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시보드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내려받기에서 골라보기로

부처별 예산 자료를 한곳에 모아, 부처·부서를 고르면 규모와 증감이 바로 뜹니다. 각 부처가 예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규정상 절차는 그대로이고, 그 뒤에 사람이 하던 다운로드·전기·수기 계산·비교표 작성이 대시보드로 옮겨갔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0 AI 자동 3 대체 7 간소화 2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4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각 중앙관서
담당자(분석)
간부
예산 자료 파일
나라 예산 한눈에
G0자료 확보
G1수치 추출
G2대조·분석
G3정리
G4보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항(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같은 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4항(각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제5항(사업설명자료 첨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인더스트리저널 2026-07-23, 조원갑 과장의 '나라 예산 한눈에' — 부처별 한글 파일 20여 개를 일일이 내려받아 수동 분석하던 일을 웹 대시보드에서 부처·부서 선택만으로 확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