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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민원 담당자의 신고 해당 여부 판별

공공기관 민원·신고 접수(공직자 개인 개발 — 저장소에 기관 미표기) · 사례 18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민원인·신고자 민원 신청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민원 접수 담당 신청 내용 통독
추론(추정) 긴 서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요지를 뽑아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민원 접수 담당 신고 해당 여부 수기 판단
추론(추정) 민원인지 신고인지 경험으로 가름 — 사람마다 결론이 갈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민원 접수 담당 공익침해 대상 법률 대조
추론(추정) 별표에 열거된 법률을 목록에서 하나씩 짚어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민원 접수 담당 공익신고 성립 요건 확인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별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제2호(공익신고)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민원 접수 담당 벌칙·행정처분 조문 확인
추론(추정) 해당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조문을 찾아 요건과 대조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민원 접수 담당 유사 처리 사례 검색
추론(추정) 비슷한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선례를 뒤지거나 물어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민원 접수 담당 소관 부서 이송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다른 기관 소관이면 지체 없이 이송)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소관 부서 오분류 반송·재배정
추론(추정) 이송받은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며 되돌려 보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감사·청렴 부서 신고자 비밀보장 조치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누설·공개 금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민원 접수 담당 판정 근거 기록·설명
추론(추정) 왜 신고로 보지 않았는지 근거를 따로 적어 남김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오분류 반송·재판별" — 오분류 반송·재배정 에서 신고 해당 여부 수기 판단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