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단 신설 도로의 도로명 부여 신청·심의부터 도로명 고시, 건물번호 부여, 주소정보 등록과 표지판·건물번호판 설치까지의 경로
도로명주소법제7조~제12조법률
NO 577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도로명주소 부여·고시형공식 원문 연결
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
산단 신설 도로의 도로명 부여 신청·심의부터 도로명 고시, 건물번호 부여, 주소정보 등록과 표지판·건물번호판 설치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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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신설 도로·건축물 확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비용 부담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신설 도로 현황·도로구간 자료 제출 → 도로구간 설정·도로명 후보 검토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견수렴 → 도로명 부여 고시 → 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 → 주소정보 기본도 등록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 관계기관 주소정보 통보·활용
병목
- 준공·사용승인 일정과 도로명 심의·고시 주기의 불일치
- 단지 내 사도·미이관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지연
- 주소 고시 전 공장등록·우편·소방 대응 주소 공백
개선점
- 도로구간 식별자로 심의·고시·번호부여 산출물을 연결
- 도로명 심의 일정을 준공·등록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고시 전 임시주소 운영기준을 관계기관 통보 체계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도로구간 설정·도로명 부여 심의 주기와 사업시행자 자료 제출 문턱
- 주소정보 부서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비용 부담과 설치 확인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