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투자가의 사전확인 요청부터 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 국가안보 심의와 처분 이행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부터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법률
NO 278다부처·복합사업외투신고·안보심사형조문 검증 12/12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2/1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실제 안보심사 절차로 전면 교체. 신고 전 확인요청(시행령 제5조의2제1항)·30일 확인통지(제2항)·심의대상 판단(제3항)·전문위원회 90일 사전검토(제4항)·45일 위원회 심의결정 및 조건부 허용(제5항, 법 제27조 위원회)·불허/허용 통지(제6항)·6개월 양도(제7항)로 재배치, 방위산업체 허가 트랙(법 제6조/시행령 제7조: 국방부 10일 협의·15일 처리)을 분기 노드로 추가. 레인을 실제 행위자(외국투자가·산업통상부장관·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법정 보완재검토 단계 부재, 대신 심의대상/방위산업체 분기 구조로 재구성).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76565(법), 284815(시행령). 법의 침묵: 안보심사 결과 불복·이의 절차 조문 미규정; 신고 후 사후 심의결정 재개 요건(3년 경과·중대 사정변경)의 세부 판단기준 고시 위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산업부장관 고시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불허 결정 시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주식등 양도 등 법정 시정조치가 문제된다.
문서의 흐름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 → 심의·결정 대상 판단 → …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심의·결정 대상 판단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심의·결정 대상 판단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