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업무분장 검색을 AI가 맡고, 확인 버튼은 사람이

제목·발송부서·문서구분만 범정부 AI 공통기반 RAG에 넘겨 업무분장과 최근 배부 기록을 찾고, 사이드바에서 체크된 현재 과 명단 안에서만 담당자를 추천합니다. 온나라의 접수 API를 직접 부르지 않고 기존 화면과 버튼을 보조하며, 기본값은 사람이 마지막 확인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2 AI 자동 4 대체 3 간소화 5 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송기관·발송부서
문서 접수 담당(과 서무)
업무담당자
온나라 2.0
AI 문서배부 사이드바
G0접수대기
G1배부 판단
G2담당 지정
G3접수 확정
G4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처리과 접수·접수등록번호 표시)·제3항(접수·배부 경로의 등록정보 관리)·제4항(처리담당자 인계)·제5항(결재권자의 처리기한·처리방법 지시)·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문서를 처리과에서 접수해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고, 배부 경로를 등록정보로 남기고,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해 결재까지 가는 뼈대는 규정이 정하지만, 배부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대기함을 훑어 담당자를 고르는 구간에는 인용할 조문이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pilddong/onnara-ai-document-distributor의 README(온나라 접수대기함의 제목·발송부서·문서구분만 읽어 범정부 AI 공통기반 RAG·생성형 AI로 담당자 추천, 문서 본문·첨부·수신문서 ID는 미전송, 기본값은 사람 최종 확인, 감사기록 90일·최대 1,000건)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