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해역 초계비행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1호·제2호 — 해양 관련 범죄 예방,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시속 350km 비행

P02규정

사진·영상 채증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항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활용 —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 이상

P11추론

채증영상 내려받기·정리

비행이 끝나면 카메라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날짜·항적별로 폴더에 나눠 정리

P12규정

해양경비정보시스템 등록·관리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3항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P03추론

채증영상 전수 육안 판독

찍어 온 사진과 영상을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눈으로 전부 넘겨 봄

P04추론

어선 선종 육안 식별

선체 형상과 어구 배치를 기억 속 선종과 견줘 어떤 배인지 가려냄

P05추론

조업 상태 판별

어구를 내렸는지 항적이 조업 형태인지를 화면만 보고 판별

P06추론

촬영 위치·좌표 대조

촬영 지점을 해도와 맞춰 어느 수역에서 찍힌 것인지 대조

P07추론

위법 요소 판단

위법 소지가 있는지 요원이 최종 판단 — 인지 한계로 누락이 생기는 지점

P08추론

판독 결과 보고·자료 정리

판독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손수 써서 수사·단속 부서에 넘김

P09규정

해상검문검색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제3호 — 국내법령·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임박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P10규정

추적·나포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제1호·제2호 —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선박, 법령·조약 위반이 확실시되는 선박의 추적·나포

P13추론

단속 결과·채증자료 편철

검문검색·나포 결과와 근거가 된 채증영상을 사건기록에 묶어 보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제1호(해양 관련 범죄 예방)·제2호(해양수산자원 보호 조치), 해양경비법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1항(수집·관리·활용)·제3항(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항제3호, 해양경비법 제13조(추적ㆍ나포) 제1호·제2호. 초계비행과 채증영상의 수집·관리·활용은 해양경비법이 정한 해양경비 활동과 해양경비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아 온 영상을 어떤 순서로 훑고 선종·조업 상태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5-08-05 — 매 비행 사진 500장·영상 50건 이상, 자체 개발 AI 모델로 선종·조업상태·위치 분석, 전국 항공대 코드 배포 후 검증·매뉴얼화 단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