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행정을 AI에 넘기자 상담이 73.8분이 됐다

AI가 구직자 설문과 이력을 분석해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분류하고 맞춤 서비스를 추천하며, 반복 행정처리를 대신합니다. 상담사는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에 집중합니다. 대전고용센터 시범(2026년 5월~) 결과 1인당 상담시간이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고, 전국 102개 센터 개편 계획이 2026년 8월 20일 발표됐습니다. 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은 법정 단계로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4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2 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구직자
고용센터 상담사
센터 관리자·심사
고용행정 시스템
마이 AI 고용센터
G0방문·신청
G1자격 확인
G2상담
G3서비스 연계
G4사후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이직 후 지체 없이 출석해 실업 신고)·제2항(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제44조제2항(실업인정일 출석·재취업활동 신고)·제4항(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조치), 직업안정법 제14조제1항제1호(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직업지도). 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이라는 법정 단계는 분명하지만, 구직자의 이력을 상담사가 눈으로 훑어 지원 유형을 가늠하고 일자리·훈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며 반복 행정처리를 손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취업상담 시간이 평균 18분에 그쳤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경향신문(2026-08-20)·고용노동부 보도자료(AI가 구직자 설문·이력을 분석해 자기주도형/집중지원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를 추천, 반복 행정은 AI가 처리, 대전고용센터 시범 2026.5~ 결과 1인당 상담시간 18분→73.8분, 전국 102개 센터 개편 계획 발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