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5호 · AI 적용 기준일 2026-08-21
생성형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검색·요약·초안 을 넘겨받다
2025년 상반기 시범 사용을 거쳐 정식 계약된 민간 생성형 AI가 유사사건을 자동 검색하고 증거 속 핵심정보를 추출합니다. 신문사항 생성과 공소장 초안 지원 시스템도 함께 구축됐습니다. 검사는 백지가 아니라 초안과 요약본에서 시작해 판단과 처분에 집중합니다.
4 2 4 5 1 대체 5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2 → 7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송치기관·고소인
검사
검찰수사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생성형 AI 지원
P01 규정
사법경찰관 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송치·서류와 증거물 송부
P02 추론
사건 배당·기록 인계
배당된 사건의 종이·전자기록을 넘겨받아 정리
A01 AI 자동
기록 자동 요약·핵심정보 추출
증거 내 핵심정보 추출
P03 간소화
기록 검토
요약본을 기준으로 확인 — 통독 부담 축소
P04 A01로 대체
증거목록 대조·핵심정보 발췌
자동 추출로 대체
A02 AI 자동
유사사건 자동 검색
판례·유사사건 자동 검색
P05 A02로 대체
판례DB 키워드 수동 검색
자동 검색으로 대체
P06 A02로 대체
유사사건 처분례 확인
자동 검색으로 대체
A03 AI 자동
신문사항 자동 생성
쟁점 기반 신문사항 생성
P08 A03로 대체
신문사항 수기 작성
자동 생성으로 대체
P07 규정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 진술의 조서 기재, 제2항 — 열람·이의 기재
P09 규정
보완수사·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요구·진술 청취
A04 AI 자동
공소장 초안 지원
공소장 초안 작성 지원 시스템
P10 A04로 대체
공소장 초안 작성
초안 지원으로 대체
P11 규정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 — 공소장 제출, 제3항제3호 — 공소사실 기재
P12 추론
결재·사건 처분 입력
결재를 받아 처분 결과를 사건관리시스템에 입력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제2항,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제3항제3호,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 참고인 출석요구·진술 청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 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2025년 1월부터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를 판례 검색 등에 시범 사용 후 정식 계약, 유사사건 자동 검색·증거 내 핵심정보 추출·신문사항 생성·공소장 초안 지원 시스템 구축 병행) 기반입니다.
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hosungseo.github.io/kore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