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도 교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 민원 담당자의 부정주차 단속·공유주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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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주차 민원 담당자의 부정주차 단속·공유주차 관리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빈도·소요
P01	운전자·이용자	거주자우선구역에 주차 추론(추정) 가능 여부를 알 방법 없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배정자·공유 예약자	배정자·예약자 이용 실패 추론(추정) 부정주차로 자기 자리에 못 댐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배정자·공유 예약자	민원 신고·전화 추론(추정) 배정자가 전화로 신고 — 같은 구역 민원이 반복 누적,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주차 민원 담당자	센서 기록 확인·현장 확인 요청 추론(추정) 센서 방식의 식별 한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주차 민원 담당자	부정주차 해당 여부 확인 규정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는 제8조의2제1항제4호, 제한조치 위반 주차는 같은 항 제3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단속 인력	현장 출동·차량 확인 추론(추정) 단속 인력 직접 개입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단속 인력	위반 차량 번호 수기 확인 추론(추정) 현장에서 차량 번호를 눈으로 확인해 적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단속 인력	주차위반 조치·견인 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시·군공무원의 이동 명령은 제35조제1항제2호, 운전자 부재 시 직접 이동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주차 민원 담당자	행정처분·과태료 처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시장등으로 정한 것은 제161조제1항제3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주차 민원 담당자	민원 응대·이의 처리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는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에 따른 부과처분 효력 상실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주차 민원 담당자	공유 시간 스케줄 수기 관리 추론(추정) 중복 이용·주차면 사유화 관리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주차 민원 담당자	요금 정산·확인 규정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요금 징수는 제9조제1항, 요율·징수방법의 조례 위임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배정자·공유 예약자	공유 예약 후 이용 실패 재신고 추론(추정) 예약하고도 대지 못해 다시 신고 — 제도 신뢰 저하,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담당

단계 (근거)

판정

다르다면, 실제로는

빈도·소요

P01

운전자·이용자

거주자우선구역에 주차
추론(추정) 가능 여부를 알 방법 없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배정자·공유 예약자

배정자·예약자 이용 실패
추론(추정) 부정주차로 자기 자리에 못 댐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배정자·공유 예약자

민원 신고·전화
추론(추정) 배정자가 전화로 신고 — 같은 구역 민원이 반복 누적,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주차 민원 담당자

센서 기록 확인·현장 확인 요청
추론(추정) 센서 방식의 식별 한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3

주차 민원 담당자

부정주차 해당 여부 확인
규정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는 제8조의2제1항제4호, 제한조치 위반 주차는 같은 항 제3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단속 인력

현장 출동·차량 확인
추론(추정) 단속 인력 직접 개입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단속 인력

위반 차량 번호 수기 확인
추론(추정) 현장에서 차량 번호를 눈으로 확인해 적음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단속 인력

주차위반 조치·견인
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시·군공무원의 이동 명령은 제35조제1항제2호, 운전자 부재 시 직접 이동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주차 민원 담당자

행정처분·과태료 처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시장등으로 정한 것은 제161조제1항제3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주차 민원 담당자

민원 응대·이의 처리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는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에 따른 부과처분 효력 상실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주차 민원 담당자

공유 시간 스케줄 수기 관리
추론(추정) 중복 이용·주차면 사유화 관리 곤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주차 민원 담당자

요금 정산·확인
규정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요금 징수는 제9조제1항, 요율·징수방법의 조례 위임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배정자·공유 예약자

공유 예약 후 이용 실패 재신고
추론(추정) 예약하고도 대지 못해 다시 신고 — 제도 신뢰 저하,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