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신청 전에 AI가 먼저 짚는다 — 보완율 70% → 30%
유형별 작성 항목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제출 전에 서류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접수·보완 요구·통지의 법적 절차는 그대로 남지만, 되돌아오는 보완 루프가 줄어 처리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됐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2간소화 4대체 2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인
경관심의 담당자
경관위원회
접수 시스템
AI 자가점검
A01AI 자동
유형별 작성 항목 단계별 안내
신청 전 사전 안내
P01A01로 대체
사업 유형별 제출 항목 파악
단계별 안내로 대체
A02AI 자동
제출 서류 사전 자가점검
보완 대상 약 70% → 30%
P02간소화
도면·경관계획서 작성
단계별 안내로 재작성 감소
P03규정
신청서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접수증 교부
A03AI 자동
접수 서류 누락·형식 자동 확인
담당자 검토 전 1차 점검
P04A03로 대체
제출 항목 누락 확인
자동 확인으로 대체
P05간소화
도면·서식 적합성 검토
1차 자동 점검 결과 위에서 축척·표기 적합성을 눈으로 확인
P06추론
유형별 심의 기준 대조
사업 유형별 심의 기준을 골라 적용 — 기준 적용 판단은 담당자 몫
P07규정
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P08간소화
보완 서류 재제출
보완 대상 70% → 30%
P09간소화
보완분 재검토
보완 건수 감소로 반복 확인 축소
P10규정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 —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P11규정
심의 결과 통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신청 준비
G1접수
G2서류 검토
G3보완
G4심의·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4항(접수 거부 금지·접수증)·제5항(보완 요구),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항 및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건축물의 경관 심의). 접수·보완 요구·심의·통지의 뼈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업 유형별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와 담당자가 어떤 순서로 누락을 짚는지는 부서 체크리스트와 경험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전국 최초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2026-05 도입, 접수 서류 보완 대상 약 70%→30%, 처리기간 약 30일에서 5일 이상 단축)은 언론 보도(2026-05-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