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수집·대조·선별을 프로그램이 — 3~4개월 → 약 3주
택지개발지 정보와 부동산 취득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등록내역과 맞춰보고, 위험 징후가 있는 건을 먼저 올려줍니다. 대상 확정과 심층 심사는 여전히 사람과 위원회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6간소화 1대체 6 · 간소화 1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5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등록의무자
재산심사 담당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기·개발지 자료원
재산심사 지원 AI
P01규정
재산 등록·변동신고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전년도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제6조제1항, 증감원인 소명자료 첨부는 제8항
P02규정
등록사항 심사 개시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사항 심사 의무는 제8조제1항,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 완료는 제10항
A01AI 자동
택지개발지·취득자료 자동 수집
출처별 수집과 형식 정리를 프로그램이 수행
P03A01로 대체
택지개발지구 정보 수집
자동 수집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부동산 취득 자료 조회
자동 수집으로 대체
P05A01로 대체
수집 자료 형식 정리·전기
자동 정형화로 대체
A02AI 자동
등록내역 자동 대조·교차 확인
취득시점과 개발지 지정일을 자동 매칭
P06A02로 대체
등록내역과 취득자료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7A02로 대체
개발지 지정일·취득시점 교차 확인
자동 대조로 대체
P08간소화
소명 요구·자료 보완
불일치 건이 먼저 걸러져 요청 범위 축소
A03AI 자동
심층점검 후보 자동 선별
선정 기간 3~4개월 → 약 3주
P09A03로 대체
위험 징후 정리·후보군 추림
자동 선별로 대체
P10추론
심층점검 대상 확정
자동 선별 결과를 사람이 확정 — 실무
P11규정
심층 심사·후속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거짓 등록이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는 제8조제7항제1호
G0등록·신고
G1자료 수집
G2대조·검증
G3대상 선정
G4심층점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제8항,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심사 개시는 제8조제1항, 심사기간은 제10항, 자료 제출 요구·서면질의와 해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는 제3항, 재산형성과정 소명은 제13항, 거짓 등록 의심자에 대한 조사 의뢰는 제7항제1호가 정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법은 '심사한다'고만 정할 뿐 택지개발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 어떤 순서로 대조하는지는 정하지 않아, 그 사이 단계는 실무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층점검 대상 선정 3~4개월 → 약 3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