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 폐수발생량·수질 예측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 비용부담계획·기본설계 검토, 건설·준공·운영과 기술진단까지의 경로
NO 544기후·환경·에너지공공폐수처리시설 계획·운영형공식 원문 연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
산업단지 폐수발생량·수질 예측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 비용부담계획·기본설계 검토, 건설·준공·운영과 기술진단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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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 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 → 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 → 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 → 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 → 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 → 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 → 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 → 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
병목
- 사업구역·시설규모·사업주체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기반시설 일정의 불일치
- 승인조건·재원·공사·운영 인계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계획승인 조건을 공사·준공·운영 확인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