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 배부·추출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4개 대체, 정확도 90%·3.5억 절감

전북개발공사가 자체 개발한 LLM 분류·자동배부·스크래핑·개인정보 추출을 새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판단·클릭·등록·확인 4개 수작업이 통째로 넘어가고, 오배부 루프는 잔여 10%로 줄어듭니다. 31만 건 데이터가 자동 축적됩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0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9 → 5 · 약 3.5억원 절감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신기관·민원인
문서 접수 담당
처리 부서
전자문서 시스템
AI 배부·추출
G0접수
G1분류·배부
G2처리
G3회신·기록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제60조(업무의 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접수)·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행정기관 규정을 준용해 사규로 운영하며, 세부는 내규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언론 보도(LLM·RPA 6개 시스템, 배부 정확도 90%·31만 건 축적·약 3억5천만원 절감, 2024 전북 적극행정 우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