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먼저 갈라 놓고 사람은 조사에 집중 — 11.9일 → 8.7일

AI가 신청서를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건인지 판단하고 신속·일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신속건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난도 건은 전담팀으로 갑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과 급여 결정 자체는 그대로 사람과 법이 맡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2 AI 자동 2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재해노동자·사업주
지사 보상 담당자
재해조사 전담팀
산재보상 시스템
AI 신속분류
G0신청
G1접수·검토
G2조사 필요성 판단
G3재해조사
G4결정·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제40조(요양급여) 제1항·제3항,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항(출입·질문·서류 조사)·제2항(증표 제시). 사업장 출입과 관계인 질문·서류 조사라는 재해조사 자체는 제117조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조사 착수 여부의 판단, 신속·일반 유형 구분, 난이도별 담당자 배정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복지공단 사규·내규와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2026-03-25 파이낸셜뉴스·다음뉴스, 사고 처리 평균 11.9→8.7일, 질병 월 처리량 20.5% 증가)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