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의 법정 요건과 기관 간 업무 인계를 구조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법률
NO 404국토·환경·안전허가·측정·개선형조문 검증 18/1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
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이어지는 업무 경로
12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8/1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현행 법령의 공통 흐름을 업무 단위로 재구성했다. 연도별 공고·지침, 기관 자체규정, 전산시스템 입력항목과 실제 심사관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불리한 결정이 있으면 통지서의 의견제출·청문·이의·행정심판·소송 가능성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지원금·급여·보상·공사비 등 금전 흐름은 개별 사업의 예산·고시·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 구조도는 법정 절차와 인계 중심으로 표시한다.
문서의 흐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 신청·계획서 → 접수·검토기록 → 보완자료·심의자료 → 결정·통지서 → 이행·지급·점검기록 → 변경·시정·재신청 자료로 이어진다.
병목
- 신청요건과 증빙자료의 불일치
- 기관별 보완요청과 처리기한
- 심의·결정 결과의 통지와 이행 연결
- 변경·갱신·사후점검 기록 누락
개선점
- 신청서·증빙·결정서 식별자 연결
- 보완요청별 기한 자동알림
- 결정조건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연계
- 재신청·불복 경로와 원결정 기록 연결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최신 시행계획·공고·서식
- 기관별 전산 접수·보완·통지 화면
- 처리기한 계산과 보정기간
- 불복·시정·재신청의 실제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