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5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CCTV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311개 현장을 동시에 본다

현장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위험요소를 감지하면 IoT 장비가 즉시 경보를 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작업중지 권한은 그대로 사람에게 남고, 화면을 지켜보고 위험을 가려내는 앞단이 자동화된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5 간소화 3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작업자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본사
CCTV·IoT 관제
CCTV AI 영상분석
G0안전계획
G1순찰·감시
G2위험 식별
G3조치·경보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제62조제4항(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제62조제5항(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제51조(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점검해 결과를 내는 뼈대, 근로자의 조치 준수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는 법이 정합니다. 다만 일일 순찰 동선·CCTV 감시 방법·지적사항 기록은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현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311개 현장 CCTV에 AI 분석 접목, 위험요소 실시간 감지·IoT 즉시 경보, 사고 263건(2024)→160건(2025))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