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4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양산AI온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찾는 시간에서 답하는 시간으로

시 데이터를 학습한 검색이 관련 규정과 유사 처리 이력을 바로 꺼내 줍니다. 신청·접수·통지라는 규정상 절차와 적용 여부 판단은 사람에게 남고, 그 앞의 소재 파악·자료 뒤지기·이력 조회·최신본 판별이 도구로 옮겨갔습니다. 저연차 직원 동호회가 이런 플랫폼 12종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무상 공유했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 AI 자동 2 대체 4 간소화 3 대체 4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담당 주무관
선임·타 부서
내부 자료·규정집
양산AI온
G0접수
G1자료 탐색
G2확인·판단
G3안내
G4처리·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문서·전자문서 원칙,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문서 통지 원칙)·제3항(거부 시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KNN 2025-12-02, 양산시 데이터를 학습한 '양산판 챗GPT' 양산AI온과, 저연차 직원 중심 인공지능동호회가 자발적으로 개발해 무상 공유한 플랫폼 12종) 기반입니다. 담당자는 "방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종전 상황을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