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선례를 한 페이지에서 찾는다
학교회계·인사·시설 질의응답 사례를 한 화면에서 검색하고, 원가통계비목처럼 갈리는 판단은 AI 보조 기능이 후보를 제시합니다. API 키는 소스에 없고 사용자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질의·회신 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선례가 보이면 질의로 가기 전에 끝나는 건이 늘어납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3간소화 3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학교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부서장
질의응답 자료
교육행정 질의응답 검색(AI Launcher)
P01추론
집행·인사·시설 처리 중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 발생
집행·인사·시설 처리 중 규정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음 — 실무
A01AI 자동
질의응답 사례 통합 검색
학교회계·인사·시설 질의응답 사례를 단일 페이지에서 검색
P02A01로 대체
예전 공문·업무편람 뒤지기
통합 검색으로 대체
P03간소화
메신저·전화로 다른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
선례가 먼저 보여 문의 범위 축소
P04A01로 대체
교육청 게시판 질의응답 검색
통합 검색으로 대체
P05간소화
찾은 사례가 우리 사안과 같은지 대조
검색 결과 화면에서 바로 대조
A02AI 자동
원가통계비목 분류 보조
AI가 분류 후보를 제시 — 키는 사용자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
P06A02로 대체
원가통계비목 분류 판단
분류 보조로 대체
P07규정
학교회계 집행 근거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항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P08규정
교육청에 질의 접수·담당 배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항 — 처리과 접수·접수등록번호, 제4항 처리담당자 인계
P09간소화
유사 회신 사례를 찾아 회신문 작성
같은 취지의 축적 사례를 근거로 작성
P10규정
회신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P11추론
회신에 따라 처리
회신 내용대로 집행·처리를 마무리 — 실무
P12추론
질의응답 사례 정리·축적
검색 데이터로 반영 — 실무
G0의문 발생
G1선례 찾기
G2판단
G3질의·회신
G4처리·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제4항(처리과 접수와 처리담당자 인계)·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 학교회계로 집행한다는 근거, 질의 공문을 접수해 담당에게 배부하라는 근거, 회신문 결재는 규정에 있지만, '이 건이 어느 비목인가', '전에 같은 질의에 뭐라고 회신했나'를 찾는 일은 각자의 PC와 전화선을 타고 이뤄집니다. 도구 사실은 저장소 README(sen/qna — 질의응답 데이터를 내장한 단일 페이지 도구, GitLab Pages 자동 배포, 원가통계비목 분류 등 AI 보조 기능, Gemini API 키는 소스에 없고 사용자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