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

목적과 법적 근거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조사, 관할부대 협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변경·해제 결정과 고시·지형도면 반영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 → 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 → 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 →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 → 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 → 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

병목

• 사업구역·시설규모·사업주체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기반시설 일정의 불일치
• 승인조건·재원·공사·운영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계획승인 조건을 공사·준공·운영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