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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지사 보상 담당자의 산재 신청서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 사례 97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재해노동자·사업주 요양급여 신청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항 —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산재보상 시스템 신청 접수·대기열 편성
추론(추정) 접수 순서대로 대기열에 쌓여 담당자 배정을 기다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지사 보상 담당자 신청서 전량 수작업 검토
추론(추정) 모든 신청 건을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람해 내용을 훑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지사 보상 담당자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추론(추정) 조사에 붙일지 말지를 담당자가 서류만 보고 가름 — 판단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지사 보상 담당자 신속·일반 유형 구분
추론(추정) 빨리 끝낼 건과 오래 걸릴 건을 담당자 경험칙으로 구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지사 보상 담당자 난이도별 담당자 배정
추론(추정) 지사 안에서 난이도를 어림해 담당자별로 사건을 나눠 배정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재해조사 전담팀 현장·관계인 재해조사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항 —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 제2항: 증표 제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지사 보상 담당자 추가 자료 요청·보완
추론(추정) 빠진 서류가 있으면 재해자·사업주에게 다시 요청 — 회신이 올 때까지 처리 정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지사 보상 담당자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필요)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지사 보상 담당자 요양급여 지급 결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제3항: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미지급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산재보상 시스템 결정 통지·처리 이력 기록
추론(추정) 결정 내용을 재해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처리 이력을 시스템에 남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자료 보완 요청" — 추가 자료 요청·보완 에서 요양급여 신청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