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내부망 에이전트가 한글 파일로 바로
폐쇄형 내부망에서 에이전트가 자료를 찾아 초안을 쓰고 결과를 한글(HWP) 파일로 즉시 만들어 줍니다. 복사·붙여넣기와 서식 되잡기가 사라졌고, 도구를 직접 만들면서 외주 의존도 함께 줄었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6간소화 3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담당자
AI전략팀
부서장
외부 SI 용역
내부망 AI-에이전트
P01추론
과제 부여·범위 정리
구두 지시를 담당자가 해석해 과제 범위를 잡음 — 실무
A01AI 자동
내부망 에이전트 초안 생성
폐쇄망에서 자료 검색과 초안 작성을 한 번에
P02A01로 대체
내부 자료·유사 보고서 검색
에이전트 검색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외부 AI 서비스에 질의
내부망 에이전트로 대체
P04A01로 대체
결과 복사
직접 출력으로 대체
A02AI 자동
한글(HWP) 파일 즉시 생성
붙여넣기와 서식 수정 없이 공문서 서식으로 출력
P05A02로 대체
한글(HWP)에 붙여넣기
직접 생성으로 대체
P06A02로 대체
공문서 서식 수동 수정
직접 생성으로 대체
P07간소화
문구 다듬기·표현 정제
초안 어투가 잡혀 있어 손질 범위 축소
P12규정
기안문으로 기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 — 전자문서 기안 원칙·제2항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P08규정
보조기관 검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제3항 다른 의견 표시
P13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09간소화
수정 지시 반영
재생성이 즉시 — 서식 되잡기 소멸
A03AI 자동
자체 개발로 외주 대체
약 6억 원 외주비 절감
P10A03로 대체
필요 기능은 외부 SI 용역 발주
자체 개발로 대체
P11간소화
부서 확산 지원
개별 대응 대신 16개 부서 시범 운영으로 전환
G0과제 착수
G1자료·초안
G2서식 변환
G3검토·결재
G4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기안문 서식과 검토·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보고서를 어떤 도구로 만들어 어떻게 한글 서식에 맞추는지는 규정에 없고, AI 결과를 복사해 붙여넣고 개요번호와 표를 다시 잡는 일은 전형적인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블로그 기록('스마트워커 박주임' 2026-06-07: 내부망 폐쇄형 AI 에이전트 자체 개발, 약 6억 원 외주비 절감, 결과물을 한글(HWP) 파일로 즉시 생성, 16개 부서 시범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