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호 · AS-IS기준일 2026-08-21
누구 일인지 정하는 데 인용할 조문이 없습니다
온나라 접수 문서 배부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문서를 처리과에서 접수해 등록하고 결재하는 것은 규정이 정하지만, 제목만 보고 업무분장표와 과거 배부 기록을 뒤져 담당자를 고르는 판단은 기관 업무분장에 맡겨져 있어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송기관·발송부서
문서 접수 담당(과 서무)
업무담당자
온나라 2.0
P01추론
문서 발송
타 기관·타 부서가 공문을 보내옴
P02추론
접수대기함 적재
제목만 보이는 채로 과 단위 접수대기함에 쌓임
P03추론
접수대기 목록 훑기
제목·발송부서·문서구분만 보고 한 건씩 성격을 짚어 봄
P04추론
업무분장표 대조
업무분장표를 열어 소관 항목과 문서 제목을 맞춰 봄
P05추론
과거 배부 기록 검색
비슷한 문서를 지난번에 누가 받았는지 목록과 기억으로 되짚음
P06추론
부재자·겸직 여부 확인
휴가·전보·겸직 여부를 복무·인사 정보에서 따로 확인
P07추론
일괄접수·담당지정 조작
일괄접수 화면의 명단에서 담당자를 찾아 선택·추가
P08규정
접수 확정(확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처리과 접수 — 접수일시·접수등록번호 표시)
P12규정
처리담당자 인계·공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접수문서의 처리담당자 인계)·제5항(결재권자의 처리기한·처리방법 지시)
P09추론
오배부 반송·재배부
받은 사람이 소관이 아니라며 되돌려 보냄
P11규정
배부 이력 기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접수·배부 경로를 등록정보로 관리)
P10규정
기안·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기관장 결재)·제2항(위임전결)
G0접수대기
G1배부 판단
G2담당 지정
G3접수 확정
G4처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처리과 접수·접수등록번호 표시)·제3항(접수·배부 경로의 등록정보 관리)·제4항(처리담당자 인계)·제5항(결재권자의 처리기한·처리방법 지시)·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문서를 처리과에서 접수해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고, 배부 경로를 등록정보로 남기고,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해 결재까지 가는 뼈대는 규정이 정하지만, 배부 자체는 법령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대기함을 훑어 담당자를 고르는 구간에는 인용할 조문이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pilddong/onnara-ai-document-distributor의 README(온나라 접수대기함의 제목·발송부서·문서구분만 읽어 범정부 AI 공통기반 RAG·생성형 AI로 담당자 추천, 문서 본문·첨부·수신문서 ID는 미전송, 기본값은 사람 최종 확인, 감사기록 90일·최대 1,000건) 기반입니다.