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추론

딥페이크 피해 신고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P02규정

사건 접수·수사 착수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P03규정

감정 위촉·의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P04추론

대조 원본 파일 확보 시도

확보 실패 시 감정 불가 — 실무

P05규정

감정물 접수·지정 PC 반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 의뢰된 감정물의 접수 부서는 제4조제1항, NFIS 감정접수 처리부 등록과 주무부서 이송은 제6조제1항

P13규정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관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유형별 처리기간은 제10조제1항·별표 1,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은 제11조제1항

P06추론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기존 위변조 감정 방식 — 실무

P07추론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프레임을 한 장씩 눈으로 훑어 확인 — 수일 소요, 실무

P08추론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적용

표준절차 부재로 결과 일관성 부족 — 실무

P09추론

판독 가능 여부 판단

대조 파일 없으면 판독 곤란 — 실무

P10규정

결과 정리·감정서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 첨부는 제13조제2항

P11규정

감정 결과 회신·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감정 결과의 의뢰기관 통보는 제13조제1항, 우선 처리 건의 구두 요지 통보는 제3항

P12추론

수사 반영·후속 조치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건 접수·수사 착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에,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은 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항에 따릅니다. 감정물의 접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제1항과 제6조제1항,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같은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제1항·별표 1과 제11조제1항, 감정 결과의 통보와 감정서 첨부는 같은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제1항·제2항이 정합니다. 그러나 감정물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 대조 파일을 구해 메타데이터를 비교하고, 프레임을 눈으로 훑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절차 — 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2025년 5월 표준운영절차(SOP)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관된 근거도 없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영상 69만·음성 162만 등 총 231만 건 학습, 정확도 영상 94.98%·음성 86.20%, 대조 파일 불필요, 수일 → 수 분, 2025.5 SOP 수립, 딥페이크 감정 실적 '21~'24년 0건에서 '25년 상반기 15건/60종, 대선 후보 관련 13건·디지털 성범죄 2건)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