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2호 · AS-IS기준일 2026-08-21
319개 노선 혼잡률 분석에 연 1,382시간
광역버스 혼잡률 분석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보고서 결재와 개선 요구, 증차에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법령·규정이 정하지만, 시스템에서 원자료를 내려받아 엑셀로 가공하고 노선별 수식을 반복 적용해 검산하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재작업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운송사업자
교통 담당자
부서장
교통정보시스템
P01추론
교통카드·운행 원자료 적재
교통카드 태그와 운행 기록이 날마다 쌓인다 — 실무
P02추론
시스템에서 원자료 내려받기
319개 노선을 하나씩 조회해 파일로 내려받는다 — 실무
P03추론
엑셀 서식 정리·열 맞추기
노선마다 다른 서식과 열 순서를 손으로 맞춘다 — 실무
P04추론
노선·정류소 코드 대조
노선·정류소 코드가 어긋난 건을 찾아 고친다 — 실무
P05추론
319개 노선 혼잡률 계산
노선별로 같은 수식을 붙여넣어 혼잡률을 낸다 — 실무
P06추론
초과탑승 구간 추출
기준을 넘은 구간을 눈으로 골라낸다 — 실무
P07추론
계산 오류 검산·재작업
계산이 틀리면 앞 단계로 돌아가 다시 — 연 1,382시간
P08추론
결과 검토·수정 지시
부서장이 보고서를 보고 고칠 곳을 지시 — 실무
P09추론
분석보고서 작성
표와 그래프를 다시 그려 보고서를 만든다 — 실무
P10규정
보고서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11규정
운송사업자 개선 요구·증차 협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1호 — 사업계획의 변경·제5호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사업계획의 변경)·제5호(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같은 법 제10조제1항(사업계획 변경 인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문서의 결재와 위임전결). 혼잡률 산출 방법과 엑셀 가공 절차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도 공보(경기도 광역버스 319개 노선 초과탑승 분석 자동화, 연 1,382시간→192시간으로 1,190시간 절감, 2024년 말 구축, 아시아경제·경기도 브리핑 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