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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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시·군 농지담당 | 농지 이용 실태조사 착수 규정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1항 —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의 정기 조사·제3항 매년 1회 이상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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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농관원 조사원 | 표본 대상 선별 추론(추정) 전수 확인이 불가해 필지 일부만 골라 조사 — 표본 위주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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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농지행정 시스템 | 농지대장·등기 자료 대조 추론(추정) 농지대장·등기부를 필지별로 열어 소유·임대차를 맞춰본다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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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농관원 조사원 | 항공사진 수기 열람·비교 추론(추정) 연도별 항공사진을 나란히 띄워 눈으로 비교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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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농관원 조사원 | 농지 직접 방문·육안 확인 추론(추정) 필지마다 차를 몰고 가 현장을 육안 확인 — 이동 시간이 조사량을 정한다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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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농관원 조사원 |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 확인 추론(추정)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이 들어섰는지 현장에서 확인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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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농관원 조사원 | 접근 곤란지 조사 누락·재방문 추론(추정) 도로가 없거나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미뤘다가 다시 방문 — 실무 루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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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농관원 조사원 | 불법 전용·휴경 여부 판정 추론(추정) 현장 사진과 자료를 놓고 불법 전용·휴경인지 판단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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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시·군 농지담당 | 심층조사 대상 선정 추론(추정)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골라 심층조사 대상에 올린다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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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시·군 농지담당 | 처분의무 통지 규정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 처분 대상과 기간을 밝혀 통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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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농지 소유자·경작자 | 소유자 의견 진술·소명 규정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2항 — 소유자·임차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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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시·군 농지담당 | 조사 결과 보고·농지대장 반영 규정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4항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