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2호 · AS-IS기준일 2026-08-21

AI가 써 줘도 서식은 다시 손으로

부서 보고서 작성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기안문 서식(행정업무규정 제8조제2항)과 보조기관 검토(제9조제1항)·결재(제10조제1항)만 규정이 정하고, 외부 AI 창을 오가며 결과를 복사해 한글에 붙이고 깨진 서식을 되잡는 일은 규정에 없는 실무입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외부 용역에 기대야 했던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반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담당자
AI전략팀
부서장
외부 SI 용역
G0과제 착수
G1자료·초안
G2서식 변환
G3검토·결재
G4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기안문 서식과 검토·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보고서를 어떤 도구로 만들어 어떻게 한글 서식에 맞추는지는 규정에 없고, AI 결과를 복사해 붙여넣고 개요번호와 표를 다시 잡는 일은 전형적인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블로그 기록('스마트워커 박주임' 2026-06-07: 내부망 폐쇄형 AI 에이전트 자체 개발, 약 6억 원 외주비 절감, 결과물을 한글(HWP) 파일로 즉시 생성, 16개 부서 시범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