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8호 · AI 적용 기준일 2026-08-21
녹취·요약·초안을 기계가 — 4~5시간 → 1시간 이내
음성회의록 시스템이 발언을 전사하고 쟁점별로 요약해 결정문 초안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유를 무엇으로 적을지 판단하고 확정하는 일은 담당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3
AI 자동 3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청구인
재해보상 심사 담당자
심의 위원
기록·결재 라인
AI 음성회의록·요약
P01 규정
재해보상 급여 청구·증빙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9조제1항, 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할 급여는 제2항
P02 추론
접수·사건 기록 편성
건별 서류철 구성 — 실무
P03 추론
쟁점 정리·요약자료 작성
심의 전 수기 정리 — 실무
P04 추론
심의 안건 배포
위원 사전 검토용 자료 송부 — 실무
P05 규정
심의회 논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6조제1항제3호, 심의를 거친 급여 결정은 제9조제3항
A01 AI 자동
회의 음성 자동 전사
발언을 실시간으로 기록
P06 A01로 대체
회의 중 수기 기록·녹취
자동 전사로 대체
A02 AI 자동
회의록 자동 요약·쟁점 정리
되감기와 재배열 없이 요지 제시
P07 A02로 대체
녹취 청취·회의록 정리
자동 요약으로 대체
P08 A02로 대체
논의 요지 추출·쟁점별 재배열
자동 요약으로 대체
A03 AI 자동
결정문 초안 생성
요지 기반 초안 — 확정은 사람
P09 간소화
심사 결정문 확정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이유 제시 — 초안 검토·보완으로 축소
P10 간소화
위원 확인·회의록 수정
전사 원문이 남아 정정 요청 감소
P11 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기관장 결재는 제10조제1항, 위임전결은 제2항
P12 규정
결정 통지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는 제24조제1항, 처분 문서에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는 제3항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1항제3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 입니다. 결정문을 문서로 이유를 붙여 통지하라는 것은 법에 있지만, 심의회 발언을 받아적고 녹취를 되감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사 1건당 4~5시간 → 1시간 이내) 기반입니다.
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hosungseo.github.io/kore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