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 8,000건의 예정가격을 과거 서류를 뒤져 만든다

물품계약 예정가격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계약방법, 입찰공고와 내부 결재는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업무 규정이 정하지만,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방대한 과거 규격서를 열람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견적을 수집하는 앞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건수가 많아 이 앞단이 담당자의 시간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요기관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
내부 검토·결재선
나라장터
G0요청
G1규격 검토
G2견적 수집
G3예정가격 작성
G4공고·계약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원칙과 수의계약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4호(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33조제1항(입찰공고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10조(문서의 결재). 예정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값을 만들기 위해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고 유사 사업을 기억으로 더듬어 찾고 견적요청 업체를 골라 메일을 개별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연합뉴스(네이트뉴스 2026-04-30)·인공지능신문 보도(나라장터 공고 첨부서류 핵심정보 자동 추출·요약, 최근 3년 유사사업 목록 즉시 제시, 과거 투찰이력 분석으로 견적요청 업체 추천·메일 발송 지원, 2026-04-30 본격 가동, 연 8,000건 이상 물품계약)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