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수료증 취합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교육 실시와 점검·공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수합·대조·검수·취합은 전부 규정 밖 서무 수작업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5전 단계 9 = 규정 4 + 추론 5 · 독려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교육 대상 공무원
부서 서무
교육 담당 부서
시스템(인재개발플랫폼)
P01규정
법정의무교육 계획·대상 통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예방교육 실시 의무)
P02규정
교육 이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P03추론
수료증 개별 다운로드·제출
플랫폼 실무
P04추론
서무 수합·명단 수기 대조
부서 서무 실무
P05추론
수료증 육안 검수(과정·이수일 확인)
실무 관행
P06추론
미이수자 확인·개별 독려
반복 연락 — 실무
P07추론
수료증 파일 정리·일괄 취합
실무 관행
P08규정
이수 결과 관리·점검 대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2항(성평등가족부 매년 점검)
P09규정
부실기관 특별교육·공표 대응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3항·제4항
G0계획·통보
G1이수·발급
G2제출·검수
G3취합·독려
G4결과 관리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 매년 점검)·제3항(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등)·제4항(점검결과 공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현행).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AI 정부 실험실 공개 저장소(gitlab.aigov.go.kr/anms0214/gongedu, 군산시 안민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