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서버·API 비용 약 140만 원으로 만든 자동화
직원이 직접 만든 자동화 시스템이 공사·용역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생성형 AI 보도자료 작성기가 초안을 만듭니다. 검토·결재와 배포는 사람의 절차로 남고, 조회·전기(轉記)·서식 작성·초안 작성이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6간소화 2대체 6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4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업부서 담당자
공보 담당자
부서장·간부
행정시스템
자체 개발 AI 자동화
A01AI 자동
공사·용역 자료 자동 수집·정리
시스템별 자료를 모아 서식에 맞춰 생성
P01A01로 대체
공사·용역 계약·집행 자료 개별 조회
자동 수집으로 대체
P02A01로 대체
시스템별 내려받기·엑셀 전기(轉記)
자동 정리로 대체
P03A01로 대체
서식에 맞춰 수작업 작성
자동 생성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항목 누락·오기 수기 대조
자동 점검으로 대체
P05간소화
부서 자료 취합 확인
자동 수집으로 요청·독촉 축소
A02AI 자동
생성형 AI 보도자료 초안 자동 작성
문체·형식을 갖춘 초안 생성
P06A02로 대체
보도자료 초안 수작업 작성
자동 초안 작성으로 대체
P07A02로 대체
문체·형식 통일 교정
자동 초안 작성으로 대체
P12규정
기안문 작성·발의자 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 —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제4항 — 발의자·보고자 표시
P13규정
보조기관 검토·관련 부서 협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 결재 전 보조기관 검토, 제2항 — 관련 부서 협조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 제2항 — 위임전결
P09간소화
지적사항 반영·수정
초안 재생성으로 재작성 부담 축소
P10추론
누리집 게시
완성된 보도자료를 시 누리집에 등록
P11추론
언론 배포·문의 응대
기자단에 배포하고 추가 문의에 개별 응대
P14규정
공사·용역 자료 정기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 — 예산집행의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의 정기 공개
G0자료 수집
G1자료 작성
G2보도자료 작성
G3검토·결재
G4배포·게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항·제4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2호·제3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의 정기 공개. 기안에서 결재, 공표에 이르는 문서 절차는 규정이 정하지만, 공사·용역 자료의 수집·전기(轉記)와 보도자료 초안 작성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성남시 AI반도체과 사진우 주무관이 자비·동호회 공동운영 방식으로 서버·API 비용 약 140만 원을 들여 공사·용역 자료 자동화 시스템과 생성형 AI 보도자료 작성기를 직접 개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 지자체 부문 장려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