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7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한 장의 PDF를 수백 명이 각자 옮겨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간행사계획 취합·배포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규정이 정하는 것은 셋뿐입니다 — 날짜·시간을 어떤 형식으로 적을지(제7조제5항), 결재로 문서가 성립한다는 것(제10조), 생산한 문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제11조). 부서 자료를 표로 병합하고 배포된 PDF에서 본인 관련 행사를 찾아 개인 달력에 옮겨 적는 구간은 전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특히 오른쪽 세 칸은 담당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매주 반복하는 일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행사 주관 부서
주간행사 담당자
일반 직원
부서장
G0부서 제출
G1계획 편집
G2배포
G3개별 확인·전기
G4일정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날짜·시각 표기 방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제11조제1항(생산등록번호 부여·등록). 주간행사계획의 작성·배포 주기와 서식은 기관 내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grory/weekly-event-calendar의 README 기반이며, README는 AI 파싱과 규칙 엔진 두 결과를 원본 행 수와 함께 대조해 세 값이 어긋나는 행을 화면에 표시하고 저장 전에 사람이 확인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