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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재산심사 담당자의 심층점검 대상자 선정

인사혁신처(보도상 추정) · 사례 127호 · 전 11단계(규정 4 + 추론 7)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등록의무자 재산 등록·변동신고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전년도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제6조제1항, 증감원인 소명자료 첨부는 제8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사항 심사 개시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사항 심사 의무는 제8조제1항,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는 제10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등기·개발지 자료원 택지개발지구 정보 수집
추론(추정) 지구별 공고·고시를 개별 확인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재산심사 담당자 부동산 취득 자료 조회
추론(추정) 등기·거래자료 건별 조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재산심사 담당자 수집 자료 형식 정리·전기
추론(추정) 출처마다 서식이 달라 수기로 옮겨 적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재산심사 담당자 등록내역과 취득자료 대조
추론(추정) 항목별 수기 대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재산심사 담당자 개발지 지정일·취득시점 교차 확인
추론(추정) 날짜 비교를 사람이 판단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등록의무자 소명 요구·자료 보완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자료 제출요구·서면질의와 해명·소명자료 제출 기회 부여는 제8조제3항,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는 제1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재산심사 담당자 위험 징후 정리·후보군 추림
추론(추정) 선정에만 3~4개월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층점검 대상 확정
추론(추정) 후보군 논의·확정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층 심사·후속 조치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거짓 등록이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는 제8조제7항제1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자료 보완" — 소명 요구·자료 보완 에서 수집 자료 형식 정리·전기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