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 1,229건을 신고와 순찰에 기대어 찾아낸다

포트홀 발견·보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민원 접수와 결과 통지, 도로 유지·보수와 도로대장 기록은 법에 근거가 있지만, 순찰 중 육안으로 찾고 중복 신고를 대조하고 그림자인지 파손인지 사진으로 골라내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민 신고자
도로과 담당자
순찰·보수반
도로관리시스템
G0발견
G1접수·선별
G2현장 확인
G3보수
G4기록·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1항(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수행)·제56조(도로대장) 제1항·제4항 및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3항제1호. 접수·보수·대장 기록·통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순찰 주기와 포트홀 선별 기준은 내부 지침 영역이어서 조문으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강서구 마을버스 7개 노선 AI 영상탐지 카메라 탑재, 연간 약 1,229건 보수, 발생 후 최대 1시간 내 탐지·12시간 내 긴급보수, 2025년 8월 본격 운영, 서울 자치구 최초)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