 법적 근거 1건
2.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개 절차
   1. P04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출물 공고·공람 기록 · 주민·전문가 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환경 협의기관협의산업단지 지정권자 +1결정환경 협의기관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37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TPL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12개 절차
   1. P0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전남광주시 +1협의행정안전부 +1결정행정안전부 +1담당행안부·재해안전기관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4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MAP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8개 절차
   1. P01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승인기관 · 산출물 대상·유형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산출물 재해위험 조사자료 · 저감대책 · 법적 근거 1건
   3. P03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승인기관 · 산출물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요청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전문기관 사전검토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 산출물 전문검토 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 · 산출물 위원회 심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완·재협의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 · 산출물 보완서 · 재협의 기록 · 법적 근거 1건
   7. P07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승인기관 · 산출물 협의결과 통보 · 계획 반영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승인기관 · 산출물 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법적 근거 1건
2. TPL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12개 절차
   1. P0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산업단지 지정권자협의관계 행정기관 +1결정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0 · N15대기산업단지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완료 · 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6개 절차
   1. P05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법적 근거 1건
   2. P06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민간기업·개발사업자 · 산출물 보완요구서 ·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7통합조정회의 개최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출물 통합조정회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P08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중앙 조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9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분야별 기술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6. P10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출물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TPL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6개 절차
   1. P01개발사업·SOC·건축물별 법령·조례 심의대상 판정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산출물 경관심의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경관목표·스카이라인·조망·가로·녹지 사전협의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산출물 경관 사전협의서 · 법적 근거 2건
   3. P03경관계획·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경관·건축 설계자 · 산출물 경관계획서 · 경관 시뮬레이션 · 법적 근거 2건
   4. P04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경관심의 신청서 · 심의도서 · 법적 근거 2건
   5. P05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재심의전남광주시 경관위원회 · 산출물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사항 · 법적 근거 2건
   6. P06산단계획·실시설계·건축허가 도서에 조건 반영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경관심의 조건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산업단지 지정권자협의전남광주시 +1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5 · N26대기산단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 완료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개 절차
   1. P03산업단지 지정지정권자 · 산출물 지정 · 법적 근거 2건
   2. 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고시 열람 · 법적 근거 2건
2.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2개 절차
   1. P11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출물 산업단지계획 승인서 · 승인고시 · 법적 근거 1건
   2. P12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산업단지 지정권자 · 산출물 법정 일정관리표 · 평가협의 이력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협의승인기관 +1결정승인기관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2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개 절차
   1. 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공람 · 의견 · 법적 근거 1건
2. TPL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12개 절차
   1. P0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환경 협의기관협의승인기관 +1결정환경 협의기관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4 · N35 · N28대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의견 완료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개 절차
   1. P08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2건
   2. P09보완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2. TPL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12개 절차
   1. P0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가유산청협의전남광주시 +1결정국가유산청담당국가유산·보호기관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14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TPL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16개 절차
   1. P01사업지 유존 가능성 검토사업시행자 · 산출물 검토 · 법적 근거 1건
   2. P02조사기관 선정·계약사업시행자 · 산출물 계약 · 법적 근거 2건
   3. P03지표조사 실시조사기관 · 산출물 지표조사 · 법적 근거 1건
   4. P04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조사기관 · 산출물 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유존지역 보호 조치국가유산청 · 산출물 보호 · 법적 근거 1건
   6. P06발굴 필요성 판단국가유산청 · 산출물 판단 · 법적 근거 1건
   7. P07발굴허가 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8. P08발굴허가 심사·처분국가유산청 · 산출물 허가 · 법적 근거 1건
   9. P09보완·재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10. P10허가 결과 수령사업시행자 · 산출물 허가서 · 법적 근거 1건
   11. P11착수·완료 신고·안전관리조사기관 · 산출물 신고 · 법적 근거 2건
   12. P12보존조치·발굴보고서조사기관 · 산출물 보존·보고 · 법적 근거 2건
   13. P13발견신고·보상(해당 시)발견·보상 · 산출물 발견 · 법적 근거 2건
   14. P14주민·소유자 통지·협의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15. P15등록취소·청문감독·청문 · 산출물 청문 · 법적 근거 2건
   16. P16처분 통지 수령사업시행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2. TPL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12개 절차
   1. P0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대상·요건 확인학생·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교육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접수·등록심의·평가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보완자료 제출학생·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교육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정·처분심의·평가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학생·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변경·갱신지자체·교육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사후점검·기록심의·평가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 +1협의도로·교통 관계기관결정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4 · N35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MAP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7개 절차
   1. P01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승인기관 · 산출물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사업시행자 · 산출물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개선대책 · 법적 근거 1건
   3. P03평가서 제출·요건검토승인기관 · 산출물 평가서 접수·요건검토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P04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승인기관 · 산출물 전문검토서 · 관계기관 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산출물 심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6. P06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승인기관 · 산출물 개선필요사항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사업시행자 · 산출물 교통개선사항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2. TPL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8개 절차
   1. P01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국토교통부 · 산출물 광역교통개선대책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광역교통 수요예측서 · 교통망 용량분석 · 법적 근거 1건
   3. P03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법적 근거 1건
   4. P04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관계 지방자치단체·교통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조정안 · 법적 근거 1건
   5. P0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산출물 위원회 심의결과 · 조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6. P06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국토교통부 · 산출물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통보 · 사업승인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7. P07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재원분담 협약 · 연차별 투자계획 · 법적 근거 1건
   8. P08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국토교통부 · 산출물 이행점검 결과 · 변경·시정조치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협의산업통상부 +1결정산업통상부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4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1. MAP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7개 절차
   1. P01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판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협의대상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에너지 수요·공급·효율화 계획 작성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산출물 에너지사용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요청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산출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요청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에너지전문기관 기술검토에너지전문기관 · 산출물 기술검토 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협의의견·보완사항 통보산업통상부 · 산출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견 · 법적 근거 1건
   6. P06사업계획·설계에 협의결과 반영사업주관자·사업시행자 · 산출물 협의결과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7. P07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후관리산업통상부 · 산출물 이행실적 보고 · 사후관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TPL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12개 절차
   1. P0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전남광주시·산업단지 지정권자협의사업시행자 +1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37 · N15 · N35대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재해영향평가 협의·반영 완료 ·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경로 해소

1. TPL개발행위허가18개 절차
   1. D01개발행위 대상 여부 확인토지소유자·개발사업자 · 산출물 대상 검토표 · 법적 근거 1건
   2. D02개발행위허가 신청신청인 · 산출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 · 법적 근거 2건
   3. D03신청서 접수·형식 검토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접수증 · 형식검토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D03B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일괄협의회 개최 통보 · 법적 근거 2건
   5. D04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 요청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의제 협의 요청 공문 · 법적 근거 1건
   6. D05관계기관 의제 협의·회신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농지·산지 전용 협의 회신 · 환경·도로 협의 회신 · 법적 근거 1건
   7. D06허가기준 검토(입지·경관·기반시설·재해)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허가기준 검토서 · 법적 근거 3건
   8. D07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심의대상 판정서 · 법적 근거 2건
   9. D08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산출물 심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10. D09보완 요구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보완 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11. D10보완서 제출신청인 · 산출물 보완서 · 보완 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12. D11허가·조건 부과 (조건부 시 신청인 의견청취)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개발행위허가서(조건부) · 법적 근거 5건
   13. D12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인 · 산출물 이행보증금 예치증서 · 법적 근거 2건
   14. D13공사 시행신청인 · 산출물 공사 착수·시행 · 법적 근거 1건
   15. D14준공검사 신청신청인 · 산출물 준공검사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16. D15준공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산출물 준공검사조서 · 준공검사필증 · 법적 근거 1건
   17. D16공공시설 귀속 처리공공시설 관리청 · 산출물 공공시설 귀속조서 · 법적 근거 1건
   18. D17인허가시스템 기록·공개지자체 인허가시스템·토지이음 · 산출물 허가 기록 · 토지이음 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2. TPL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8개 절차
   1. P01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신청인(당사자)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신청서 · 관련 인허가 서류 · 법적 근거 1건
   2. P02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협의 요청 공문 · 법적 근거 1건
   3. P03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협의 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심의·의견청취 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6. 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관리·감독 조치 · 법적 근거 1건
   7. P07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변경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신청인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3. TPL산업단지 지정·개발19개 절차
   1. P01지정 요청·입지 조사제안자(지자체·민간) · 산출물 요청 · 법적 근거 2건
   2. P02지정 협의환경·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3. P03산업단지 지정지정권자 · 산출물 지정 · 법적 근거 2건
   4. 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고시 열람 · 법적 근거 2건
   5. P05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 산출물 개발계획 · 법적 근거 2건
   6. 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공람 · 의견 · 법적 근거 1건
   7. P07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재수렴 · 법적 근거 1건
   8. P08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2건
   9. P09보완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10. P10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 산출물 실시계획 · 법적 근거 2건
   11. P11토지 수용·보상 협의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보상 협의 · 법적 근거 1건
   12. P12환지·동의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환지 · 동의 · 법적 근거 2건
   13. P13사전공사 금지 준수사업시행자 · 산출물 착수 전 확인 · 법적 근거 1건
   14. P14공사 시행사업시행자 · 산출물 공사 · 법적 근거 1건
   15. P15준공인가지정권자 · 산출물 준공 · 법적 근거 2건
   16. P16분양·처분사업시행자 · 산출물 분양 · 법적 근거 1건
   17. P17입주·지원 신청입주기업 · 산출물 입주 · 법적 근거 1건
   18. P18입주 지원 결과 수령입주기업 · 산출물 지원 결정 · 법적 근거 1건
   19. 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토지소유자·주민 · 산출물 주민 의견 · 법적 근거 1건
4. TPL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8개 절차
   1. P01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대상·요건 확인농가·사업자·주민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검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서류·현장 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보완자료 제출농가·사업자·주민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검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과 통지·공개관계 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5. TPL산지전용 허가10개 절차
   1. P01산지·제한지역 확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3건
   2. P02허가·신고·일시사용 경로사업시행자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3건
   3. P03산지전용허가 등 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3건
   4. P04허가기준·기간 심사산림청·지자체 · 산출물 심사 · 법적 근거 2건
   5. P05산지전용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 산출물 타당성 · 법적 근거 2건
   6. P06산주·주민 의견(해당 시)산주·주민 · 산출물 의견 · 법적 근거 1건
   7. P07보완·재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8. P08허가·신고 수리 처분산림청·지자체 · 산출물 허가서 · 법적 근거 2건
   9. P09허가 결과 수령사업시행자 · 산출물 수령 · 법적 근거 1건
   10. P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성비·복구 · 산출물 납부 · 법적 근거 1건
6. TPL공유수면 점·사용 허가10개 절차
   1. P01점용·사용 필요성 검토사업자 · 산출물 계획 · 법적 근거 2건
   2. P02관리청·금지행위 확인해양수산부·관리청 · 산출물 관할 · 법적 근거 1건
   3. P03허가 vs 협의·승인 경로사업자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2건
   4. P04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 신청사업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5. P05기간·기준 심사해양수산부·관리청 · 산출물 심사 · 법적 근거 2건
   6. P06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7. P07권리자·어민 의견·보상 협의어민·권리자 · 산출물 의견 · 법적 근거 2건
   8. P08허가 처분해양수산부·관리청 · 산출물 허가서 · 법적 근거 1건
   9. P09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관리청 · 산출물 실시계획 · 법적 근거 1건
   10. P10매립실시계획·의제 협의사업자 · 산출물 면허 · 법적 근거 2건

주관산업단지 지정권자협의관계 행정기관결정산업단지 지정권자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6 · N43 · N22 · N25 · N26 · N27 · N45대기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산단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 완료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개 절차
   1. P10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 산출물 실시계획 · 법적 근거 2건
2. MAP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3개 절차
   1. 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2. 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관련 인허가 행정청 · 산출물 관리·감독 조치 · 법적 근거 1건
   3. 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신청인 · 산출물 주된 인허가 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3. TPL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3개 절차
   1. P01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개발부담금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부과개시·종료시점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개발비용 산출명세 · 비용 증빙철 · 법적 근거 1건
4.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4개 절차
   1. P01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영산강유역환경청 · 산출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사업시행자 · 산출물 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서 · 비점오염 저감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시행자 · 산출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영산강유역환경청 · 산출물 보완요구서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5. TPL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5개 절차
   1. P01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생태계보전부담금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도 · 부과기초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3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사업 인허가기관 · 산출물 개발사업 인허가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법적 근거 2건

주관개발사업시행자협의전남광주시 +1결정전남광주시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42대기종전부지 개발계획 고시 · 의제 대상 인허가 기준·서류 취합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1. MAP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6개 절차
   1. P05설계도서·재원조달 포함 실시계획 작성개발사업시행자 · 산출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안 · 법적 근거 1건
   2. P06교통 개선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개발사업시행자 · 산출물 교통·환경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3. P0732개 분야 인허가 의제자료 취합개발사업시행자 · 산출물 인허가 의제 협의자료 · 법정요건 충족표 · 법적 근거 1건
   4. P08관계 행정기관 실체요건 협의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9실시계획 고시·일반 열람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실시계획 고시 · 열람 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10인허가 의제 결과·조건 사후관리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의제 인허가 목록 · 조건·사후관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TPL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5개 절차
   1. P04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5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6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4. P07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5. P08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3. TPL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3개 절차
   1. P01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개발부담금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부과개시·종료시점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개발비용 산출명세 · 비용 증빙철 · 법적 근거 1건
4. TPL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4개 절차
   1. P01건축물 규모·높이·주변여건별 해체 허가·신고 경로 판정전남광주시·허가권자 · 산출물 해체 허가·신고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구조·공법·안전조치·폐기물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해체계획 작성·검토자 · 산출물 건축물 해체계획서 · 구조안전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서명해체계획 작성·검토자 · 산출물 해체계획 검토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보완·수리전남광주시·허가권자 · 산출물 해체허가서 또는 신고수리 · 허가조건 · 법적 근거 1건
5. TPL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5개 절차
   1. P01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생태계보전부담금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도 · 부과기초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3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사업 인허가기관 · 산출물 개발사업 인허가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부과통지서 · 분할납부 결정 · 법적 근거 2건

주관전남광주시 +1협의환경부 +1결정관할 행정기관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7

1. MAP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12개 절차
   1. P0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TPL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4개 절차
   1. P05해체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건축물 관리자·사업시행자 · 산출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서 · 법적 근거 2건
   2. P06해체공사 감리·현장점검·작업중지 조치해체공사감리자 · 산출물 해체감리일지 · 현장점검·조치결과 · 법적 근거 2건
   3. P07해체공사 완료검사·감리완료보고해체공사감리자 · 산출물 해체감리 완료보고서 · 해체공사 완료확인 · 법적 근거 1건
   4. P08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 연계전남광주시·허가권자 · 산출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 건축물대장 정리확인 · 법적 근거 1건
3. TPL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8개 절차
   1. P01건축물 연면적·용도·자재별 기관석면조사 대상 판정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산출물 기관석면조사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기관석면조사·시료분석·석면지도 작성석면조사기관 · 산출물 기관석면조사 결과서 · 석면지도 · 법적 근거 1건
   3. P03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과 제거계획 작성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산출물 석면해체·제거 계약서 · 작업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작업 사실 공개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산출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작업 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5. P05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감리계획 수립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산출물 감리인 지정신고 · 석면해체 감리계획 · 법적 근거 1건
   6. P06비산방지·격리·음압 유지와 제거작업 감리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출물 작업감리일지 · 비산방지 조치기록 · 법적 근거 2건
   7. P07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준초과 조치고용노동부·전남광주시·감리인 · 산출물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 · 작업중지·개선조치서 · 법적 근거 2건
   8. P08제거완료 확인·폐석면 인계·감리완료보고건축물 소유주·발주자 · 산출물 석면제거 완료확인 · 폐석면 인계서 · 감리완료보고서 · 법적 근거 2건

주관사업시행자협의토지소유자결정토지수용위원회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17대기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MAP공익사업 토지보상6개 절차
   1. P02사업인정·고시국토교통부장관 · 산출물 사업인정서 · 사업인정 고시 · 법적 근거 1건
   2. P04보상계획 공고·열람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상계획 공고문 · 열람대장 · 법적 근거 1건
   3. P07협의(보상액 제시·매매 협의)사업시행자 · 산출물 협의요청서 · 보상협의 경위서 · 법적 근거 3건
   4. P09협의 성립·매매계약·보상금 지급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상 매매계약서 · 보상금 지급조서 · 법적 근거 2건
   5. P12수용재결(보상액·수용시기 결정)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산출물 수용재결서 · 법적 근거 1건
   6. P13보상금 지급·공탁, 소유권 취득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상금 지급조서 · 공탁조서 · 소유권 이전 · 법적 근거 2건
2. TPL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9개 절차
   1. P01부지 내 분묘 전수조사·현황도 작성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산출물 분묘 전수조사서·현황도 · 법적 근거 1건
   2. P02연고자 조사·개장 예정 통보연고자·묘지관리인 · 산출물 연고자 조사서·통보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P03무연분묘 개장공고 게시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무연분묘 개장공고문·게시 확인 · 법적 근거 1건
   4. P04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 산출물 개장허가 신청서·개장신고서 · 법적 근거 2건
   5. P05개장허가·개장신고 수리 검토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개장허가증·신고 수리 통보 · 법적 근거 1건
   6. P06개장·화장·봉안 시행개장·이장 시공자 · 산출물 개장·화장 시행 기록 · 법적 근거 1건
   7. P07유골 봉안·안치 기록 관리봉안시설·개장 시공자 · 산출물 봉안·안치 대장 · 법적 근거 1건
   8. P08연고자 보상협의·이장비 지급사업시행자·연고자 · 산출물 이장 보상 협의서·지급 기록 · 법적 근거 1건
   9. P09개장 완료보고·분묘대장 정리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개장 완료보고서·대장 정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 +1협의사업시행자 +1결정국방부 +1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17대기군공항 이전 완료·종전부지 인계 · 종전부지 실시계획 고시·의제

1. TPL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12개 절차
   1. P0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TPL공유재산·물품 관리15개 절차
   1. P01대상·사안 인지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대상 확인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2의견·청구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의견·청구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접수·공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접수·공고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관할·요건 확인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요건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법정 기준 검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검토 의견 · 법적 근거 2건
   6. 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결과 · 법적 근거 2건
   7. P07주민·기관 의견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의견서·증빙 · 법적 근거 1건
   8. P08보완 요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보완 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9. P09보완 자료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보완 자료 · 법적 근거 1건
   10. P10관리계획·처분 결정지방의회·선관위 · 산출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서 · 법적 근거 2건
   11. P11결정 통지·공개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통지·공개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집행·교부·관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집행 기록 · 법적 근거 3건
   13. P13주민 권리·이행 확인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이행 확인 · 법적 근거 1건
   14. 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결과보고·개선안 · 법적 근거 1건
   15. P15사용허가 취소·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 · 산출물 청문조서 · 사용허가 취소 통지 · 법적 근거 2건
3. MAP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8개 절차
   1. P01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국방부·중앙관서 · 산출물 국유재산 목록 · 권리관계 조사서 · 법적 근거 1건
   2. P02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국방부·중앙관서 · 산출물 용도폐지 요청서 · 필요성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국방부·중앙관서 · 산출물 용도폐지 결정서 · 일반재산 전환대장 · 법적 근거 1건
   4. P04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국방부·중앙관서 · 산출물 기부재산 검수서 · 기부채납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5. P05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기획재정부·총괄청 · 산출물 재산 가액평가서 · 차액조정안 · 법적 근거 1건
   6. P06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기획재정부·총괄청 · 산출물 양여 심사서 · 양여조건안 · 법적 근거 1건
   7. P07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국방부·중앙관서 · 산출물 기부 대 양여 계약서 · 국유재산 처분결정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등기·재산관리기관 · 산출물 소유권 이전등기 · 재산대장 정리결과 · 종전부지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방부협의사업시행자 +1결정국방부·전남광주시담당국방부·군공항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26 · N28대기국유재산·종전부지 권리이전 완료 · 토양오염 조사·정화경로 해소 · 필요 토지 보상·소유권 확보 완료

1. TPL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12개 절차
   1. P0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TPL공유재산·물품 관리15개 절차
   1. P01대상·사안 인지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대상 확인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2의견·청구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의견·청구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접수·공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접수·공고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관할·요건 확인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요건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법정 기준 검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검토 의견 · 법적 근거 2건
   6. 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결과 · 법적 근거 2건
   7. P07주민·기관 의견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의견서·증빙 · 법적 근거 1건
   8. P08보완 요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보완 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9. P09보완 자료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보완 자료 · 법적 근거 1건
   10. P10관리계획·처분 결정지방의회·선관위 · 산출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서 · 법적 근거 2건
   11. P11결정 통지·공개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통지·공개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집행·교부·관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집행 기록 · 법적 근거 3건
   13. P13주민 권리·이행 확인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이행 확인 · 법적 근거 1건
   14. 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결과보고·개선안 · 법적 근거 1건
   15. P15사용허가 취소·청문지방자치단체의 장 · 산출물 청문조서 · 사용허가 취소 통지 · 법적 근거 2건
3. TPL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7개 절차
   1. P01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도 · 제한행위 목록 · 법적 근거 1건
   2. P02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 법적 근거 1건
   3. P03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관할부대 · 산출물 관할부대 협의의견 · 작전성·안전성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위원회 · 산출물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국방부 · 산출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서 · 법적 근거 1건
   6. P06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국방부 · 산출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고시 · 지형도면·표지 정비결과 · 법적 근거 1건
   7. P07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표 · 법적 근거 1건

주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사업자 +2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19 · N20

1. TPL전력수급기본계획18개 절차
   1. P01수급 전망 착수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착수 · 법적 근거 2건
   2. P02사업자 자료 제출전기사업자 · 산출물 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3초안 작성전문기관 · 산출물 초안 · 법적 근거 1건
   4. P04산업 수요 의견수요 산업 · 산출물 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지역·주민 의견지자체·주민 · 산출물 공청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완 반영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7. P07재검토 요청수요 산업 · 산출물 재검토 · 법적 근거 1건
   8. P08계획 확정·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고시 · 법적 근거 2건
   9. P09국회 보고·확정 공개국회·공개 · 산출물 공개 · 법적 근거 1건
   10. P10설비·사업 이행전기사업자 · 산출물 이행 · 법적 근거 2건
   11. P11보편적 공급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공급 · 법적 근거 1건
   12. P12기반조성계획 연계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기반 · 법적 근거 1건
   13. P13이행 점검·차기 착수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점검 · 법적 근거 1건
   14. P14주민 이의·요구지자체·주민 · 산출물 이의 · 법적 근거 1건
   15. P15초안 수정 루프전문기관 · 산출물 수정 · 법적 근거 1건
   16. P16확정본 수령(사업자)전기사업자 · 산출물 확정본 · 법적 근거 1건
   17. P17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전력정책심의회 · 산출물 심의 결과 · 법적 근거 2건
   18. P18기초조사·의견청취(사업예정자)사업예정자 · 산출물 기초조사·의견청취 결과 · 법적 근거 2건
2. TPL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18개 절차
   1. P01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사업 등록 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3. P03등록 심사·수리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등록 · 법적 근거 1건
   4. P04보완·재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5. P05등록 결과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등록증 · 법적 근거 1건
   6. 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 · 산출물 지정 · 법적 근거 3건
   7. P07특화지역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고시 · 법적 근거 2건
   8. 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 · 산출물 연계 · 법적 근거 1건
   9. 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 · 산출물 수요 · 법적 근거 1건
   10. P10전력거래 계약·이행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거래 · 법적 근거 1건
   11. 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 산출물 계약 · 법적 근거 1건
   12. P12금지행위 준수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준수 · 법적 근거 1건
   13. 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 산출물 처분 · 법적 근거 2건
   14. P14처분 통지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15. 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변경 · 법적 근거 2건
   16. P16지원센터·진흥 연계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17. 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법적 근거 1건
   18. 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이행조치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사업자 +1결정전력정책심의회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1 · N43대기전력수요·계통검토 경로 결정

1. TPL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18개 절차
   1. P01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사업 등록 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3. P03등록 심사·수리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등록 · 법적 근거 1건
   4. P04보완·재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5. P05등록 결과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등록증 · 법적 근거 1건
   6. 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 · 산출물 지정 · 법적 근거 3건
   7. P07특화지역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고시 · 법적 근거 2건
   8. 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 · 산출물 연계 · 법적 근거 1건
   9. 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 · 산출물 수요 · 법적 근거 1건
   10. P10전력거래 계약·이행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거래 · 법적 근거 1건
   11. 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 산출물 계약 · 법적 근거 1건
   12. P12금지행위 준수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준수 · 법적 근거 1건
   13. 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 산출물 처분 · 법적 근거 2건
   14. P14처분 통지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15. 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변경 · 법적 근거 2건
   16. P16지원센터·진흥 연계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17. 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법적 근거 1건
   18. 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이행조치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협의기후에너지환경부 +2결정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담당범정부·위원회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1 · N43대기전력수요·계통검토 경로 결정

1. TPL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20개 절차
   1. P01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육성계획 · 법적 근거 1건
   2. P02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사전협의 · 법적 근거 1건
   3. P03지정 신청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신청서 · 법적 근거 2건
   4. P04접수·요건 검토산업통상부 · 산출물 접수 · 법적 근거 1건
   5. P05관계부처·지자체 협의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완 통지 수령·재제출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7. P07위원회 심의 상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안건 · 법적 근거 1건
   8. P08위원회 심의·의결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산출물 의결 · 법적 근거 1건
   9. P09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지정 고시 · 법적 근거 2건
   10. P10산단법 경로 조성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조성 · 법적 근거 2건
   11. P11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신속처리 신청 · 법적 근거 2건
   12. P12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산업통상부 · 산출물 요청 · 법적 근거 1건
   13. P13처리계획 회신인·허가권자 · 산출물 처리계획 · 법적 근거 1건
   14. P14처리 결과 통보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결과통보 · 법적 근거 2건
   15. P15조성·운영 지원산업통상부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16. P16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사업시행자·입주기관 · 산출물 지원 신청·결정 · 법적 근거 2건
   17. P17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민원 · 법적 근거 2건
   18. P18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시·도·관계기관 · 산출물 의견 · 법적 근거 2건
   19. P19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신청인(기업·시·도·부처) · 산출물 해제 공고 · 법적 근거 2건
   20. P20위원회 해제 심의국가전략산업위원회 · 산출물 해제 의결 · 법적 근거 2건
2. TPL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18개 절차
   1. P01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사업 등록 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3. P03등록 심사·수리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등록 · 법적 근거 1건
   4. P04보완·재신청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5. P05등록 결과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등록증 · 법적 근거 1건
   6. 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지자체·특화지역 · 산출물 지정 · 법적 근거 3건
   7. P07특화지역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고시 · 법적 근거 2건
   8. P08배전·설비 연계배전사업자 · 산출물 연계 · 법적 근거 1건
   9. P09수요·사용 협의수요기업·DC · 산출물 수요 · 법적 근거 1건
   10. P10전력거래 계약·이행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거래 · 법적 근거 1건
   11. P11거래 상대 확인수요기업·DC · 산출물 계약 · 법적 근거 1건
   12. P12금지행위 준수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준수 · 법적 근거 1건
   13. P13개선명령·등록취소감독 · 산출물 처분 · 법적 근거 2건
   14. P14처분 통지 수령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15. 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변경 · 법적 근거 2건
   16. P16지원센터·진흥 연계분산에너지사업자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17. 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 법적 근거 1건
   18. 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이행조치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3. MAP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4개 절차
   1. P07국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기획재정부·관계기관 · 산출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8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기획재정부·관계기관 · 산출물 예타 면제·단축 심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9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인허가 의제목록 · 실체요건 충족표 · 법적 근거 1건
   4. P10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처리계획·결과 통보산업통상부 · 산출물 신속처리 요청서 · 기관별 처리계획 · 처리결과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4. TPL예타 특례·신속인허가3개 절차
   1. 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사업시행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1건
   2. 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인허가 기관·지자체 · 산출물 인허가 · 법적 근거 1건
   3. P10처리계획·결과 수령사업시행자 · 산출물 통보 · 법적 근거 1건

주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한국전력결정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담당기후부 환경·전력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22대기전력계통 검토·공급 가능성 확보

1.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3개 절차
   1. P02전원개발 사업계획 수립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사업계획 · 법적 근거 2건
   2. P07실시계획 승인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승인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09실시계획 승인·관보 고시허가·승인 관청 · 산출물 승인·고시 · 법적 근거 1건
2. TPL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16개 절차
   1. P01수요·계통 반영 요청대형 수요자·계통계획 · 산출물 수요 전망 · 접속 요청 · 법적 근거 2건
   2. P02전원개발·송변전 사업 계획 수립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사업계획 초안 · 법적 근거 2건
   3. P03예정구역 지정 신청·고시허가·승인 관청 · 산출물 예정구역 지정고시 · 법적 근거 1건
   4. P04실시계획 열람·설명회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산출물 실시계획 열람 · 설명회 자료 · 주민·전문가 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공청회 개최(요구 시)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산출물 공청회 개최 결과 · 법적 근거 1건
   6. P06주민의견 실시계획 반영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의견 반영 실시계획 · 법적 근거 1건
   7. P07실시계획 승인 신청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8. P08관할 지자체 의견 회신관할 지자체 · 산출물 지자체 의견 · 법적 근거 1건
   9. P09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승인·관보 고시허가·승인 관청 · 산출물 승인서 · 관보 고시 · 법적 근거 1건
   10. P10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수렴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산출물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 의견 · 법적 근거 2건
   11. P11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실시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산출물 재수렴 신청 · 재수렴 결과 · 법적 근거 1건
   12. P12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통보환경 협의기관 · 산출물 협의 요청 · 협의 내용 통보 · 법적 근거 2건
   13. P13보완·재협의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보완서 · 법적 근거 2건
   14. P14공사계획 인가·신고 신청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공사계획서 · 법적 근거 2건
   15. P15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허가·승인 관청 · 산출물 인가서·수리 · 법적 근거 2건
   16. P16사전공사 금지 준수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공사 착수 전 체크 · 법적 근거 1건

주관한전 +1협의전기안전기관 +1결정한전 +1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2대기전력계통 검토·공급 가능성 확보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3개 절차
   1. P12계통 접속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접속신청 · 법적 근거 1건
   2. P13접속 여유·보강 검토계통운영·한전 · 산출물 검토 · 법적 근거 2건
   3. P15이용계약·공급약관계통운영·한전 · 산출물 계약 · 법적 근거 2건
2.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6개 절차
   1. P01설비 용량·기술기준 검토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검토 · 법적 근거 2건
   2. P02인가 vs 신고 경로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1건
   3. P03공사계획 인가·신고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공사계획 · 법적 근거 1건
   4. P04인가·신고 수리인가·검사기관 · 산출물 수리 · 법적 근거 1건
   5. P05보완 제출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6. P06시공·감리시공·감리 · 산출물 시공 · 법적 근거 1건

주관한국전력협의사업자 +1결정한국전력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44대기송변전·변전소 사업계획 승인 · 전력 공급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4개 절차
   1. P11설비 설치·공사계획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공사계획 · 법적 근거 2건
   2. P12계통 접속 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접속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3접속 여유·보강 검토계통운영·한전 · 산출물 검토 · 법적 근거 2건
   4. P14보강·재신청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보강 · 법적 근거 1건
2. TPL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6개 절차
   1. P17토지·지상 사용 손실보상 협의주민·토지소유자·전문가 · 산출물 보상 협의서 · 보상금 · 법적 근거 3건
   2. P18건설·사용전검사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검사 신청·합격 · 법적 근거 1건
   3. P19가압·운전·이용 제공송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운전 개시 · 법적 근거 3건
   4. P20사업허가 취소 등 청문허가·승인 관청 · 산출물 청문 통지 · 처분 · 법적 근거 2건
   5. P21대형 수요자 접속·이용대형 수요자·계통계획 · 산출물 이용계약 · 법적 근거 2건
   6. P22관계기관 처분 시 장관 협의관할 지자체 · 산출물 협의 요청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시행자 +1협의전기안전기관결정전기안전기관 +1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49대기전력망 공사·계통접속 준비 완료 · 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1.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4개 절차
   1. P07사용전검사 신청·수검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검사신청 · 법적 근거 2건
   2. P08사용전검사 실시인가·검사기관 · 산출물 검사 · 법적 근거 1건
   3. P09임시사용(해당 시)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임시사용 · 법적 근거 1건
   4. P10검사 결과 수령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합격 · 법적 근거 1건
2.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1개 절차
   1. P16사용전검사·병입발전·전원개발사업자 · 산출물 검사 · 법적 근거 2건

주관전남광주시협의사업자 +2결정전남광주시·관계 관리청담당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24

1. MAP공업용수·취수 허가2개 절차
   1. P01용수 수지·원수 검토수요 기업 · 산출물 수요계획 · 법적 근거 2건
   2. P02공급 가능성 협의공급기관(수공·지자체) · 산출물 공급 의견 · 법적 근거 2건
2. TPL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11개 절차
   1. P01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국토교통부장관 · 산출물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고시) · 법적 근거 1건
   2. P02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장관 · 산출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3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교통부장관 · 산출물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 · 법적 근거 1건
   4. P04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국가철도공단) · 산출물 실시계획서 · 법적 근거 2건
   5. P05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협의 의견 · 법적 근거 1건
   6. P06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국토교통부장관 · 산출물 실시계획 승인·고시 · 법적 근거 1건
   7. P07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당사자) · 산출물 열람 도면 · 법적 근거 1건
   8. P08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도로관리청 · 산출물 도로구역 결정·고시 · 법적 근거 1건
   9. P09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주민·관계 전문가(당사자) · 산출물 의견청취 결과 · 법적 근거 1건
   10. P10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사업시행자·도로관리청 · 산출물 공사·유지관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11. P11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국토교통부장관 · 산출물 변경 승인 / 실효 · 법적 근거 1건
3. TPL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6개 절차
   1. P01전력·용수·도로·폐수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사업시행자·입주기업 · 산출물 산업기반시설 수요서 · 단계별 공급계획 · 법적 근거 1건
   2. P02산업기반시설 지원계획·비용지원 신청사업시행자·입주기업 · 산출물 기반시설 지원신청서 · 비용분담안 · 법적 근거 1건
   3. P03지원 필요성·공급능력·사업비 검토산업통상부 · 산출물 지원 타당성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관계기관·공공기관 공급방안 조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기관별 공급·재원 조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비용지원·분담 결정서 · 법적 근거 1건
   6. P06기반시설 공공기관 실시협약 체결기반시설 공공기관 · 산출물 기반시설 실시협약 · 공급 일정표 · 법적 근거 1건
4.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3개 절차
   1. P01단계별 공업용수 수요·수질·공급신뢰도 확정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 산출물 공업용수 수요·수질 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산출물 공업용수 공급경로 결정서 · 사업주체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공업용수도 사업계획·재원·관로계획 작성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산출물 공업용수도 사업계획 · 재원·관로계획 · 법적 근거 1건
5.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4개 절차
   1. P01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산출물 폐수 부하예측서 · 처리구역·방류영향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산출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안 · 법적 근거 1건
   3. P03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환경부 · 산출물 기본계획 승인서 · 협의조건 · 법적 근거 1건
   4. P04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산출물 기본계획 고시 · 처리구역·시행자 확정서 · 법적 근거 1건
6.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2개 절차
   1. P01취수량·용도·시설규모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사업시행자·이용자 · 산출물 지하수 개발·이용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지하수영향조사·보전대책 작성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산출물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하수 보전대책 · 법적 근거 1건

주관수자원 관계기관 +1협의사업시행자 +1결정관계 관리청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25대기용수·접근도로 수요와 공급계획 확정 ·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1. MAP공업용수·취수 허가3개 절차
   1. P03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수요 기업 · 산출물 허가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P10사용허가 처분 통지하천관리청·환경부 · 산출물 허가서·불허가 · 법적 근거 1건
   3. P11공업용수도·전용수도 인가공급기관(수공·지자체) · 산출물 인가·계약 · 법적 근거 3건
2. TPL도로점용 허가10개 절차
   1. P01점용 필요·계획 수립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점용 필요·계획 수립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2점용허가 신청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점용허가 신청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P03관계기관 협의·검토관계기관·지자체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검토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허가·조건 부여도로관리청 · 산출물 허가·조건 부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점용료 납부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점용료 부과·납부 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06허가조건에 따른 공사·점용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공사·점용 관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7. P07허가 변경·취소도로관리청 · 산출물 허가 변경·취소 기록 · 법적 근거 1건
   8. P08원상회복·변상금도로 이용자 · 산출물 원상회복·변상금 기록 · 법적 근거 2건
   9. P09점용료 이의신청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10. P10청문신청인·사업시행자 · 산출물 청문 조서 · 법적 근거 1건
3.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4개 절차
   1. P04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산출물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P05관계기관 협의·취수원·수질·시설기준 검토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시설기준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3. P06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환경부·수도사업 인가권자 · 산출물 공업용수도 사업인가서 · 사업인가 고시 · 법적 근거 1건
   4. P07도로·하천 등 인허가 의제·점용조건 확정관계 행정기관 · 산출물 인허가 의제목록 · 점용·공사 조건서 · 법적 근거 1건
4.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3개 절차
   1. P05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 산출물 비용부담계획 · 원인자별 부담안 · 법적 근거 1건
   2. P06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산출물 기본·실시설계도서 ·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3. P07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산출물 토지·관로 협의결과 · 배수설비 설치계획 · 법적 근거 1건
5.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2개 절차
   1. P03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사업시행자·이용자 · 산출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2. P04영향·시설기준 검토와 허가·수리전남광주시·관할기관 · 산출물 허가서 또는 신고수리 · 허가조건 · 법적 근거 1건
6. TPL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5개 절차
   1. P01오수량·수질·처리구역·연결점 판정입주기업·사업시행자 · 산출물 오수량·수질 산정서 · 하수도 연결점 협의서 · 법적 근거 1건
   2. P02배수설비 설치신고·설계도서 제출입주기업·사업시행자 · 산출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설치신고 검토·수리와 연결조건 통보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산출물 설치신고 수리 · 하수도 연결조건 · 법적 근거 1건
   4. P06증가 오수량·시설비 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 · 산출물 원인자부담금 산정서 · 법적 근거 1건
   5. P07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정산하수도 사용료·부담금 담당부서 · 산출물 원인자부담금 부과서 · 납부·정산 확인 · 법적 근거 1건
7. TPL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5개 절차
   1. P01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사업시행자·입주기업 · 산출물 도로 연결허가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교통·도로 전문기관 · 산출물 도로 연결 기본설계도 · 교통처리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사업시행자·입주기업 · 산출물 도로 연결허가 신청서 · 연결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4. P04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도로관리청 · 산출물 도로 연결 기술검토서 · 보완의견 · 법적 근거 1건
   5. P05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도로관리청 · 산출물 도로 연결허가서 · 공사·원상복구 조건 · 법적 근거 1건
8. TPL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4개 절차
   1. P01개발사업·건축물 규모별 빗물이용·중수도 의무 판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물 재이용시설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2건
   2. P02용수수지·재이용량·처리공정·관망 기본계획 작성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용수수지 분석서 · 물 재이용시설 기본계획 · 법적 근거 2건
   3. P03건축·실시계획 승인 전 설치·변경신고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신고서 · 법적 근거 2건
   4. P04신고 검토·수리와 설치조건 통보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설치신고 수리 · 물 재이용시설 설치조건 · 법적 근거 2건
9. TPL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4개 절차
   1. P01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전남광주시·인가권자 · 산출물 전용수도 설치인가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2건
   2. P02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수도시설 설계·시공자 · 산출물 전용수도 기본설계 · 수질확보계획 · 법적 근거 2건
   3. P03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 산출물 전용수도 설치인가 신청서 · 법적 근거 2건
   4. P04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전남광주시·인가권자 · 산출물 전용수도 설치인가서 · 인가조건 · 법적 근거 2건

주관수자원 관계기관 +1협의사업시행자결정관계 관리청담당한전·수자원·도로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49대기용수 공급·취수 및 도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MAP공업용수·취수 허가1개 절차
   1. P13점용허가·시설 설치수요 기업 · 산출물 점용·준공 · 법적 근거 1건
2.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2개 절차
   1. P08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관로 공사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산출물 공업용수도 공사기록 · 시험성적서 · 법적 근거 1건
   2. P09준공확인·공급협약·통수 및 공급개시수자원공사·수도사업자 · 산출물 준공확인서 · 용수공급협약 · 통수·공급개시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3개 절차
   1. P08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산출물 건설공사 기록 · 처리시설 시운전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9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 산출물 준공확인서 · 운영개시 확인 · 입주기업 배수설비 연결확인 · 법적 근거 1건
   3. P10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환경부 · 산출물 운영기록 · 기술진단 결과 · 성능개선계획 · 법적 근거 1건
4.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4개 절차
   1. P05굴착·취수시설 설치와 계량장치 구축사업시행자·이용자 · 산출물 굴착·시설 설치기록 · 계량장치 확인 · 법적 근거 1건
   2. P06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확인전남광주시·관할기관 · 산출물 지하수시설 준공신고서 · 준공확인 · 법적 근거 1건
   3. P07정기 수질검사·취수량 기록수질검사기관 · 산출물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취수량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8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사업시행자·이용자 · 산출물 이용종료 신고 · 원상복구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5. TPL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3개 절차
   1. P04배수설비·연결관 공사와 시험배수설비 시공자 · 산출물 배수설비 공사기록 · 수밀·통수 시험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5배수설비 준공검사·보완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산출물 배수설비 준공검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8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출조건 인계전남광주시·공공하수도관리청 · 산출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확인 · 배출조건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6. TPL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3개 절차
   1. P06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도로공사 시공자 · 산출물 도로 연결공사 기록 · 품질시험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7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도로관리청 · 산출물 도로 연결공사 준공확인 · 법적 근거 1건
   3. P08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사업시행자·입주기업 · 산출물 도로 연결 사용개시 확인 · 유지관리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7. TPL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4개 절차
   1. P05처리시설·저류조·이중관망 설치·시운전물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자 · 산출물 시설 설치기록 · 시운전 결과 · 법적 근거 2건
   2. P06설치완료 확인·가동개시·안전표지 확인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설치확인서 · 가동개시 확인 · 법적 근거 2건
   3. P07재이용수 수질검사·사용량 계측·운영대장 관리수질검사·운영기관 · 산출물 재이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 사용량·운영대장 · 법적 근거 1건
   4. P08시설 변경·휴지·폐쇄 신고와 관망 안전조치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변경·폐쇄 신고 · 관망 안전조치 확인 · 법적 근거 1건
8. TPL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4개 절차
   1. P05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수도시설 설계·시공자 · 산출물 시설공사 기록 · 공정검사 결과 · 법적 근거 2건
   2. P06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 · 산출물 준공·시설확인 · 수질검사 성적서 · 급수개시 확인 · 법적 근거 2건
   3. P07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수질검사기관·수도시설관리자 · 산출물 수도시설 운영대장 ·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법적 근거 2건
   4. P08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입주기업·전용수도 설치자 · 산출물 변경인가·신고 결과 · 휴지·폐지 신고 · 법적 근거 2건

주관산업단지 관리기관협의전남광주시 +1결정산업단지 관리기관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7 · N45 · N46 · N47대기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TPL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12개 절차
   1. P0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MAP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6개 절차
   1. P01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확정산업단지 관리권자 · 산출물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정·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관리기본계획·업종배치·입주기준 작성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출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 · 업종배치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산업단지 관리권자 · 산출물 관리기본계획 승인서 · 관리기본계획 고시 · 법적 근거 1건
   4. P04입주업종·부지·환경·용수·전력 적합성 검토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출물 입주자격·업종 적합성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입주희망기업 · 산출물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변경계약서 · 법적 근거 1건
   6. P06입주계약 내용과 공장설립 승인·건축 인허가 연계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출물 입주계약·공장설립 연계표 · 법적 근거 1건
3. TPL지방세 감면·비과세14개 절차
   1. P01대상·사안 인지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대상 확인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2감면 신청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접수·공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접수·공고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관할·요건 확인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요건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법정 기준 검토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검토 의견 · 법적 근거 1건
   6. 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협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7. P07주민·기관 의견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의견서·증빙 · 법적 근거 1건
   8. P08보완 요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보완 요구서 · 법적 근거 1건
   9. P09보완 자료 제출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보완 자료 · 법적 근거 1건
   10. P10감면·추징 판단지방의회·선관위 · 산출물 결정·의결서 · 법적 근거 1건
   11. P11결정 통지·공개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통지·공개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집행·교부·관리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집행 기록 · 법적 근거 1건
   13. P13주민 권리·이행 확인주민·이해관계자 · 산출물 이행 확인 · 법적 근거 1건
   14. 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 · 산출물 결과보고·개선안 · 법적 근거 1건

주관건축허가권자협의소방관서 +1결정건축허가권자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8 · N48대기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1. TPL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12개 절차
   1. P0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MAP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5개 절차
   1. P01소방시설 설계·기술기준 반영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산출물 소방시설 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소방시설공사업자·감리자 선정건축주·관계인 · 산출물 공사도급계약 · 공사감리자 지정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수리 · 법적 근거 1건
   4. P04소방시설 시공·기술기준 준수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산출물 소방시설 시공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공사감리·위반사항 조치공사감리자 · 산출물 공사감리 기록 · 위반사항 조치결과 · 법적 근거 1건
3. TPL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5개 절차
   1. P01굴착깊이·면적·사업유형별 적용경로 판정사업시행자 · 산출물 지하안전평가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지반·지하수·인접시설 기초조사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산출물 지반·지하수 조사서 · 인접시설 현황도 · 법적 근거 1건
   3. P03지하안전평가서 작성·승인기관 제출사업시행자 · 산출물 지하안전평가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평가서 검토·보완과 관계기관 협의국토교통부·전문기관 · 산출물 검토의견 · 보완서 · 협의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사업계획 반영·변경 시 재협의승인기관 · 산출물 협의내용 반영확인 · 재협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TPL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5개 절차
   1. P01공사규모·구조·공종별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발주청·인허가기관 · 산출물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건설사업자 · 산출물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안전관리계획·공종별 안전대책 작성건설사업자 · 산출물 안전관리계획 · 공종별 안전대책 · 법적 근거 1건
   4. P04계획 검토·승인과 인허가기관 제출발주청·인허가기관 · 산출물 계획 승인서 · 인허가기관 제출확인 · 법적 근거 1건
   5. P05착공 전 안전교육·품질조직·계측체계 가동건설사업자 · 산출물 착공 전 이행확인서 · 품질·안전 조직표 · 법적 근거 1건
5. MA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4개 절차
   1. P01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발주자·배출자 · 산출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발주자·배출자 · 산출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변경신고 확인 · 법적 근거 1건
   4. P04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발주자·배출자 · 산출물 업체 적격성 확인서 · 건설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법적 근거 2건
6. MAP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5개 절차
   1. P01공사면적·장비·기간별 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 판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비산먼지·특정공사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살수·세륜·덮개·방음방진 등 억제·저감계획 작성환경관리자 · 산출물 비산먼지 억제계획 · 소음·진동 저감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사업시행자·시공자 · 산출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신고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사업시행자·시공자 · 산출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신고수리 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신고조건·작업시간·방지시설 보완 확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공사환경 신고조건 · 보완이행 확인 · 법적 근거 1건
7. TPL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2개 절차
   1. P07중대한 계획·외관 변경 시 변경협의·재심의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산출물 변경협의 결과 · 재심의 의결서 · 법적 근거 2건
   2. P08준공 전 경관조건 이행확인·기록 인계전남광주시 경관부서 · 산출물 경관조건 이행확인서 · 준공 경관기록 · 법적 근거 1건
8.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4개 절차
   1. P01건축물 용도·연면적·시설별 확인·검사 대상 판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기계설비 확인·검사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기계설비 기술기준 반영 설계도서 작성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 · 산출물 기계설비 설계도서 · 기술기준 적합성표 · 법적 근거 1건
   3. 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보완·결과 통보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착공 전 확인신청서 · 확인결과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확인 설계에 따른 공사·감리·변경관리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 · 산출물 기계설비 감리기록 · 설계변경 확인서 · 법적 근거 2건
9.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4개 절차
   1. P01공사종류·건축물 규모별 설계확인·검사 대상 판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정보통신공사 확인·검사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기술기준 반영 설계·감리 대상과 감리원 배치 확정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 산출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 감리원 배치계획 · 법적 근거 2건
   3. 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결과 통보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착공 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확인결과 통보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등록 공사업자 시공·감리·설계변경 관리정보통신공사업자 · 산출물 시공·감리일지 · 설계변경 기록 · 법적 근거 2건

주관사업자협의환경부 +2결정환경부 +1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8 · N29대기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확정

1. TPL통합환경관리 허가18개 절차
   1. P01통합허가 대상 확인사업장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최적가용기법·배출기준 준비BAT·기술 · 산출물 BAT · 법적 근거 2건
   3. P03대행 여부 결정사업장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1건
   4. P04통합허가 신청사업장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1건
   5. P05대행업 신청 지원통합허가대행 · 산출물 대행 · 법적 근거 2건
   6. P06허가기준 심사환경부 · 산출물 심사 · 법적 근거 2건
   7. P07보완·재신청사업장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8. P08허가·조건 부여환경부 · 산출물 허가 · 법적 근거 2건
   9. P09허가 결과 수령사업장 · 산출물 허가증 · 법적 근거 1건
   10. P10매체별 법률 특례 적용환경부 · 산출물 특례 · 법적 근거 1건
   11. P11시스템 등록·운영관리사업장 · 산출물 시스템 · 법적 근거 2건
   12. P12조건·배출기준 변경환경부 · 산출물 변경 · 법적 근거 1건
   13. P13주민 정보·관심지역 주민 · 산출물 관심 · 법적 근거 1건
   14. P14허가 취소·과징금감독 · 산출물 처분 · 법적 근거 2건
   15. P15처분 통지 수령사업장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16. P16운영 이행·자가관리사업장 · 산출물 운영 · 법적 근거 1건
   17. 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환경부 · 산출물 가동개시 신고필증 · 법적 근거 1건
   18. P18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환경부 · 산출물 개선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2. TPL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12개 절차
   1. P0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MAP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8개 절차
   1. P01유해위험방지·공정안전 대상 판정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출물 유해위험·공정안전 대상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사업주·설계자 · 산출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공사 전 계획서 제출·심사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출물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결과 · 법적 근거 1건
   4. P04심사의견 보완·설계 반영사업주·설계자 · 산출물 보완계획서 · 설계 반영표 · 법적 근거 1건
   5. P05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사업주·설계자 · 산출물 공정안전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6. P06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출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 법적 근거 1건
   7. P07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교육현장 안전조직 · 산출물 공정안전 이행계획 · 교육·훈련 기록 · 법적 근거 1건
   8. P08현장 이행상태 확인·개선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출물 이행상태 확인결과 · 개선조치 · 법적 근거 1건
4. TPL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8개 절차
   1. P0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5. TPL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8개 절차
   1. P0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6. TPL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8개 절차
   1. P0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7. TPL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10개 절차
   1. P01물질·영업 구분 확인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허가물질·수입 경로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2건
   3. P03취급시설 배치·설치취급시설·예방계획 · 산출물 시설 · 법적 근거 1건
   4. P0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취급시설·예방계획 · 산출물 예방계획 · 법적 근거 1건
   5. P05영업·허가물질 허가 신청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2건
   6. P06심사·허가 처분환경부 · 산출물 허가 · 법적 근거 2건
   7. P07보완·재신청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8. P08관리자 선임·교육근로자 · 산출물 선임 · 법적 근거 2건
   9. 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운영 · 법적 근거 3건
   10. P10지역사회 고지인근 주민 · 산출물 고지 · 법적 근거 1건
8. TPL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7개 절차
   1. P01공장 소음·진동 해당성 검토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해당성 · 법적 근거 2건
   2. P02설치 신고·허가 신청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03다른 법률 허가 의제환경부·지자체 · 산출물 의제 · 법적 근거 1건
   4. P04방지시설 설치방지·측정 · 산출물 방지시설 · 법적 근거 1건
   5. P05심사·허가·신고 수리환경부·지자체 · 산출물 허가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완·재신청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7. P07허가 결과 수령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허가증 · 법적 근거 1건
9. TPL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4개 절차
   1. P01폐기물 종류·발생량·유해성 분류와 적용판정입주기업·배출자 · 산출물 폐기물 분류표 · 배출자 의무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제출입주기업·배출자 · 산출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폐기물 처리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신고 수리·보완과 변경관리전남광주시·관할기관 · 산출물 신고 수리결과 · 변경신고 확인 · 법적 근거 1건
   4. P04허가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위탁계약입주기업·배출자 · 산출물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서 · 폐기물 위탁계약서 · 법적 근거 1건
10. TPL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6개 절차
    1. P01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제조·수입자 · 산출물 물질 동일성 확인서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제조·수입자 · 산출물 등록경로 판정서 · 등록면제 확인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03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제조·수입자 · 산출물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 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제조·수입자 · 산출물 유해성 자료 · 용도·노출정보 · 안전사용 지침 · 법적 근거 1건
    5. P05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 · 산출물 공동제출 합의서 · 자료사용권 확인 · 법적 근거 1건
    6. P06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환경부 · 산출물 자료 보완요구 · 등록결정 통지 · 법적 근거 1건
11. TPL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5개 절차
    1. P01대기관리권역·업종·배출량별 적용판정입주기업·사업자 · 산출물 총량관리사업장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입주기업·사업자 · 산출물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3방지시설·배출전망 검토와 허가전남광주시 · 산출물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서 · 최적방지시설 조건 · 법적 근거 1건
    4. P04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자료 제출입주기업·사업자 · 산출물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 · 배출전망 자료 · 법적 근거 1건
    5. P05배출허용총량 할당·조정 통지환경부 · 산출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서 · 조정통지 · 법적 근거 1건
12.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4개 절차
    1. P01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입주기업·사용자 · 산출물 방사선발생장치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입주기업·사용자 · 산출물 사용시설 설계도 · 차폐·안전성 평가서 · 법적 근거 1건
    3. P03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입주기업·사용자 · 산출물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 산출물 안전심사 결과 · 사용허가증 · 법적 근거 1건
13.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4개 절차
    1. P01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검사대상기기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제조·수입업자 · 산출물 제조·수입검사증 · 기기 제작도서 · 법적 근거 2건
    3. P03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검사대상기기 설치자 · 산출물 검사대상기기 설치도면 · 설치·개조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검사대상기기 설치자 · 산출물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14. TPL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5개 절차
    1. P01시설·유해물질·폐기물·위험도별 의무가입 대상 판정환경 인허가기관 · 산출물 환경책임보험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시설종류·규모·오염물질·인허가 위험정보 작성입주기업·시설사업자 · 산출물 환경위험 정보서 · 보험가입 기초자료 · 법적 근거 1건
    3. P03보장금액·범위·자기부담금 산정과 가입신청입주기업·시설사업자 · 산출물 환경책임보험 가입신청서 · 보험료 산정서 · 법적 근거 2건
    4. P04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가입증명서 발급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 · 산출물 환경책임보험 계약서 · 가입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5. P05환경 인허가기관 가입 여부 확인·증명서 제출환경 인허가기관 · 산출물 보험가입 확인결과 · 인허가 연계확인 · 법적 근거 1건
15. TPL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5개 절차
    1. P01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악취배출시설 신고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2건
    2. P02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입주기업·시설운영자 · 산출물 악취발생 예측서 · 악취방지계획서 · 법적 근거 2건
    3. P03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입주기업·시설운영자 · 산출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법적 근거 2건
    4. P04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신고 수리결과 · 악취방지 조치조건 · 법적 근거 2건
    5. P05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악취방지시설 설계·시공자 · 산출물 악취방지시설 설치기록 · 시운전 결과 · 법적 근거 1건

주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1협의시공사결정사업시행자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44 · N46 · N47 · N48대기사업부지 법적 사용권 확보 · 건축·소방·착공 관련 승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개 절차
   1. P13사전공사 금지 준수사업시행자 · 산출물 착수 전 확인 · 법적 근거 1건
   2. P14공사 시행사업시행자 · 산출물 공사 · 법적 근거 1건
2. TPL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12개 절차
   1. P0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TPL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4개 절차
   1. P06협의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사업시행자 · 산출물 협의내용 이행계획 · 이행관리대장 · 법적 근거 1건
   2. P07굴착공사 계측·이행상황 점검사업시행자 · 산출물 굴착계측 기록 · 이행점검 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8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산출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 법적 근거 1건
   4. P09월별·최종 조사결과 제출과 안전조치사업시행자 · 산출물 월별 조사결과 · 최종 조사보고서 · 안전조치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TPL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4개 절차
   1. P06자재·공정 품질시험과 검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산출물 품질시험 성적서 · 검사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7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산출물 안전점검 보고서 · 보완조치 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8현장점검·시정명령 이행국토교통부·전문기관 · 산출물 현장점검 결과 · 시정명령 이행서 · 법적 근거 1건
   4. P09안전관리 종합보고서·품질기록 인계건설사업자 · 산출물 안전관리 종합보고서 · 품질기록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5. TPL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6개 절차
   1. P04개발사업 완료신고·개발비용 명세 제출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사업완료 신고 · 개발비용 명세서 · 법적 근거 1건
   2. P05종료시점지가·개발이익 산정감정평가법인 · 산출물 종료시점지가 산정서 · 개발이익 산정서 · 법적 근거 1건
   3. P06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고지 전 심사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 고지 전 심사결과 · 법적 근거 1건
   4. P07개발부담금 결정·부과전남광주시·부과징수기관 · 산출물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서 · 납부고지서 · 법적 근거 1건
   5. P08납부·연기·분할납부·물납 처리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납부확인 · 연기·분할·물납 결정 · 법적 근거 1건
   6. P09심사청구·행정쟁송과 부과액 조정행정심판·법원 · 산출물 불복결정 · 부과액 조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6. MA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4개 절차
   1. P05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발주자·배출자 · 산출물 분리보관대장 · 배출량 계량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6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 · 산출물 전자 인계·인수서 · 처리완료 확인 · 법적 근거 1건
   3. P07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발주자·배출자 · 산출물 순환골재 사용계획 · 사용실적 증빙 · 법적 근거 1건
   4. P08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 준공 인계자료 · 법적 근거 2건
7. MAP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3개 절차
   1. P06세륜·살수·방진막·방음시설 설치·운영사업시행자·시공자 · 산출물 방지시설 설치기록 · 일일 운영점검표 · 법적 근거 1건
   2. P07비산먼지·소음·진동 측정과 민원·개선조치측정대행기관·주민소통창구 · 산출물 환경측정 결과 · 민원·개선조치대장 · 법적 근거 1건
   3. P08공법·기간 변경신고와 공사종료 확인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변경신고 수리 · 공사종료 확인 · 법적 근거 1건
8.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3개 절차
   1. P05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시공자 · 산출물 저감시설 실시설계 · 설치완료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6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유지관리·점검기관 · 산출물 유지관리계획 · 시설 점검대장 · 법적 근거 1건
   3. P07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영산강유역환경청 · 산출물 저감효율 측정결과 · 개선명령 이행서 · 법적 근거 1건
9. TPL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3개 절차
   1. P06부담금 납부·정산·이의신청사업시행자·납부의무자 · 산출물 납부확인 · 이의신청 결정 · 법적 근거 2건
   2. P07자연환경보전사업 계획 승인·시행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산출물 자연환경보전사업 승인서 · 사업완료 보고 · 법적 근거 1건
   3. P08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결정기후에너지환경부·전남광주시 · 산출물 부담금 반환신청서 · 반환결정 통지 · 법적 근거 1건
10. MAP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5개 절차
    1. P01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산출물 토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지적측량수행자 · 산출물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 · 예정지적도 · 법적 근거 1건
    3. P03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지적측량수행자 · 산출물 지적확정측량 성과도 · 필지별 면적조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 · 산출물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 보완성과도 · 법적 근거 1건
    5. P05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산출물 토지개발사업 완료신고서 · 법적 근거 1건
11.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4개 절차
    1. P01승강기 종류·용도·대수별 안전기준·검사 경로 판정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산출물 승강기 설치·검사 적용판정서 · 법적 근거 1건
    2. P02안전인증 모델 선정·승강로·기계실 인터페이스 설계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산출물 승강기 설치설계도 · 안전기준 적합성표 · 법적 근거 1건
    3. P03승강기 설치공사·자체 시험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산출물 설치공사 기록 · 자체 시험성적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설치완료 신고·설치검사 신청승강기 제조·설치공사업자 · 산출물 승강기 설치신고 · 설치검사 신청서 · 법적 근거 2건
12. TPL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9개 절차
    1. P01가스 수요량·공급 가능 협의 신청입주기업·사업시행자 · 산출물 가스 수요 산정서·공급협의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도시가스사업자 · 산출물 공급조건·분담금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3. P03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전남광주시·산업통상부 · 산출물 공급계획·배관 노선 협의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배관·정압시설 시공계획 기술검토한국가스안전공사·시공자 · 산출물 시공계획 기술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배관 매설공사·시공감리시공자·감리원 · 산출물 배관 시공·감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06배관 완성검사·기밀시험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출물 완성검사 합격증·기밀시험 성적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사용시설 시공·사용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산출물 사용전검사 합격 확인 · 법적 근거 1건
    8. P08공급계약 체결·공급개시도시가스사업자·입주기업 · 산출물 공급계약서·공급개시 확인 · 법적 근거 2건
    9. P09정기검사·안전점검 운영입주기업·가스안전공사 · 산출물 정기검사·안전점검 기록 · 법적 근거 1건
13. TPL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12개 절차
    1. P0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대상·요건 확인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신청·계획 작성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접수·등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서류·현장 검토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보완자료 제출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정·처분위원회·의회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과 통지·공개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이행·서비스·운영주민·지방기관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변경·갱신지자체 담당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사후점검·기록위원회·의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시정·이의·재신청중앙행정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사업자협의소방본부 +1결정소방본부 +1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9대기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1. TPL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9개 절차
   1. P01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위험물 시설 적용성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설치자·사업자 · 산출물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 시설설계도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서 · 법적 근거 1건
   4. P04탱크안전성능검사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5. P05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설치자·사업자 · 산출물 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06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완공검사필증 · 법적 근거 1건
   7. P07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법적 근거 1건
   8. P08예방규정 작성·제출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위험물 예방규정 · 법적 근거 1건
   9. P09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위험물 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정기점검 기록 · 검사결과 · 법적 근거 1건
2. TPL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9개 절차
   1. P01제조·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대상 판정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고압가스 적용성 판정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제조·저장 허가 신청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산출물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신청서 · 시설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고압가스 제조·저장 허가서 · 법적 근거 1건
   4. P04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산출물 안전관리규정 · 법적 근거 1건
   5. P05시설공사·중간검사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중간검사 결과 · 시설공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06완성검사·사용가능 확인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고압가스 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안전관리자 선임고압가스 사업자·사용자 · 산출물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법적 근거 1건
   8. P08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완성검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 산출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사용시설 완성검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9. P09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이행가스안전공사·안전관리조직 · 산출물 정기검사 결과 · 안전관리 이행기록 · 법적 근거 1건
3.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3개 절차
   1. P05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산출물 시설검사 결과 · 사용개시 가능 확인 · 법적 근거 1건
   2. P06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방사선안전관리자 · 산출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방사선작업·선량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P07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산출물 정기검사 결과 · 시정조치 이행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입주기업협의산업단지 관리기관 +1결정공장등록 관할기관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9대기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 산업단지 입주·공장설립 승인

1. MAP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3개 절차
   1. 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MAP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2개 절차
   1. P07공장완료 신고·공장등록 확인공장등록 담당기관 · 산출물 공장완료 신고 · 공장등록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2. P08입주계약 이행점검·시정명령·계약해지 관리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출물 입주계약 이행점검 결과 · 시정명령·계약해지 결정 · 법적 근거 1건
3. MAP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3개 절차
   1. P06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산출물 토지이동 신청서 · 토지이동 정리내역 · 법적 근거 1건
   2. P07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전남광주시·지적소관청 · 산출물 지적공부 정리결과 · 신규 지번부여 조서 · 법적 근거 1건
   3. P08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등기관서·토지소유자 · 산출물 등기촉탁서 · 권리이전 결과 · 입주필지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4. TPL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8개 절차
   1. P01신설 도로 현황·도로구간 자료 제출사업시행자·건축주 · 산출물 신설 도로 현황 자료 · 법적 근거 1건
   2. P02도로구간 설정·도로명 후보 검토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산출물 도로구간 설정안·도로명 후보안 · 법적 근거 1건
   3. P03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견수렴주소정보위원회 · 산출물 심의 의결서 · 법적 근거 1건
   4. P04도로명 부여 고시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산출물 도로명 부여 고시문 · 법적 근거 1건
   5. P05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산출물 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 통보 · 법적 근거 1건
   6. P06주소정보 기본도 등록전남광주시·주소정보 부서 · 산출물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7. P07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시설물 설치·관리자 · 산출물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확인 · 법적 근거 1건
   8. P08관계기관 주소정보 통보·활용전남광주시·관계기관 · 산출물 주소정보 통보 기록 · 법적 근거 1건

주관건축주 +1협의전남광주시 +1결정건축허가권자 +1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29대기부지조성·팹 건설 완료 · 건축·소방·착공 관련 승인

1. MAP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2개 절차
   1. 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MAP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4개 절차
   1. P06공사감리 결과 통보공사감리자 · 산출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2. P07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건축주·관계인 · 산출물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8현장 완공검사·적합 판정소방본부·소방서 · 산출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4. P09하자보수·유지관리 인계소방시설 설계·공사업자 · 산출물 하자보수 이행기록 · 유지관리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3.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2개 절차
   1. P05공사완료·성능시험·사용 전 검사 신청발주자·건축주 · 산출물 성능시험 성적서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P06현장검사·보완·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검사결과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 법적 근거 1건
4.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3개 절차
   1. P05구내통신·방송·접지·배관 성능시험정보통신 설계자·감리원 · 산출물 정보통신설비 시험성적서 · 법적 근거 1건
   2. P06사용전검사 신청·현장검사·보완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사용전검사 신청서 · 현장검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7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법적 근거 1건
5.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1개 절차
   1. P05설치검사·보완·합격증명 발급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설치검사 결과 · 설치검사 합격증명 · 법적 근거 1건
6. TPL옥외광고물 표시 허가9개 절차
   1. P01표시계획 수립광고주·사업자 · 산출물 표시계획 수립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2허가·신고 신청광고주·사업자 · 산출물 허가·신고 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3. P03표시기준 검토시장등 · 산출물 표시기준 검토 기록 · 법적 근거 2건
   4. P04허가·신고 수리시장등 · 산출물 허가·신고 수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광고물 설치광고주·사업자 · 산출물 광고물 설치 기록 · 법적 근거 1건
   6. P06안전점검광고물 관리자·시장등 · 산출물 안전점검 결과 · 법적 근거 1건
   7. P07위반 시 시정·철거시장등 · 산출물 시정·제거 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산출물 심의 결과 · 법적 근거 1건
   9. P09이행강제금 부과시장등 · 산출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 법적 근거 1건

주관산업단지 관리기관협의건축허가권자 +1결정관계 허가·검사기관담당건축·소방·산단관리근거법령상 필수 단계다음N49대기통합환경·화학·공정안전 사전심사 완료 · 위험물·고압가스 허가·완공검사 완료 · 공장완료신고·등록 완료 · 건축 사용승인·소방 완공검사 완료

1. MAP통합환경관리 허가1개 절차
   1. 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환경부 · 산출물 가동개시 신고필증 · 법적 근거 1건
2. MAP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2개 절차
   1. 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MAP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2개 절차
   1. 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TPL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4개 절차
   1. P09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0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1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12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5. TPL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4개 절차
   1. P09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0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1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6. TPL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4개 절차
   1. P09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0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1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7. TPL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4개 절차
   1. P09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0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지자체·인허가부서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3. P1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1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시공·운영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8. TPL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10개 절차
   1. P08관리자 선임·교육근로자 · 산출물 선임 · 법적 근거 2건
   2. 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운영 · 법적 근거 3건
   3. P10지역사회 고지인근 주민 · 산출물 고지 · 법적 근거 1건
   4. P11사고 발생 신고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신고 · 법적 근거 1건
   5. P12현장 대응·가동중지환경부 · 산출물 대응 · 법적 근거 2건
   6. P13허가 취소·과징금감독 · 산출물 처분 · 법적 근거 2건
   7. P14처분 통지 수령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8. P15허가 결과 수령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허가증 · 법적 근거 1건
   9. P16허가물질 해당성 검토영업자·취급자 · 산출물 물질허가 · 법적 근거 1건
   10. P17취소 처분 전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산출물 청문조서 · 법적 근거 1건
9. TPL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10개 절차
   1. P08허용기준 준수·운영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운영 · 법적 근거 1건
   2. P09특정공사 사전신고공사 관리 · 산출물 공사신고 · 법적 근거 1건
   3. P10생활소음·진동 규제 준수공사 관리 · 산출물 생활소음 · 법적 근거 1건
   4. P11주민 피해·민원인근 주민 · 산출물 민원 · 법적 근거 1건
   5. P12개선·조치명령환경부·지자체 · 산출물 명령 · 법적 근거 2건
   6. P13허가 취소·폐쇄감독 · 산출물 취소 · 법적 근거 2건
   7. P14명령 이행보고·확인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이행 · 법적 근거 1건
   8. P15처분 통지 수령사업자·시공자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9. P16방음시설 설치(해당 시)방지·측정 · 산출물 방음 · 법적 근거 1건
   10. P17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지자체·소음진동검사기관 · 산출물 검사결과 통보 · 법적 근거 1건
10. TPL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19개 절차
    1. P03할당대상업체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지정 통지서 · 법적 근거 2건
    2. P04할당 신청서 제출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할당 신청서 · 사업장 배출자료 · 법적 근거 2건
    3. P05무상할당 배분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할당결정 통지서 · 연도별 무상할당량 · 법적 근거 5건
    4. P06유상할당 경매한국거래소 · 산출물 경매 낙찰내역 · 법적 근거 2건
    5. P07할당 이의신청 판단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이의신청 결정 · 법적 근거 2건
    6. P08배출활동·모니터링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모니터링 계획 · 배출활동 기록 · 법적 근거 2건
    7. P09명세서 작성·제출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배출량 명세서 · 법적 근거 2건
    8. P10제3자 검증검증기관 · 산출물 검증보고서 · 법적 근거 4건
    9. P11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인증위원회 · 산출물 배출량 인증통지 · 법적 근거 4건
    10. P12배출권 시장 거래한국거래소 · 산출물 거래체결 내역 · 법적 근거 4건
    11. P13배출권 제출·정산(차입·상쇄·이월)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배출권 제출내역 · 이월·차입·상쇄 신청 · 법적 근거 7건
    12. P14제출량 부족 판단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정산 결과 · 법적 근거 2건
    13. P19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과징금 사전 통보서(부과사유·예정금액·납부기한) · 법적 근거 1건
    14. P15과징금 부과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출물 과징금 처분서 · 법적 근거 2건
    15. P16이의신청·행정심판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이의신청서 · 행정심판 청구 · 법적 근거 1건
    16. P17배출권 등록부·통계 관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산출물 배출권 등록부 · 배출통계 · 법적 근거 3건
    17. P20할당 취소 사유 발생 보고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보고서 · 법적 근거 2건
    18. P21추가할당 신청할당대상업체 · 산출물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 법적 근거 2건
    19. P18시장안정화조치 검토·발동기후에너지환경부·할당위원회 · 산출물 시장안정화조치 결정 · 법적 근거 2건
11. TPL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4개 절차
    1. P05보관기준 준수·배출량 계량입주기업·배출자 · 산출물 폐기물 보관대장 · 배출량 계량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06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전송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 · 산출물 전자 인계·인수서 · 법적 근거 1건
    3. P07운반·처리 완료와 적정처리 확인폐기물 운반·처리업체 · 산출물 운반·처리 완료확인 · 적정처리 증빙 · 법적 근거 1건
    4. P08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와 기록보존입주기업·배출자 · 산출물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 · 기록보존대장 · 법적 근거 1건
12. TPL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3개 절차
    1. P07유해성심사·결과 통지국립환경과학원 · 산출물 유해성심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8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국립환경과학원 · 산출물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관리 조치사항 · 법적 근거 1건
    3. P09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공동등록 협의체·공급망 · 산출물 화학물질 정보제공서 · 변경등록·신고 결과 · 법적 근거 1건
13. TPL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4개 절차
    1. P06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정도검사한국환경공단·측정기관 · 산출물 측정기기 설치확인 · 정도검사 결과 · 법적 근거 1건
    2. P07배출량 산정·제출과 총량관리대장 운영입주기업·사업자 · 산출물 월별 배출량 산정·제출서 · 총량관리대장 · 법적 근거 1건
    3. P08할당량 준수확인·총량초과과징금 산정환경부 · 산출물 총량 준수확인 ·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부과서 · 법적 근거 1건
    4. P09할당량 이전·이월·외부감축량 조정환경부 · 산출물 할당량 이전·이월 확인 · 외부감축량 인정·조정결과 · 법적 근거 1건
14.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1개 절차
    1. P08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입주기업·사용자 · 산출물 변경허가·신고 결과 · 사용폐지·처분 신고 · 법적 근거 1건
15.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1개 절차
    1. P08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사업시행자 · 산출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시설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16.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3개 절차
    1. P06관리주체 확정·안전관리자 선임·통보건축주·관리주체 · 산출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관리교육 이수확인 · 법적 근거 1건
    2. P07월별 자체점검·결함보수·정보망 입력승강기 안전관리자 · 산출물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 보수·운행중지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P08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시정조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 시정조치 이행서 · 법적 근거 1건
17.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2개 절차
    1. P07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검사대상기기관리자 · 산출물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 · 법적 근거 1건
    2. P08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계속사용검사 결과 · 검사 유효기간 관리대장 · 법적 근거 1건
18. TPL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3개 절차
    1. P06시설·물질·배출량 변경 시 보험조건 조정입주기업·시설사업자 · 산출물 보험조건 변경신청 · 변경계약 · 법적 근거 2건
    2. P07계약 갱신·해지 통보·무보험 공백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운영기관 · 산출물 보험 갱신확인 · 가입상태 점검결과 · 법적 근거 1건
    3. P08환경오염사고 통지·손해사정·보험금 지급환경책임보험사업단·보험자 · 산출물 환경사고 통지서 · 손해사정 결과 · 보험금 지급결정 · 법적 근거 1건
19. TPL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3개 절차
    1. P06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측정대행기관 · 산출물 악취 측정성적서 · 운영·민원관리대장 · 법적 근거 2건
    2. P07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전남광주시·관할 구청 · 산출물 악취 개선명령 · 개선조치 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3. P08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입주기업·시설운영자 · 산출물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폐쇄신고 · 법적 근거 2건

주관입주기업협의장비사 +3결정입주기업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다음N30대기사용승인·공장등록·환경 운영허가 완료 · 전기 사용전검사·가압 완료 · 용수·접근도로 기반시설 준비 완료

1.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3개 절차
   1. P10검사 결과 수령소유자·점유자 · 산출물 합격 · 법적 근거 1건
   2. P1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전기안전관리자 · 산출물 선임 · 법적 근거 2건
   3. P13유지·성실의무전기안전관리자 · 산출물 유지 · 법적 근거 3건
2. MAP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2개 절차
   1. 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2. 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3.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2개 절차
   1. P07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계획·도서 인계기계설비 감리·유지관리자 · 산출물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 준공도서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2. P08유지관리자 선임·정기 성능점검 체계 가동발주자·건축주 · 산출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성능점검대장 · 법적 근거 1건
4.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1개 절차
   1. P08준공도면·시험기록·유지관리 자료 인계발주자·건축주 · 산출물 정보통신 준공도면 · 유지관리 자료 인계서 · 법적 근거 1건
5.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2개 절차
   1. P05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설치검사 결과 · 보완조치서 · 법적 근거 1건
   2. P06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한국에너지공단·검사기관 · 산출물 검사대상기기 검사증 · 사용개시 확인 · 법적 근거 1건

주관입주기업협의전력·용수 공급기관 +1결정입주기업담당사업시행자·입주기업근거분석상 프로젝트 모델대기시험가동·성능검증 완료

1. TPL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12개 절차
   1. P0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대상·요건 확인근로자·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신청·계획 작성접수기관·고용센터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접수·등록심의·판정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서류·현장 검토사업주·교육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보완자료 제출근로자·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접수기관·고용센터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정·처분심의·판정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과 통지·공개사업주·교육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이행·서비스·운영근로자·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변경·갱신접수기관·고용센터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사후점검·기록심의·판정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시정·이의·재신청사업주·교육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2. TPL중대재해 처벌·예방16개 절차
   1. P0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주·경영책임자 · 산출물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 법적 근거 2건
   2. P02안전보건 조직·예산·인력 배치안전보건 담당조직 · 산출물 안전보건 전담조직 · 예산 편성 · 법적 근거 2건
   3. P03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안전보건 담당조직·근로자 · 산출물 위험성평가 결과 · 개선 조치대장 · 법적 근거 2건
   4. P04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사업주·경영책임자 · 산출물 법령 이행 점검표 · 점검 결과 · 법적 근거 2건
   5. P05도급·원하청 안전보건 조치도급인(경영책임자) · 산출물 도급 안전보건 확보 조치 · 법적 근거 2건
   6. P06중대재해 발생(사망 등)사업장·근로자 · 산출물 재해 발생 보고 · 재해조사 착수 · 법적 근거 2건
   7. P07작업중지 명령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산출물 작업중지 명령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재해조사·의무이행 조사고용노동부 · 산출물 재해조사보고서 · 의무이행 조사자료 · 법적 근거 2건
   9. P09경영책임자 특정·수사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 산출물 수사기록 · 피의자 특정 · 법적 근거 1건
   10. P10의무위반–재해 인과관계 판단고용노동부·검찰 · 산출물 인과관계 검토서 · 법적 근거 2건
   11. P11검찰 송치·기소검찰 · 산출물 송치기록 · 공소장 · 법적 근거 1건
   12. P12형사재판(징역·벌금)법원 · 산출물 판결문 · 법적 근거 2건
   13. P13법인 양벌·징벌적 손해배상법원·법인 · 산출물 양벌규정 벌금 · 손해배상 판결 · 법적 근거 2건
   14. P14산재보험 보상(별도 경로)피해자·유족 · 산출물 산재 요양·보상 신청 · 보상금 지급 · 법적 근거 1건
   15. P15재발방지 대책·안전보건 개선사업주·경영책임자 · 산출물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 개선계획 · 법적 근거 1건
   16. P16종사자 의견청취·비상대응 매뉴얼 정비안전보건 담당조직·종사자 · 산출물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 비상대응 매뉴얼 · 법적 근거 2건
3. TPL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18개 절차
   1. P01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 기록 · 법적 근거 2건
   2. P02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 기록 · 법적 근거 2건
   3. P03전문분야 기술심사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산출물 전문분야 기술심사 기록 · 법적 근거 2건
   4. P04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산업통상부 · 산출물 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 기록 · 법적 근거 2건
   5. P05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 기록 · 법적 근거 2건
   6. P06승인·신고 경로 판정산업통상부 · 산출물 승인·신고 경로 판정 기록 · 법적 근거 2건
   7. P07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 기록 · 법적 근거 2건
   8. P08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 기록 · 법적 근거 2건
   9. P09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 기록 · 법적 근거 2건
   10. P10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 기록 · 법적 근거 2건
   11. P11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정보·수사·관계기관 · 산출물 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기록 · 법적 근거 2건
   12. P12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정보·수사·관계기관 · 산출물 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 기록 · 법적 근거 2건
   13. P13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산출물 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 기록 · 법적 근거 2건
   14. P14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산업통상부 · 산출물 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 기록 · 법적 근거 2건
   15. P15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 기록 · 법적 근거 2건
   16. P16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산업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회 · 산출물 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 기록 · 법적 근거 2건
   17. P17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산업통상부 · 산출물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기록 · 법적 근거 2건
   18. P18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기술보유기관·해외인수자 · 산출물 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기록 · 법적 근거 2건
4. TPL외국인투자 신고·등록17개 절차
   1. P01투자 구조·업종 검토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계획 · 법적 근거 2건
   2. P02신고 vs 허가 경로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경로 · 법적 근거 2건
   3. P03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신고 · 법적 근거 2건
   4. P04제한업종 허가 추가심사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허가신청 · 법적 근거 1건
   5. P05신고 수리·허가 심사산업통상부 · 산출물 수리 · 법적 근거 2건
   6. P06보완 제출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보완 · 법적 근거 1건
   7. P07유치·지원 상담KOTRA·지자체 · 산출물 상담 · 법적 근거 2건
   8. P08현금지원 검토외국인투자위원회 · 산출물 지원 · 법적 근거 2건
   9. P09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외국인투자위원회 · 산출물 단지 · 법적 근거 2건
   10. P10수리·허가 결과 수령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필증 · 법적 근거 1건
   11. P11사후관리·보고사후관리 · 산출물 보고 · 법적 근거 2건
   12. P12옴부즈만 애로 신청옴부즈만 · 산출물 애로 · 법적 근거 1건
   13. P13투자가 이행·고용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이행 · 법적 근거 2건
   14. P14조세감면 연계 검토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조세 · 법적 근거 1건
   15. P15지정 해제·시정(해당 시)산업통상부 · 산출물 시정 · 법적 근거 2건
   16. P16처분·결과 통지외국인투자가 · 산출물 통지 · 법적 근거 1건
   17. P17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 산출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적 근거 1건
5. TPL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8개 절차
   1. P01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외국투자가 · 산출물 국가안보위해 확인 요청서 · 법적 근거 1건
   2. P02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산업통상부장관 · 산출물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통지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심의·결정 대상 판단산업통상부장관 · 산출물 심의 대상 여부 판단 · 법적 근거 1건
   4. P04전문위원회 사전검토전문위원회 · 산출물 사전검토 결과 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5. P05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결정산업통상부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 · 산출물 국가안보위해 결정 · 조건(분리매각·보안유지 등) · 법적 근거 2건
   6. P06취득 불허·허용 통지산업통상부장관 · 산출물 취득 불허·허용 통지서 · 법적 근거 1건
   7. P07국가안보위해 결정 시 주식등 양도외국투자가 · 산출물 주식등 양도 이행 기록 · 법적 근거 1건
   8. P08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산업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 산출물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서 · 법적 근거 2건
6. TPL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12개 절차
   1. P0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기업·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접수·등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기업·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정·처분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기업·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변경·갱신허가·조달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전문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운영·감독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7. TPL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12개 절차
   1. P0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대상·요건 확인표 · 법적 근거 1건
   2. P0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접수·감독기관 · 산출물 신청서·계획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접수·등록심사·분쟁조정기관 · 산출물 접수·등록 기록 · 법적 근거 1건
   4. P04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서비스·보안기관 · 산출물 검토·조사 기록 · 법적 근거 1건
   5. P05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보완자료 · 법적 근거 1건
   6. P06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접수·감독기관 · 산출물 심의자료·의견서 · 법적 근거 1건
   7. P07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정·처분심사·분쟁조정기관 · 산출물 결정서·처분서 · 법적 근거 1건
   8. P08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서비스·보안기관 · 산출물 결과통지·공개자료 · 법적 근거 1건
   9. P09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이용자·사업자 · 산출물 이행·지급·운영 기록 · 법적 근거 1건
   10. P10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변경·갱신접수·감독기관 · 산출물 변경·갱신 신청 · 법적 근거 1건
   11. P1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심사·분쟁조정기관 · 산출물 점검·성과 기록 · 법적 근거 1건
   12. P1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서비스·보안기관 · 산출물 시정·이의·재신청서 · 법적 근거 1건
8. TPL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17개 절차
   1. P01연구실·책임자 등록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법적 근거 1건
   2. P02안전관리규정·관리자 지정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산출물 안전관리규정 · 관리자 지정서 · 법적 근거 1건
   3. P03유해인자 조사·위험분석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산출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법적 근거 2건
   4. P04교육·훈련·보호구 준비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산출물 교육·훈련 기록 · 보호구 지급대장 · 법적 근거 2건
   5. P05일상점검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산출물 일상점검표 · 법적 근거 2건
   6. P06정기점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산출물 정기점검 결과 · 법적 근거 3건
   7. P07결함등급·진단대상 판정점검·진단 대행기관 · 산출물 결함등급·진단대상표 · 법적 근거 2건
   8. P08정밀안전진단 실시점검·진단 대행기관 · 산출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법적 근거 3건
   9. P09결과공표·중대결함 보고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산출물 결과공표 · 중대결함 보고 · 법적 근거 1건
   10. P10사용제한·개선조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산출물 개선계획 · 사용제한 기록 · 법적 근거 1건
   11. P11개선확인·연구재개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산출물 개선확인서 · 법적 근거 1건
   12. P12사고 즉시 긴급조치연구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 산출물 긴급조치 기록 · 법적 근거 1건
   13. P13사고 보고·현장보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산출물 연구실 사고보고서 · 법적 근거 2건
   14. P14피해자 치료·보험처리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산출물 보험청구·지원기록 · 법적 근거 1건
   15. P15사고조사반 현장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 · 산출물 사고조사 보고서 · 법적 근거 1건
   16. P16시정명령·이행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고조사반 · 산출물 시정명령서 · 시정이행 보고 · 법적 근거 1건
   17. P17재발방지·전 연구실 환류연구주체의 장·안전관리위원회 · 산출물 재발방지 대책 · 법적 근거 1건
9. TPL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9개 절차
   1. P01보세공장 특허 요건·시설기준 검토입주기업(운영인) · 산출물 특허 요건 검토서 · 법적 근거 1건
   2. P02특허신청서·사업계획 제출관세사·신고대행 · 산출물 보세공장 특허신청서·사업계획 · 법적 근거 1건
   3. P03세관 심사·현장확인세관장·관세청 · 산출물 심사·현장확인 결과 · 법적 근거 1건
   4. P04특허장 교부·수수료 납부세관장·입주기업 · 산출물 보세공장 특허장 · 법적 근거 1건
   5. P05원재료 반입신고·사용신고관세사·운영조직 · 산출물 반입신고·사용신고 수리 내역 · 법적 근거 1건
   6. P06보세작업·재고관리 기록보세공장 운영조직 · 산출물 보세공장 재고관리 장부 · 법적 근거 1건
   7. P07제품 반출·수출신고 연계관세사·운영조직 · 산출물 반출신고·수출신고 연계 기록 · 법적 근거 1건
   8. P08재고조사·세관 감독 수검세관장·관세청 · 산출물 재고조사·감독 결과 · 법적 근거 1건
   9. P09특허기간 갱신·변경특허입주기업(운영인) · 산출물 갱신·변경특허 신청·결과 · 법적 근거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