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언어모델이 부호를 먼저 매기고 사람은 확인만

사전학습 언어모델(RoBERTa) 기반 자동분류가 사례사전·색인어 사전 조회와 건별 코드 확정을 대신합니다. 산업분류 대분류 정확도는 95.9%, 세분류는 88.9%로 보고됐고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계 생산의 시의성이 좋아졌습니다. 표준분류 적용 확인과 최종 부호 확정은 사람과 통계법의 몫으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2 AI 자동 2 대체 3 간소화 3 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응답자
자료처리 담당자
분류 검토·감수
통계 자료처리 시스템
AI 자동코딩(RoBERTa)
G0조사
G1자료 정리
G2부호화
G3검증
G4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22조제2항(고시된 표준분류에 따를 의무), 제33조제1항·제2항(비밀의 보호·목적 외 사용 금지), 제27조제1항(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 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 표준분류 적용, 조사자료 보호, 작성한 통계를 지체 없이 공표할 의무는 통계법이 정하지만, 응답자가 자유 문장으로 쓴 직업·산업 기재를 사례사전과 색인어 사전을 뒤져가며 한 건씩 코드로 확정하는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모호한 응답은 보류했다가 다시 보는 루프가 반복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KDI 나라경제 2024년 3월호 'AI 통계분류 자동화가 가져온 변화'(사전학습 언어모델 RoBERTa 기반 자동분류로 대체·확대, 산업분류 대분류 정확도 95.9%·세분류 88.9%, 적용 대상·범위 확대로 통계 생산 시의성 향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