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국고지원 심사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는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내고, 정책성 등급 조사를 통과해야 국고를 받는다.

비교 선반에 담기

19절차 노드

5행위 레인

7게이트

24/24조문 확인

5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8-17

목적과 법적 근거

명망 있는 국제행사 유치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되,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과 사후평가를 거치게 하여 국고 낭비와 중복·과잉 개최를 막는다(규정 제1조·제4조). 국제회의(10개국 이상·2일 이상·참가자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경기대회, 박람회·전시회 등이 대상이다(제3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3조(목적·적용범위·정의), 제4조~제10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제11조·제11조의2(관리지침·일몰제), 제12조·제13조(개최계획서·일몰연장신청서 제출과 기재사항), 제14조·제14조의2(정책성 등급 조사 의뢰·면제), 제15조(심사), 제16조·제16조의2(유치 행사·사업변경 승인), 제17조(진행상황·개최결과 보고), 제19조~제21조(공개·잉여금 국고귀속·재정상 불이익)행정규칙

국제행사관리지침적격심사 검토기준(6.),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7.)·등급별 국고지원 상한·조사비용 분담·조사기간 4개월, 일몰연장평가 방법, 별첨 서식(일몰연장신청서 별첨 8 등)행정규칙

권한 관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차관)개최계획 사전심의·조정, 개최 승인(조건부 의결 가능), 일몰 연장, 사업변경·면제 심의, 불이익 처분 심의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제8조)

기획예산처(재정성과총괄과)적격심사 검토,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확정·의뢰, 검토결과 위원회 제출, 수행기관 관리·감독, 재정상 불이익 부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주관기관 계획서 접수, 개최 필요성 검토, 적격심사 검토의견서 작성·위원회 제출, 진행상황 확인·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수행기관정책성 등급 조사·일몰연장평가·개최결과보고 검증 총괄 수행(기획예산처가 변경·추가 지정 가능)

돈의 흐름

국고지원은 정책성 등급에 연동된다 — 1등급(90점 이상) 총사업비의 30% 이내, 2등급(75~90점) 20% 이내, 3등급(60~75점) 10% 이내, 4등급(60점 미만) 지원 제한(지침).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정부 출연금 50%와 주관기관 납부금 50%로 분담하되,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조사를 철회하면 주무부처·주관기관이 전액 부담(지침). 사업변경 승인 없이 총사업비가 20% 미만으로 늘거나 승인 없이 초과한 증가분, 잔존시설물 운영·유지비는 주관기관 부담(제20조제2항·제3항). 잉여금은 국고지원 비율만큼 국고 귀속(제20조제1항). 허위 계획서 제출 등에는 3년 내 다른 국제행사의 국고 축소·심사 제외(제21조).

문서의 흐름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기존시설물 협약서 사본): 주관기관→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전전년도 11월 말, 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 → ② 개최계획서+적격심사 검토의견서+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면제 시 면제신청서): 감독기관→위원회(전전년도 12월 말, 제12조제2항·제14조의2제3항) → ③ 조사 의뢰서·보완요구: 기획예산처→수행기관·주관기관(심사연도 2월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 ④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 수행기관→기획예산처(제14조) → ⑤ 검토결과: 기획예산처→위원회(제15조) → ⑥ 승인 통보(보완요구 포함): 위원회→주관기관 → ⑦ (유치형) 유치의향서: 주관기관→국제기구(심사 완료 후, 제16조) → ⑧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사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제16조의2) → ⑨ 진행상황 보고: 주관기관→(감독기관 확인·점검)→위원회(행사 반기의 직전 반기까지, 제17조제1항) → ⑩ 개최결과보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종료 후 3~6개월, 제17조제2항) → ⑪ 검증결과: 수행기관→위원회, 주관기관 홈페이지 10년 게재(제17조제5항~제7항). 별도 트랙: 일몰연장신청서(지침 별첨 8): 주관기관→감독기관(전전년도 5월 말)→검토의견서와 함께 위원회(6월 말, 제12조제3항·제4항).

병목

제출 시계가 '최초 국고지원 필요 연도의 전전년도'라 행사 3년 전에 계획서가 완성돼 있어야 한다 — 기한 도과 시 추가 조사 요청은 불가피성 인정(유치 일정 등)에 달려 있다(제14조제5항).
정책성 등급 조사만 4개월(지침)이고 위원회 심사는 연 1회 원칙(제15조제6항)이라 일정이 한 번 밀리면 1년이 밀린다.
유치의향서를 심사 완료 전에 내면 사유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반복되면 1~3년 국고지원 배제까지 간다(제16조제2항·제3항).
국비 20%·10억 원 이상 증액은 별도의 사업변경 승인(검토 2개월+연장 1개월)을 다시 거쳐야 하며, 승인 없는 증가분은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한다(제16조의2·제20조제2항).
훈령이라 불승인·등급 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불복 절차 규정이 없다 — 재신청 외에는 다툴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개선점

불승인·등급 하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에 없다 — 소명 기회와 재검토 신청 절차의 명문화 여지.
위원회 심사 연 1회 원칙이 유치 경쟁 일정과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 추가 조사 요청 요건(제14조제5항)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 50% 주관기관 부담은 지자체 소규모 행사에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의 10년 게재 의무(제17조제5항)에 비해 표준 공개 양식·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기관별로 갈린다.

현장 검증 필요

심사연도 위원회 개최 시기·횟수와 안건 공고 방식(연 1회 원칙의 실제 운영)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서식 전체 목록(개최계획서 표준서식 존재 여부 — 규정 본문은 기재사항만 정함)
정책성 등급 조사 납부금의 실제 산정·납부 절차와 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실무 절차(자료 요구 범위, 현장실사 여부)
행정안전부 고시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와의 관계(지자체 자체 심의 절차)
면제신청(제14조의2) 인용률과 국무회의 확정 사업의 처리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