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 심사결과 유형 결정 → 심사결과·조건 통보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 계획변경·재심사 사유 확인 → 보완계획 재심사 의뢰 → 추진상황 공개·사후평가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지원 범위는 하위규정, 공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321~330 확장: 정책명이 아니라 법령·행정규칙의 반복 가능한 지정·심사·승인·관리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은(는)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 → 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 → 타당성조사 대상 판정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 → 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 → 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 → 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 → 심사결과 유형 결정 → 심사결과·조건 통보 → 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 계획변경·재심사 사유 확인 → 보완계획 재심사 의뢰 → 추진상황 공개·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예산·기금·지원금·사업비는 법령, 협약과 연도별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 기록 → 검토·심의 자료 → 결정·통지 → 이행·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