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녹취·요약·초안을 기계가 — 4~5시간 → 1시간 이내

음성회의록 시스템이 발언을 전사하고 쟁점별로 요약해 결정문 초안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유를 무엇으로 적을지 판단하고 확정하는 일은 담당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3 AI 자동 3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청구인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심의 위원
기록·결재 라인
AI 음성회의록·요약
G0청구·접수
G1심의 준비
G2심의회
G3회의록·결정문
G4결재·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1항제3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결정문을 문서로 이유를 붙여 통지하라는 것은 법에 있지만, 심의회 발언을 받아적고 녹취를 되감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사 1건당 4~5시간 → 1시간 이내)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