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공사와 준공검사까지의 대체 군공항 건설 경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9조, 제12조, 제14조법률
NO 540국방·보훈·병무국방시설 계획승인·준공형공식 원문 연결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공사와 준공검사까지의 대체 군공항 건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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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 사업계획 승인·고시 → 토지·물건 조사와 취득·사용계획 확정 → 실시계획·설계도서·공정계획 작성 → 관계기관 인허가 실체요건 협의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 → 대체 군공항 시설공사·공정 확인 → 준공검사·기능이전 가능 확인
병목
- 사업구역·시설규모·사업주체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기반시설 일정의 불일치
- 승인조건·재원·공사·운영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계획승인 조건을 공사·준공·운영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