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2 · 여비몬 적용기준일 2026-08-21

여비몬이 여섯 번째 레인으로 합류한다 — 5개 대체 · 1개 소멸 · 2개 간소화

7급 주무관이 만든 'AI 여비몬'을 새 행위자 레인으로 세웠습니다. 대체된 단계 대부분은 규정상 의무(카드 결제·2주 내 정산 신청·정산 대사·기안)라 의무 자체는 남고 이행 방식이 여비몬으로 넘어갑니다 — 영수증 촬영 한 번이면 유가 수집→규정 산출→증빙 매칭→정산보고서 PDF까지.

규정 근거 8 추론(암묵지) 4 여비몬 자동 5 대체 5 소멸 1 간소화 2 대체 5(그중 4개는 규정상 의무의 이행 자동화) · 소멸 1 · 간소화 2 — 사람 단계 20 → 14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여비몬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여비몬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출장공무원
부서 서무·여비 담당
결재권자·부서장
재무관·지출원(회계)
시스템(인사랑·e호조·오피넷)
AI 여비몬
G0출장계획·명령
G1출장 수행·복명
G2증빙·여비 산정
G3정산서 작성·검토
G4내부결재
G5지출·지급
G6사후관리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 조례 위임·부정수령 가산징수)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제31조(지출의 절차)·제32조(지급명령)·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제8조의2(카드 결제,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정산 신청, 회계 관계 공무원의 정산)·제13조제1항 및 별표 2(자동차운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기안)·제10조(결재)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이며, 기관·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비몬 기능은 언론 보도(2025-12 도입, 2026-08-11 국무회의 소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