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종전 군공항 국유재산의 재산목록·용도폐지부터 대체시설 기부재산 검수·가액평가, 양여대상 확정, 계약과 등기·권리이전까지의 경로
국유재산법제22조, 제30조·제31조, 제40조·제41조, 제49조, 제55조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법률
NO 542재정·세무·납세자국유재산 용도폐지·교환형공식 원문 연결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
종전 군공항 국유재산의 재산목록·용도폐지부터 대체시설 기부재산 검수·가액평가, 양여대상 확정, 계약과 등기·권리이전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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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 → 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 → 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 → 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 → 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 → 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 → 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 → 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
병목
- 사업구역·시설규모·사업주체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기반시설 일정의 불일치
- 승인조건·재원·공사·운영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계획승인 조건을 공사·준공·운영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