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재산 등록·변동신고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전년도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제6조제1항, 증감원인 소명자료 첨부는 제8항

P02규정

등록사항 심사 개시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사항 심사 의무는 제8조제1항,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는 제10항

P03추론

택지개발지구 정보 수집

지구별 공고·고시를 개별 확인 — 실무

P04추론

부동산 취득 자료 조회

등기·거래자료 건별 조회 — 실무

P05추론

수집 자료 형식 정리·전기

출처마다 서식이 달라 수기로 옮겨 적음 — 실무

P06추론

등록내역과 취득자료 대조

항목별 수기 대조 — 실무

P07추론

개발지 지정일·취득시점 교차 확인

날짜 비교를 사람이 판단 — 실무

P08규정

소명 요구·자료 보완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자료 제출요구·서면질의와 해명·소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는 제8조제3항,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는 제13항

P09추론

위험 징후 정리·후보군 추림

선정에만 3~4개월 — 실무

P10추론

심층점검 대상 확정

후보군 논의·확정 — 실무

P11규정

심층 심사·후속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거짓 등록이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는 제8조제7항제1호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제8항,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심사 개시는 제8조제1항, 심사기간은 제10항, 자료 제출 요구·서면질의와 해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는 제3항, 재산형성과정 소명은 제13항, 거짓 등록 의심자에 대한 조사 의뢰는 제7항제1호가 정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법은 '심사한다'고만 정할 뿐 택지개발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 어떤 순서로 대조하는지는 정하지 않아, 그 사이 단계는 실무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층점검 대상 선정 3~4개월 → 약 3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