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질문 하나에 함수부터 익혀야
공간정보를 찾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토지대장 등록사항(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1항), 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법 제44조제1항),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법 제10조제1항) 같은 기준 자료만 법이 정하고, 어떤 레이어를 열어 어떤 조건식을 쓰고 결과를 어떻게 표로 옮길지는 GIS 숙련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실무입니다.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처음부터 다시 돌게 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재질의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담당자
GIS 숙련자
공간정보 시스템
P01추론
부서 질의 접수
"조건에 맞는 국공유지를 찾아 달라" 같은 구두 요청 — 실무
P02추론
필요한 레이어·데이터 소재 파악
필요한 레이어가 어느 시스템에 있는지부터 확인 — 실무
P12규정
토지대장·지적공부 등록사항 조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1항제3호 — 지목·제4호 면적·제5호 소유자(국가·지자체 등록번호) 등록
P03추론
GIS 전문 프로그램 실행·설정
전문 GIS 프로그램은 숙련자만 열어 설정 — 실무
P04추론
공간 질의 조건식·함수 작성
조건식과 공간함수를 직접 써야 결과가 나옴 — 실무
P05규정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해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
P13규정
공유재산 대장·실태조사 결과 대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 — 대장·도면 비치·제2항 재산관리관의 매년 실태조사 기록
P06추론
국공유지 여부 교차 확인
공유재산 대장과 도면을 필지별로 대조 — 실무
P07추론
결과 목록 정리·표 작성
조회 화면의 지번·면적·지가를 표로 옮겨 적음 — 실무
P08추론
출장 대상지 경로 수기 배열
지도와 검색을 오가며 순서 짜기 — 실무
P09추론
통계 집계·그래프 작성
별도 도구로 재작업 — 실무
P10추론
회신·조건 재요청
조건이 바뀌면 처음부터 — 실무
P11추론
결과 활용(현장 확인·검토)
현장 확인·검토에 결과를 그대로 활용 — 실무
G0질의 발생
G1자료 탐색
G2조건 조회
G3분석·정리
G4회신·활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항·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지목·면적·소유자와 공유재산 대장, 공시지가라는 기준값은 법이 정하지만, 그 값을 어느 레이어에서 어떤 조건식으로 뽑아 국공유지 여부와 맞춰 볼지는 규정에 없고 숙련자의 조작 지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남신문 2026-04-27: 일상어 질문으로 공간정보 검색, 출장경로 최적화, 통계분석 제공)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