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특허 출원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 — 출원서 제출, 제2항 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 첨부

P02추론

출원 접수·기술분류 부여

실무

P03규정

심사관 심사 착수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1항 —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함

A01AI 자동

키워드·핵심문장 자동 추출

심사대상 문서에서 검색어를 자동 생성

P04A01로 대체

검색 키워드 직접 조합·입력

자동 추출로 대체

A02AI 자동

유사 선행문헌 자동 추천

특허문헌 약 500만 건 학습

P05A02로 대체

검색 결과 반복 조정·재검색

자동 추천으로 대체

P06규정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항 — 선행기술의 조사·특허분류 부여를 전문기관에 의뢰

A03AI 자동

상표·디자인 이미지 유사도순 자동 정렬

수천 건을 유사한 순서로 배열

P07A03로 대체

상표·디자인 이미지 육안 대조

유사도순 자동 정렬로 대체

P08규정

신규성·진보성 판단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제2호 — 반포된 간행물·전기통신회선 공지, 제2항 진보성

P09간소화

인용문헌 선별·거절이유 정리

추천 문헌 중에서 선별 — 검색 부담 축소

P10규정

거절이유 통지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1항 — 거절이유 통지와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P11규정

의견서·보정서 제출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제1호 —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

P12규정

특허결정

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특허법 제42조제1항·제2항(특허출원), 제57조제1항(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제1항(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 의뢰),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특허요건 — 신규성·진보성), 제63조제1항(거절이유통지), 제47조제1항제1호(특허출원의 보정), 제66조(특허결정). 심사의 주체와 요건·통지, 전문기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인의 보정은 특허법이 정하지만, 심사관이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고 검색식을 몇 번 고쳐 돌리는지, 상표·디자인 이미지 수천 건을 어떤 순서로 눈으로 훑는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세계일보(2025-09-01)·KDI 정책자료·IT비즈뉴스 보도(심사대상 문서에서 키워드·핵심문장 자동 추출해 유사 선행문헌 추천, 특허문헌 약 500만 건 학습, 상표·디자인 이미지 유사도순 자동 정렬, 2026년 AI 특허행정 예산 55% 증액)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