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 — 부착기간을 정한 부착명령 선고, 제3항 —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

P02추론

대상자 준수사항·이동 패턴 파악

준수사항과 생활 반경을 담당자가 개별로 숙지

P03규정

위치정보 수신자료 수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 — 수신자료 보존, 제2항제2호 —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목적 사용

P04추론

경보 발생(하루 수천 건)

장치 이탈·구역 위반 등 경보가 하루 수천 건 발생

P05추론

경보 전건 수동 확인

유형 구분 없이 발생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 확인

P06추론

대상자별 과거 이력 수기 대조

이전 경보와 처리결과를 대상자별로 개별 조회

P07추론

위험도 판단

위험한 경보인지 여부를 관제요원 경험으로 가늠

P08추론

대상자 전화 확인·경고

대상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두 경고

P09규정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조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 —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제2항제1호 — 행동·환경의 상시 관찰

P10규정

장치 분리 시 CCTV 수기 조회·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P11추론

현장 출동·검거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P12추론

처리결과 기록·교대 인계

처리 내용을 적어두고 교대 근무자에게 구두 인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3항,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제2항제2호,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정형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제2항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혁신 사례 자료·언론 보도(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분석으로 단순 경보 자동 처리, 장치 분리 시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2021년부터 운영·2027년 목표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