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탐색·대조·통보가 자동 레인으로 — 담당자는 판단만

개정 법령과 영향 조례를 자동으로 짚어내고 조문을 대조한 뒤, 검토 사항을 소관 부서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입안·입법예고·의결·공포·보고라는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고, 앞단의 검색과 대조가 기계로 넘어갑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5 간소화 3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4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소관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법무 부서
자치법규시스템
조례 자동 비교검토
G0상위법 개정
G1영향 조례 탐색
G2조문 대조
G3검토 통보
G4정비 추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1항·제2항(의결 후 5일 내 이송, 20일 내 공포) ·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은 예고 생략 가능). 입안 이후 절차는 이렇게 조문으로 짜여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례가 걸리는지 찾아내고 신·구 조문을 한 줄씩 맞춰보는 앞단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법률·조례 비교검토 자동 대조 후 검토 사항 이메일 발송, 당직 편성·환경오염물질 배출대장·교육훈련 실적·과태료 부과 등 8개 자동화 과제 중 하나)은 경기도 공보 브리핑(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