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탐색·대조·통보가 자동 레인으로 — 담당자는 판단만
개정 법령과 영향 조례를 자동으로 짚어내고 조문을 대조한 뒤, 검토 사항을 소관 부서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입안·입법예고·의결·공포·보고라는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고, 앞단의 검색과 대조가 기계로 넘어갑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5간소화 3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4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소관 부서
자치법규 담당자
법무 부서
자치법규시스템
조례 자동 비교검토
P01간소화
개정 법령 확인
관보·법제처 개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훑어 소관 상위법을 골라냄
A01AI 자동
개정 법령·영향 조례 자동 탐색
위임 조문 기준으로 대상 조례 목록화
P02A01로 대체
영향 받는 조례 목록 추리기
제목·키워드로 조례를 검색 — 검색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누락
P03A01로 대체
위임 조문 소관 부서 확인
위임 조문마다 소관 부서를 조회해 통보 대상 담당자를 특정
A02AI 자동
상위법–조례 조문 자동 대조
저촉·미반영·인용번호 변경 자동 추출
P04A02로 대체
상위법 신·구 조문 대조
개정 전후 조문을 한 줄씩 눈으로 맞춰 바뀐 문언을 표시
P05간소화
저촉 여부 최종 판단
저촉·미반영 판단 기준이 문서로 없어 담당자 경험에 의존
P06A02로 대체
인용 조문 번호 변경 추적
조문 이동·삭제로 인용 번호가 어긋난 곳을 조례별로 되짚음
A03AI 자동
검토 사항 자동 통보
소관 부서에 이메일 자동 발송
P07A03로 대체
검토 결과 정리·부서 통보
검토 사항을 부서별로 나눠 정리한 뒤 이메일을 하나씩 발송
P08추론
정비 필요 여부 검토·회신
법무 부서가 개정 필요성과 정비 범위를 판단해 소관 부서에 회신
P09규정
조례 개정안 입안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
P12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안 예고, 같은 항 제2호 단순 집행은 생략 가능
P13규정
지방의회 의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P10간소화
누락 조례 사후 정비
통보에서 빠진 조례를 나중에 발견해 정비 대상에 다시 올림
P11규정
조례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의결 후 5일 내 이송,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내 공포
P14규정
개정 조례 보고
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문 첨부 보고
G0상위법 개정
G1영향 조례 탐색
G2조문 대조
G3검토 통보
G4정비 추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1항·제2항(의결 후 5일 내 이송, 20일 내 공포) · 제35조(보고 —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은 예고 생략 가능). 입안 이후 절차는 이렇게 조문으로 짜여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례가 걸리는지 찾아내고 신·구 조문을 한 줄씩 맞춰보는 앞단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법률·조례 비교검토 자동 대조 후 검토 사항 이메일 발송, 당직 편성·환경오염물질 배출대장·교육훈련 실적·과태료 부과 등 8개 자동화 과제 중 하나)은 경기도 공보 브리핑(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